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박동준 비서
	2014년 10월 24일(금)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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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사라진 현금영수증 5년간 103조원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더 노력해야

□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국민들이 실명발급 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약103조원이었으며,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금영수증 발급 총 금액은 393조 4,492억원으로 그 중 실명발급액이 290조 4542억원(73.8%), 무기명발급액이 102조 9,950억원(26.2%)으로,

- 매년 무기명 발급 건수와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실명 및 무기명 발급 현황>
(단위 : 백만건, 억원, %)
연도	계		실명발급				무기명발급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09	4,422	686,984	1,965	44.4	531,824	77.4	2,477	55.6	155,159	22.6
’10	4,952	759,565	2,062	41.6	566,039	74.5	2,890	58.4	193,527	25.5
’11	5,187	808,901	1,997	38.5	587,903	72.6	3,191	61.5	220,998	27.4
’12	5,257	823,890	1,941	36.9	597,513	72.5	3,316	63.1	226,377	27.5
’13	5,227	855,152	1,873	35.8	621,263	72.6	3,354	64.2	233,889	27.4
계	25,045	3,934,492	9,838	39.3	2,904,542	73.8	15,228	60.8	1,029,950	26.2
※무기명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진발급 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치과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뒤, 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치과는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현금영수증 무기명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미발급)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자료출처 : 국세청,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최근 5년간 발급 건당 평균 금액을 계산하면, 실명발급은 1건당 평균 3만원, 무기명발급은 1건당 평균 7천원으로 무기명발급의 금액이 더 소액이었음.

- 이는 소액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실명으로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작아 번거롭기 때문임.

◌ 현금영수증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단위 : 백만건)
연도	’09	’10	’11	’12	’13	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영수증 발급건수	264	255	225	192	166	1,102
자료출처 : 국세청,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이에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은 진정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 “무기명으로 발급되어 사라지는 현금영수증의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