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0. (월)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공정위 면죄부 결정, 4곳 중 1곳은 대기업 계열사 ▲ 공정위,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 26.9%가 대기업에 면죄부 줘 ▲ 노대래 위원장 취임이후 면죄부 처분 급증, 월별 1.25건→ 2.29건

1		현황

1. 설립 취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로서 사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심사관들이 직권인지 혹은 신고에 의해 혐의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있을 시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치의견을 제시하면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조치함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직권인지 신고	혐의조사	(혐의 있음)위원회 상정	위원회 심의	(혐의인정) 과징금 등 조치
				(혐의 불인정) 무혐의
				(판단불가) 심의절차종료
				(보완요구) 재심사 결정
		(혐의 없음) 사건 종결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가 입증 돼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린 사건은 의결서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만,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 사건은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비공개 함.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결과 공개 여부>

(혐의인정) 과징금 등 조치	결과 공개(의결서)
(혐의 불인정) 무혐의	결과 비공개
(판단불가) 심의절차종료	결과 비공개
(보완요구) 재심사 결정	심의 결과에 따름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사례> 중고 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수리한 삼성전자에 소위원회가

9월 23일‘심의절차종료’ 처리

□ 삼성전자는 2013년 10월 자사 공식 블로그에 삼성 컴퓨터 유상 애프터서비스(A/S) 과정에서 중고 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수리했다는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함

□ 이 일이 알려진 후 소비자들은 부품 가격에 대해 환불처리를 받는 등 피해 보상은 있었지만 언론에 보도가 나간 후였음. 조사를 담당한 소비자정책국은 부당 표시행위를 한 삼성전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공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소위원회는 심의절차종료함.

삼성전자(주)에 대한 소위원회의 조치사항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유형	조치일	회의체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2014안정2145	심의절차종료	2014-09-23	제3소회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원회가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입장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함. 소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중고부품을 정품으로 잘못 표시한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회가 심의절차종료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할 공정위의 모순적인 모습으로 보임.

2.  노대래 위원장 취임(2013.4.23.) 이후 무혐의․심의절차종료 등 면죄부 처분 급증

□ 심의절차종료의 경우 전체 5년 중 노대래 위원장 취임 이후 1년 5개월 간

: 51건 중 31건(60.78%)

무혐의 포함하면 전체 89건 중 39건: 43.8%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건을 넘지 못했던 심의절차종료 사건이 지난해 26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9월 말 현재)도 8건을 기록 중임

- 노대래 위원장의 취임 전후로 심의절차종료가 급증한 것은 이전의 추세와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며, 심사보고서나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는 심의절차종료 처분이 늘어나는 일은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님.

- 노대래 위원장 취임일(2013년 4월 23일)을 전후로 평균 월별 건수를 보면 1.25건에서 2.29건으로 늘어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면죄부 남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 간 노대래 취임(2013.4.23.) 전후 공정위 의결 현황

(단위: 건)

구분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합계	평균 월별 건수
노대래 취임 이전 (2010.01~2013.4)	20	30	50	1.25건
노대래 취임 이후 (2013.5~2014.9)	31	8	39	2.29건
합계	51	38	89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 취임은 2013년 4월 23일

*동의의결제 전환에 따른 심의절차종료 된 사건은 제외

*조치일 기준,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현황

3. 최근 5년 간 공정위 상정 사건 중 1/4이 대기업에 면죄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전체 중 26.9%

□ 최근 5년간 공정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 중 대기업이 피심인인 비율은 34.2%이며,

- 심의절차종료 사건의 경우에는 21.1%로서 둘을 합치면 26.9%에 달해 전체 처분 중 1/4을 차지함

- 공정위는 사법부의 1심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법리 해석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됨. 공정위가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법 논리 강화를 운운하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눈 감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졌을 때만 의결서가 공개 됨. 이러한 공정위의 심의 제도 특성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무혐의 등의 처분에서 대기업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보이지 않음. 위원회의 더 날카롭고 엄중한 판단이 요구됨.

최근 5년 간 공정위 상정 사건 중 ‘면죄부’ 처분 현황

(단위:건)

구분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합계
2010년	14(3)	5(2)	19(5)
2011년	8(6)	4(0)	12(6)
2012년	6(2)	9(3)	15(5)
2013년	4(0)	26(5)	30(5)
2014년(9월말현재)	6(2)	7(1)	13(2)
합계	38(13)	51(11)	89(24)
비율	34.2%	21.5%	26.9%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는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사건

*동의의결제 전환에 따른 심의절차종료 된 사건은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 간 무혐의 사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경우>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유형	조치일	회의체
㈜지에스 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9가유1883	무혐의	2010-01-14	제2소회의
㈜엘지 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9서경0220	무혐의	2010-09-30	제1소회의
『삼성』기업집단소속 4개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10서감2548	무혐의	2010-12-24	전원회의
(주)두산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0집단3075	무혐의	2011-04-05	제1소회의
현대자동차(주)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0집단3067	무혐의	2011-04-05	제1소회의
삼성전자(주)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0집단3064	무혐의	2011-04-05	제1소회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0서총0475	무혐의	2011-06-08	제1소회의
4개 포장김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카조0871	무혐의	2011-07-20	전원회의
두산건설(주)[구 두산메카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1하개0939	무혐의	2011-09-02	제2소회의
(주)웅진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1서감2619	무혐의	2012-01-05	제2소회의
(주)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11서경0908	무혐의	2012-04-05	제1소회의
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대한제과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2014카조2255 2014카조2256	무혐의	2014-09-29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 간 심의절차종료 사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경우>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유형	조치일	회의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및 브로드밴드미디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9서경1383	심의절차종료	2010-02-04	제1소회의
5개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0시감1909	심의절차종료	2010-11-08	전원회의
진흥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1서제1714	심의절차종료	2012-01-18	제2소회의
(주)호텔신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10서경3475	심의절차종료	2012-01-31	제1소회의
지에스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2012광사1233	심의절차종료	2012-07-12	제2소회의
아시아나항공(주)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3전자0905	심의절차종료	2013-07-19	제3소회의
(주)진에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3전자0904	심의절차종료	2013-07-19	제3소회의
에어부산(주)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3전자0902	심의절차종료	2013-07-19	제3소회의
(주)대한항공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3전자0899	심의절차종료	2013-07-19	제3소회의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2서건1073	심의절차종료	2013-07-23	제2소회의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2014안정2145	심의절차종료	2014-09-23	제3소회의

3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혐의 확정 전 조사단계의 미확정 문서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조차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공개가 필요함.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자체 종결된 사건은 제외하더라도 공정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은 공정위에서 1차적으로 불공정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함.

□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가 더 강해졌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상황임. 공정위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 하며,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닌 국민과 사회 정의의 편에 서서 엄중한 책임감을 지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