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전파인증 면제 제외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 방송통신기기의 해외 직접 구매에 따른 전파인증 관련 전파법 개정

ㅇ 해외구매 시장 작년 기준 10억불(1조원 상당) 돌파

- 올 8월 기준 작년 1조원 대 수준으로 폭발적인 시장 성장

ㅇ 기존 전파법은 모든 방송통신기기에 전파인증 의무화

-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방송통신기기 의무적으로 전파인증

- 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구매대행이나 직구는 전파인증을 유예

ㅇ 2014년 6월 전파법 개정안 통과, 12월 4일부터 적용

- (주요내용)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도록 법적 규제 개선

□ 전파법 개정안의 문제점

ㅇ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한 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구매는 제외

※ 직구 :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 등에서 구매, 모든 통관절차 본인처리

※ 구매대행 : 대행업자가 해외서 대신 구매, 통관절차 등 대행업자가 처리,  수수료 발생

- (2010년 법원 판결)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으로 인한 사법부 판단 결과 구매대행 업자는 매매를 중개할 뿐 직접적인 판매자로 볼 수 없어 협의 없음 처리

ㅇ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구매는 언어적 불편함으로 구매대행 사이트 및 업체를 이용하는 수단이며, 직접 구매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큼.

- 관련법률에서 직접구매만 인정하고 구매대행업체는 제외할 경우 국민들의 불편 및 해외직접구매 시장의 위축 우려

※ (2014년 3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국내 소비자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해외 구매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발표

□ 질 의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직구, 구매대행과 같은 해외구매 전자상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11,159건, 10억40천만불로
우리 돈 1조원이 넘는 규모이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인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임

특히 지난 4월 전임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소비자 부담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해외 구매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있음.

<전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건수․금액)>

(단위 : 천건, 천불)

구 분	건수	금액
2012년	7,944	707,206
2013년	11,159	1,040,038
2014년 8월	9,883	954,467
전년동기대비증감(%)	45	53

※ 출처 : 관세청

그런데, 최근 미래부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역행해 해외 구매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장관, 지난 6월 통과된 미래부 발의 전파법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휴대폰 등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해외 구매를 제약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기존 법률에서는 고시를 통해 개인은 누구든지 방송통신기기를 해외 제품을 구매 할 경우 전파인증을 면제 받았음

그런데, 해외 직접 구매가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편의를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이에 미래부는 지난달 22일 발표자료를 통해 구매대행의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였음.

☞ 미래부 장관,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과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의 편의 등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직접구매와 차이가 없음.

법원 판결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지는데,
지난 2010년 법원은 구매대행에 대해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2011년 검찰은 ‘대행업체는 매매중계를 한 뿐
직접적인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음.

<구매대행업체 적발 관련 실제 무혐의 처리 사례>

- ‘11.6월 일본산 디지털카메라 수입업체에서 구)방통위에 해외구매대행 단속 요청 민원 제기,

’11.4월 해외 판매 핸디형 리코더 수입업체가 구)방통위에 구매대행 사이트 단속 요청 민원 제기

- ‘10.12.14. 미인증 기기에 대한 구매대행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1심)은

동 수입에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음

- ‘11.1.12. 홈페이지를 통해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대구지검은 수입 대행업체

는 매매를 중개할 뿐 직접적인 판매자 또는 수입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 처

리를 함

☞ 장관, 이러한 사법부 등의 판단을 고려할 때 구매대행의 경우도
직접구매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직접구매(직구) 이용은 영어에 능통한 이들만 가능하고
사실상 영어에 능숙치 못한 이들은 구매 편의를 위해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뿐임

그러므로 현재 이 법이 미래부의 판단대로 시행된다면,
해외구매시장의 한 축인 구매대행 시장의 위축은 불을 보듯 빤한 상황이며,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말 것임.

특히 개인이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3,300만원 이상의 거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상 금지 규정이나 다름없는 수준임.

<미래부 전파인증 관련 비용>

적합성평가 유형	대표 품목	비용
		시험비용	적합성평가 수수료
적합인증	보급형 스마트폰	약 3,300만원	16만 5천원
	생활용 무전기	약 600만원
적합등록	일반 TV, 모니터 등	약 150만원	5만 5천원

출처 : 미래부, 미래부 소관 전파연구소에서 전파인증 처리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융합을 내세우면서 ICT 특별법을 통해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제도’ 까지
만들어 운용하고 있음.
이는 급격히 변하는 ICT 환경에 맞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도 반하고, 사법적 판단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추진해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물론 이번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시점인 만큼 많은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잘못된 법을 그대로 시행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더 큰 혼란과 문제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 시행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와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