2014. 10. 20 (월)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 정책위의장)
	문의) 김영민 비서관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국정감사 보도자료(강원랜드)

우리가 알고싶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모든것!

◯ 강원랜드 설립이후 현재까지 직원들 금전사고 무려 127억 74000만원!

◯ 강원랜드 출입제한, 본인요청 급증했는데 본인이 해제하는 요청도 급증

◯ ‘13년 기준 강원랜드 카지노 수입은 1조2773억원. 개장이후 1,345% 증가

◯ 입장객수 2,758만명. 내국인이 85배 많고 50대, 40대, 30대 順

◯ 최근 6년간 영업장 부정 출입은 모두 6071건.

신분증대여 및 사용이 87%로 가장 많아.

◯ 도박중독치유센터 상담건수 58,888건! 치료비 지원 실적은 매년 감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 경기광명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노와 관련된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 강원랜드 설립이후 현재까지 직원들 금전사고 무려 127억 74000만원!

강원랜드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 직원들에 의해 일어난 금전사고금액은 무려 127억 7400만원으로 나타남.

금전사고 유형은 회사 소유의 수표를 절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특히 ‘08년의 경우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모두 11명의 직원이 80억8300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수표를 카운터룸에서 절취하는데 가담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최근 6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09년~’14년 현재까지 모두 300건의 임직원이 징계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같은 개인 사고는 점차 줄어든 반면 관리감독 소홀, 사례 편의제공, 회사기강 문란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설립이후 현재까지 금전사고 처리 세부 현황 ]

구 분	내 용	사고금액	구분	성명	징계일	징계결과
‘01년	상습적으로 팁박스에서 팁 절취	300만원	본인	조OO	‘01.05.19	면직
	사내복지기금 인출하여 정OO 실장에게 전달	2,000만원	본인	김OO	‘01.06.14	면직
	직원 게임 참여 및 1천만원 횡령	1,000만원	본인	정O	‘01.12.12	면직
‘03년	명품관 구매고객이 착오로 지불한 수표 부당 취득	1,000만원	본인	정OO,정OO, 정OO	‘03.12.23	면직
‘06년	게임진행 중 회사 소유의 수표 절취	5,000만원	본인	박OO	‘06.06.15	면직
‘07년	테이블 게임 진행 중 회사 소유의 칩 절취	800만원	본인	유OO	‘07.06.08	면직
			관리 감독자	홍OO	‘07.10.12	견책
				이OO,서OO, 황OO	‘07.10.12	근신7일
	고객이 제시한 고액권 수표를 저액권으로 바꿔치기함	1억원	본인	김OO,장OO	‘07.07.05	직권면직
‘08년	근무중 고객이 제시한 회사 소유의 수표 절취	2,000만원	본인	최OO	‘08.04.25	면직
	최OO의 절취 행위 방조 및 협조	-	본인	이OO	‘08.04.25	면직
	환전 카운터룸에서 회사 소유의 수표 절취	80억 8,300만원	본인	최OO	‘08.09.08	면직
			관리 감독자	신OO	‘08.10.13	정직2월
				이OO	‘08.10.13	감봉2월
				김OO	‘09.12.24	정직1월
				양OO	‘09.12.24	근신7일
				이OO	‘09.12.24	감봉2월
				박OO,이OO	‘09.12.24	정직1월
				정OO	‘09.12.24	정직2월
				박OO	‘10.02.02	정직2월
				박OO	‘10.02.02	정직1월
	환전 카운터룸에서 회사 소유의 수표 절취	33억 9,550만원	본인	현OO	‘08.05.07	의원면직
‘09년	고객과 공모한 고의적인 칩스 오버페이	2,833만원	본인	임OO	‘09.11.13	면직
			관리 감독자	박OO,김OO. 최OO,민OO	‘10.07.13	견책
‘10년	카지노업장 내에서 수표 절취	1억 100만원	본인	서OO	‘10.02.05	면직
			관리 감독자	이OO	‘10.07.13	근신7일
				고OO,배OO, 김OO,이OO, 조OO,권OO, 임OO,안OO, 허O	‘10.07.13	견책
‘11년	모니터실과 테이블 직원이 공모하여 수표 절취	9억 4,500만원	본인	이OO,정OO, 강OO,김OO	‘11.08.12	면직

[ 비위유형별 소속 직원 징계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102		2	1	4	2	111
직무태만	17	16	8	8	7	2	58
관리감독 소홀	5	15	7	12	10	3	52
업무절차, 제규정 미준수	3	3	4	2	2		14
사례, 편의제공 등		1		2	7		10
절도	1	1	6		1	1	10
회사기강 문란	3		1	5		1	10
부적정한 업무처리			6	3			9
회사자산, 예산 낭비				2	2		4
성희롱		1		1	2		4
직원복지제도 사용위반	2	2					4
폭행 등					2	1	3
무단결근	1				2		3
허위진술		3					3
불량한 직무 수행	1				1		2
기타	2					1	3
계	137	42	34	36	40	11	300

주) 기타의 경우, 회사 복무규정 위반임

■ 강원랜드 출입제한, 본인요청 급증했는데 본인이 해제하는 요청도 급증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본인 및 가족 출입제한 요청’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 등으로 카지노 출입제한을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9년 3273건이던 출입제한 본인요청은 ’13년 5392건으로 급증했음. 그러나 가족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09년 1049건에서 ’13년 760건으로 감소함.

그런데 주목할 것은 본인이 출입해제 요청을 하는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09년 935건이던 본인 해제요청은 ’13년 1208건까지 증가함.

출입제한 요청자(본인/가족)의 재 출입은 고객의 해제요청과 회사의 승인으로 가능한데,  ‘연도별 해제 요청건수 및 해제현황’은 고객의 해제요청이 승인되어 재출입이 가능한 대상자 현황임. 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카지노에 재출입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함.

카지노 개장이후 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자살한 자는 모두 16명에 이르고 있는데, ‘07년의 경우 무려 5명이 카지노 출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살을 함.

[ 연도별 요청건수 및 제한현황 (본인요청/가족요청)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본인요청	3,273	4,346	4,630	4,320	5,392	2,704
가족요청	1,049	1,080	970	832	760	355

※해당연도에 카지노 출입제한을 요청한 건수를 모두 표기하였음.

[ 연도별 해제 요청건수 및 해제현황 (본인요청/가족요청)]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본인해제	935	802	550	675	1,208	777
가족해제	175	125	116	111	97	67

※해당연도에 카지노 출입해제를 요청한 건수를 모두 표기하였음.

[ 연도별 자살자 현황 ]

구분	2002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계
명	2	1	2	5	2	1	2	1	16

■ ‘13년 기준 강원랜드 카지노 수입은 1조2773억원. 개장이후 1,345% 증가!

강원랜드 카지노의 개장이후부터의 수입현황을 보면 ‘00년 884억원이던 카지노 수입은 ’13년 1조2773억원으로 금액으로 무려 1조1889억원(134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카지노 수입은 ‘11년을 제외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음.

이런 수입증가의 이면에는 개장 이후 매장이 확장되고 게임기가 대폭 증설됐기 때문인데, ‘00년 테이블 30대 머신게임 480대에서 ’13년에 이르러서는 테이블 200대, 머신게임 1360대로 증가했음. 면적도 ‘00년 일반 1,228.21㎡ 회원 516.87㎡에서 ’13년에는 일반  11,824.44㎡ 회원  968.51㎡으로 면적이 모두 11,048㎡가 늘어났음.

[ 카지노 수입현황 ]                                         (단위 : 억원)

과 목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카지노수입	884	4,539	4,694	6,644	7,502	8,303	8,481	10,269

과 목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3월	비 고
카지노수입	10,978	11,516	12,550	11,918	12,131	12,773	3,448	-

[ 개장 이후 연도별 면적 확장 및 게임기 증설 현황 ]

구 분	변경 사항	면적현황	게임기기 현황
2000년	- 신규 허가	- 일반 : 1,228.21㎡ - 회원 : 516.87㎡	- 테이블 30대 - 머신게임 480대
2003년	- 일반영업장 면적(4,407.96㎡) 증가 - 회원영업장 면적(295,37㎡) 증가 - 테이블 70대 및 머신 480대 증가 ※ 메인카지노 개장	- 일반 : 5,636.17㎡ - 회원 : 812.24㎡	- 테이블 100대 - 머신게임 960대
2004년	- 일반영업장 면적(413.44㎡) 증가 - 테이블 32대 증가	- 일반 : 6,049.61㎡ - 회원 : 812.24㎡	- 테이블 132대 - 머신게임 960대
2008년	- 회원영업장 면적(16.5㎡) 증가	- 일반 : 6,049.61㎡ - 회원 : 828.74㎡	“상 동”
2009년	- 일반영업장 면적(304㎡) 증가 - 회원영업장 면적(139.77㎡) 증가	- 일반 : 6,353.61㎡ - 회원 : 968.51㎡	“상 동“
2013년	- 일반영업장 면적(5,470.83㎡) 증가 - 테이블 68대 및 머신 400대 증가	- 일반 : 11,824.44㎡ - 회원 : 968.51㎡	- 테이블 200대 - 머신게임 : 1,360대

■ 입장객수 2,758만명. 내국인이 85배 많고 50대, 40대, 30대 順

강원랜드의 연도별 입장객수는 ‘03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모두 27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내국인이 2726만명, 외국인이 32만명임. ‘03년 154만명이던 입장객수는 ’13년 306만명으로 2배가까이 증가하였음.

고객입장 기록은 입장일 기준으로 1년간만 보존하는데, ‘13.8.6~’14.8.5까지 1년간 연령대별 입장객수를 보면 50대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9.8%, 30대가 21.8%, 60대이상이 10.8%, 20대가 6.8%로 가장 적게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 대 여성이 7대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내/외국인 ]                                                 (단위 :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내국인	1,533,495	1,751,206	1,852,582	1,766,716	2,421,334	2,880,963	3,012,802	3,063,311	2,954,484	2,991,447	3,035,022	27,263,362
외국인	14,352	33,524	28,977	27,030	30,587	33,721	32,170	27,898	28,973	33,063	32,970	323,265
계	1,547,847	1,784,730	1,881,559	1,793,746	2,451,921	2,914,684	3,044,972	3,091,209	2,983,457	3,024,510	3,067,992	27,586,627

[ 연령대 별 ]                                                         (단위 :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계
’13. 8. 6 ~ ‘14. 8. 5	206,426 (6.8%)	658,555 (21.8%)	901,108 (29.8%)	929,972 (30.8%)	327,616 (10.8%)	3,023,677 (100%)

※ 고객 입장기록은 입장일 기준 1년간 보존

[ 성별 ]                                                               (단위 : 명)

구 분	남	여	합 계
’13. 8. 6 ~ ‘14. 8. 5	2,118,131 (70%)	905,546 (30%)	3,023,677 (100%)

■ 최근 6년간 영업장 부정 출입은 모두 6071건.

신분증대여 및 사용이 87%로 가장 많아.

강원랜드의 ‘09년부터 ’14.6월까지 6년간 영업장 출입 부적정 적발사례는  모두 6071건으로 신분증 대여 및 사용이 전체의 87%로 가장 많고, 이어서 주소지 이전사항을 미 기록한 지역주민,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출입 시도, 신분증 위/변조 (입장권 포함)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분증 대여 및 사용이 전체 적발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수준인데, 다른 출입 위반 행위들이 3번 적발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반해 신분증 대여 및 사용은 3개월 출입제한에 그치고 있음.

[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                  (기간 : 2009 ~ 2014. 6월)

적발 사례	조치결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계
신분증 위/변조 (입장권 포함)	23	16	24	16	9	5	93
신분증 대여 및 사용	1,303	1,378	1,230	753	458	140	5,262
방문증을 협조받아 게임 참여	14	4	11	4	0	0	33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출입 시도	0	2	72	72	23	0	169
주소지 이전사항을 미 기록한 지역주민	29	47	363	13	20	7	479
기타 출입관련 위반행위	0	13	12	6	2	2	35
소계	1,369	1,460	1,712	864	512	154	6,071

※ 카지노 부정출입을 적발하여 당사가 조치한 출입제한(경고포함) 건수를 표기하였음.

[ 적발사례 세부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증 위/변조(입장권 포함)	‣사진 또는 주민번호가 기재사항이 위/변조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으로 카지노 입장시도 ‣날짜 또는 생년월일 기재사항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카지노 입장시도
신분증 대여 및 사용	‣신분증 미소지 고객, 출입제한 고객이 타인 신분증을 사용하여 카지노 입장시도
방문증 협조로 게임 참여	‣칩스 환전, 은행업무 등으로 직원에게 방문증을 협조 받은 후 카지노 게임 참여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출입 시도	‣카지노출입구(신원검색대 등) 외 비 정상적인 통로(직원동선, 하역장 등)로 카지노 입장시도
주소지 이전사항을 미 기록한 지역주민	‣주민등록증에 주소지 이전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카지노 입장을 시도한 지역주민
기타 출입관련 위반행위	‣내·외국인 신분증 이중사용, 주민번호가 변경된 신분증 이중사용 ‣기타 1회 입장권 부정발급 ‣지침에 명시된 위반항목을 적용하기에 명분이 부족할 경우

[ 출입제한 조치근거 ]

구 분	행 위		적 용
			1회	2회	3회
출입절차 관련	위조 및 변조 행위	신분증(공문서 등)	1년	출입 금지
		입장권	1년	3년	5년
	신분증 대여 행위		경고	1월	3월
	타인 신분증 사용행위		3월	6월	1년
	출입제한자에 신분증 대여 행위		1월	1년	3년
	타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시도 한 출입제한 자 (입장일수 초과자 포함)		1년	3년	5년
	방문증 협조 받아 카지노에 입장하여 게임 참여행위		1월	1년	3년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카지노 입장시도 및 입장 : 고의 (위해목적의 위험물 소지자, 출입제한자, 입장일수 초과자 등 카지노 입장 불가자로 확인될 시)		출입 금지	-	-
	신분증에 주소지 이전 사항을 미 기록 및 허위 기재한 지역주민		1년	3년	5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출입관련 위반행위		당일	6월	1년

■ 도박중독치유센터 상담건수 58,888건! 치료비 지원 실적은 매년 감소.

강원랜드 도박중독치유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인원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01년106건에서 ’13년 9711건으로 무려 9061%의 천문학적인 증가 수치를 보임. 13년간 상담건수는 58,888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해 전문병원을 연계한 치료비 지원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08년 78건에 2억5645만원이던 지원은 ’13년 33건에 1억1133만원으로 실적이 감소함.

귀가여비 지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04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귀가여비 지원실적은 모두 18,486건에 10억8754만원에 이름. ‘04년 23건 35만8천원에서 ’13년 4576건 2억7472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현황 ]                                      (단위 : 건)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전화 상담	96	146	181	325	550	466	215	285	314	632	677	490	286	4,663
내방 상담	10	209	244	968	1,253	2,442	4,093	5,387	6,616	6,918	7,585	7,878	9,373	52,976
기타	-	7	-	306	304	8	-	8	98	208	119	139	52	1,249
계	106	362	425	1,599	2,107	2,916	4,308	5,680	7,028	7,758	8,381	8,507	9,711	58,888

※ 기타는 현장상담 등임

[ 전문병원을 연계한 치료비 지원 실적 ]                      (단위 : 건, 천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상반기	계
지원건수	78	59	56	47	45	33	10	328
지원금액	256,452	237,783	221,975	211,698	215,507	111,334	26,997	1,281,746

[ 귀가여비 지원 실적 ]                                       (단위 : 건, 천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지원건수	23	36	123	366	858	2,083	3,258	3,679	3,484	4,576	18,486
지원금액	358	761	3,461	13,638	48,770	120,427	195,480	220,740	209,188	274,720	1,087,543

주) 귀가지원은 최초 승차권 및 현지교통비로 지원하였으나, 운영효율 등을 고려하여 ‘09. 7월부터 주‧야간 동일금액(6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강원랜드의 수입액과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박중독의 폐해도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행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도박중독 증가는 각종 범죄는 물론과 가정의 해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사회적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