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사정 감안한

선진적 ‧ 효율적 체납정리 필요

- 호남 내 100대 기업 0개, 1000대 기업 36개, 타지방에 비해 경제따라 크게 휘청

- 5월말 기준 어음부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로 인해 세수비중 6.6%에 불과

-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영세납세자에 대해 회생 지원할 수 있는 세정 필요

<2014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 질의

◯ 호남지역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건설·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

- 작년 매출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가운데 호남지역 기업은 단 36개(영남 177개, 충청 74개) ※ 출처:광주상공회의소

- 작년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호남지역 기업은 현대삼호중공업(재작년 97위)이 113위로 추락해서 단 하나도 없음 (영남 10개, 충청 3개) ※ 출처:광주상공회의소

◯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호남지역 1000대 기업들이 매출 부진을 겪고 있어 다양한 1 ․ 2차 밴더(하청 중소기업)들이 경영 어려움과 자금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음.

◯ 더불어,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높은 어음부도율은 기업 채산성과 현금유동성 악화를 방증하고 있으며

※ ‘14.7월 소비자심리지수 : 전국 105 대비 광주·전남 100

※ ‘14.5월말 어음부도율 : 전국 평균 0.16% 광주지역 0.32% (2배)

- 이로인해 세수 비중은 6.6%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10년(7.7%) → ’11년(6.6%) → ‘12년(6.9%) → ’13년(6.6%)

◯ 광주청의 ‘14년.6월말 현재 체납 발생액은 전년 동기 5,193억원에 비해 256억원이 증가한 5,449억원으로

- 이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발생의 증가 폭은 상당한 것으로 보임

2014년 6월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체납 발생액	총체납액	체납정리실적	정리중 체납액
‘14.6	5,449	8,091	5,270	2,821
‘13.6	5,193	7,510	4,924	2,586
증감	256	581	346	235

◯ 체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수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실적주의의 무리한 체납징수 활동은 일시적 자급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활의 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적어도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영세납세자에 한해서는 회생을 돕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나동균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