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14)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강석균 보좌관 010-3595-4220

대상기관 :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1. 공공체육시설 시․도별 편차, 커도 너무 크다!!

- 전국 16,736개 공공체육시설, 시도별 인구와 비교해 보니,

축구장 7배, 야구장 16배, 테니스장 8.3배, 마을체육시설 6.1배,

생활체육관 11.4배, 수영장 6.7배, 구기체육관 22.5배, 육상 68.3배 차이

2. 1자치단체별 1국민체육센터, 기계적 균형 고집 말아야

- 지자체별 최대 ⁃ 최저 인구비는 (수원시) 111 : 1 (울릉군)

- 공공체육시설 이용가능 인구 편차 시설별 최대 239 : 1

(서울시 성북구 종합레포츠타운 160만 4천명 : 경남 산청군 국민체육센터 6,708명)

-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전남도 222.5% 1위, 인천 34.4% 꼴찌

- 시설평균 1일 이용인원, 서울 1,056명 1위, 인천 132명 꼴찌

- 인구밀집지역 1곳 이상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3. 공배센터 보증금⁃대여금, 175억원 꿀꺽 삼킨 한국언론진흥재단

4.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이 1% 대형출판사 지원사업인가?

- 출판사별 25종까지 중복 선정 허용해

5. 국제경기대회 유치 시 합리적인 사전계획 필요

1. 공공체육시설 시․도별 편차, 커도 너무 크다!!

전국 16,736개 공공체육시설, 시도별 인구와 비교해 보니,

축구장 7배, 야구장 16배, 테니스장 8.3배, 마을체육시설 6.1배,

생활체육관 11.4배, 수영장 6.7배, 구기체육관 22.5배, 육상 68.3배 차이

강원도 공공체육시설 가장 많았고, 대구 가장 적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은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 지자체별 편차가 커도 너무 크다”며, 전국 16,736개 공공체육시설의 시도별 분포와 시도별 인구를 비교분석해서 발표했다.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마을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등 16,736개의 시도별 분포현황과 이에 따른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1곳당 인구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경기도가 공공체육시설의 16% 2,680개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가장 많은 시설이 있었고, 경기도민은 4,565명당 공공체육시설 1곳(14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서울이 15.4%, 2,580곳의 운동시설이 있어 서울시민은 3,932명이 경기시설 한곳을 사용하고 있는 셈(12위)이다. 또한 대구는 운동시설 495개로 시설 1곳당 인구가 5,054명에 달하며 세종시를 제외하고 인구대비 운동시설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원도는 운동시설 1,254개로 시설 1곳당 도민 1,230명(1위)이 운동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인구대비 운동시설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였다. 대구시민들은 운동시설 1곳을 강원도민에 비해 4배가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대비 개별공공체육시설 수를 비교해보니, 공공체육시설 1,254개를 보유한 강원도는 1,230명당 체육시설 1개로 인구대비 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축구장은 49개 시설로 인구 31,475명당 1개를 사용하여 인구대비 4번째로 축구장이 많았다. 강원도에 야구장은 16개 시설로 인구 96,391명당 1개 시설로 인구대비 야구장이 가장 많았다. 강원도는 테니스장과 마을체육시설도 인구대비 가장 많았으며, 생활체육관과 수영장은 3번째로 많았다.

(표1에서 시설개수를 보고, 표2에서 시설1곳당 인구와 인구대비 순위를 참조)

축구장은 인구대비 가장 많은 전라북도와 가장 적은 서울시가 7배 차이가 나며, 야구장은 인구대비 가장 많은 강원도가 가장 적은 대전에 비해 16배 차이가 나며, 테니스장도 강원도와 대전의 차이가 8.3배, 마을체육시설은 강원도와 세종시의 차이가 6.1배, 생활체육관은 세종시와 대구의 차이가 11.4배, 수영장은 세종시와 충남의 차이가 6.7배, 구기체육관은 22.5배, 육상 68.3배의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하게 큰 격차를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는 무턱대고 마구잡이로 공공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시설들의 시․도별 분포 지도를 그려, 노후된 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 적정인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가면서 체육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현재처럼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실상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과 성격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체육진흥은 국가업무로 국민들 중 원하는 국민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이를 홍보해서 체육진흥을 하도록 체육진흥기본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표1.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인구 비율	구분	운동시설 총합계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마을체육시설		구기 체육관		생활체육관		수영장		육상 경기장		투기 체육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9.8	서울	2,580	15.4	63	7.9	12	7.1	59	8.9	2,357	16.2	25	7.0	84	20.1	86	25.7	3	1.3	4	8.7
6.9	부산	983	5.9	30	3.7	8	4.7	22	3.3	902	6.2	5	1.4	19	4.5	18	5.4	3	1.3	2	4.3
4.9	대구	495	3.0	21	2.6	6	3.6	17	2.6	432	3.0	3	0.8	9	2.2	14	4.2	5	2.1	4	8.7
5.6	인천	768	4.6	26	3.2	5	3.0	27	4.1	694	4.8	5	1.4	16	3.8	14	4.2	2	0.8	2	4.3
2.9	광주	479	2.9	16	2.0	3	1.8	17	2.6	432	3.0	2	0.6	12	2.9	9	2.7	2	0.8	2	4.3
3.0	대전	356	2.1	12	1.5	1	0.6	8	1.2	316	2.2	7	2.0	11	2.6	16	4.8	3	1.3	11	23.9
2.3	울산	249	1.5	27	3.4	0	0.0	7	1.1	201	1.4	6	1.7	6	1.4	9	2.7	5	2.1	6	13.0
0.2	세종	23	0.1	2	0.2	1	0.6	4	0.6	14	0.1	3	0.8	5	1.2	2	0.6		0.0	5	10.9
23.9	경기	2,680	16.0	153	19.1	43	25.4	129	19.5	2,249	15.5	94	26.5	79	18.9	65	19.5	41	17.4	4	8.7
3.0	강원	1,254	7.5	49	6.1	16	9.5	67	10.2	1,079	7.4	34	9.6	22	5.3	14	4.2	29	12.3	11	23.9
3.1	충북	1,028	6.1	28	3.5	8	4.7	29	4.4	938	6.5	12	3.4	17	4.1	10	3.0	15	6.4	3	6.5
4.0	충남	692	4.1	17	2.1	8	4.7	31	4.7	618	4.3	25	7.0	17	4.1	5	1.5	13	5.5	13	28.3
3.7	전북	777	4.6	82	10.2	10	5.9	53	8.0	597	4.1	22	6.2	30	7.2	17	5.1	18	7.6	2	4.3
3.7	전남	1,038	6.2	68	8.5	9	5.3	49	7.4	872	6.0	33	9.3	19	4.5	16	4.8	24	10.2	4	8.7
5.3	경북	1,582	9.5	53	6.6	19	11.2	48	7.3	1,414	9.7	23	6.5	30	7.2	17	5.1	31	13.1	4	8.7
6.5	경남	1,492	8.9	136	17.0	17	10.1	85	12.9	1,204	8.3	40	11.3	36	8.6	20	6.0	30	12.7	3	6.5
1.2	제주	260	1.6	18	2.2	3	1.8	8	1.2	217	1.5	16	4.5	6	1.4	2	0.6	12	5.1	1	2.2
	전국	16,736		801		169		660		14,536		355		418		334		236		46

(단위: 개, %)

표2.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1곳당 인구 현황 (시․도별 인구수/시․도별 시설수=시설당 인구수)

(단위: 명)

인구(A)	비율	구분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운동시설 총 수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마을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16,736	순위	801	순위	169	순위	660	순위	14,536	순위	418	순위	334	순위
1,542,263	3	강원	1,254	1,230	1	31,475	4	96,391	1	23,019	1	1,429	1	70,103	3	110,162	3
1,572,732	3.1	충북	1,028	1,530	2	56,169	8	196,592	6	54,232	6	1,677	2	92,514	5	157,273	8
2,699,440	5.3	경북	1,582	1,706	3	50,933	7	142,076	3	56,238	7	1,909	3	89,981	4	158,791	9
1,907,172	3.7	전남	1038	1,837	4	28,047	3	211,908	8	38,922	4	2,187	4	100,377	8	119,198	6
3,333,820	6.5	경남	1,492	2,234	5	24,513	2	196,107	5	39,221	5	2,769	6	92,606	6	166,691	11
593,806	1.2	제주	260	2,284	6	32,989	5	197,935	7	74,226	9	2,736	5	98,968	7	296,903	16
1,872,965	3.7	전북	777	2,411	7	22,841	1	187,297	4	35,339	3	3,137	7	62,432	2	110,174	4
2,047,631	4	충남	692	2,959	8	120,449	15	255,954	9	66,053	8	3,313	8	120,449	9	409,526	17
1,472,910	2.9	광주	479	3,075	9	92,057	11	490,970	13	86,642	10	3,410	9	122,743	11	163,657	10
3,527,635	6.9	부산	983	3,589	10	117,588	13	440,954	12	160,347	14	3,911	10	185,665	15	195,980	14
2,879,782	5.6	인천	768	3,750	11	110,761	12	575,956	14	106,659	12	4,150	11	179,986	14	205,699	15
10,143,645	19.8	서울	2,580	3,932	12	161,010	17	845,304	15	171,926	16	4,304	12	120,758	10	117,949	5
1,532,811	3	대전	356	4,306	13	127,734	16	1,532,811	16	191,601	17	4,851	13	139,346	12	95,801	2
12,234,630	23.9	경기	2,680	4,565	14	79,965	10	284,526	10	94,842	11	5,440	14	154,869	13	188,225	13
1,156,480	2.3	울산	249	4,644	15	42,833	6		17	165,211	15	5,754	15	192,747	16	128,498	7
2,501,588	4.9	대구	495	5,054	16	119,123	14	416,931	11	147,152	13	5,791	16	277,954	17	178,685	12
122,153	0.2	세종	23	5,311	17	61,077	9	122,153	2	30,538	2	8,725	17	24,431	1	61,077	1
51,141,463		전국	16,736	3,056		63,847		302,612		77,487		3,518		122,348		153,118

※1. 운동시설 중 구기체육관(355개), 투기체육관(46개), 육상경기장(236개)은 지면관계상 생략.

□ 참고. 개별운동시설 분석

▶ 축구장

○ 축구장은 총 801개 시설로 경기도가 153개, 경상남도가 136개, 전라북도가 8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전광역시는 12개로 가장 적었다.

또 축구장 수 대비 인구수를 보면, 전라북도가 축구장 82곳으로 한 곳당 22,841명이 사용하고 있어 인구대비 가장 축구장이 많았으며, 경남이 24,513명으로 2번째, 전남이 28,047명으로 3번째로 많았다.

반면에 대전은 축구장 12곳으로 한 곳당 127,734명(16위)이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은 축구장 63곳으로 한 곳당 161,010명(17위)이 사용하고 있어, 인구대비 축구장이 가장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보다 축구장 한 곳을 7배가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 야구장

○ 야구장은 총 169곳 증 경기도가 43곳, 경북이 19곳, 경남이 17곳, 강원도는 16곳, 서울이 12곳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인구대비로는 강원도가 야구장 한 곳당 96,391명(1위)이 사용하고 있어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시설이 있으며, 다음이 세종시와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은 야구장이 없었으며, 대전에는 단 1곳만 있어 인구 153만여명이 사용하는 셈으로 강원도보다 약 16배가 많은 인구가 야구장 한 곳을 사용하고 있었다.

▶ 테니스장

○ 테니스장은 총 660곳 중 경기도가 129곳, 경남이 85곳, 강원도가 67곳, 서울이 59곳 인 반면, 대전이 8곳, 울산이 7곳, 세종시가 4곳으로 가장 적었다.

테니스장도 인구대비 강원도가 시설 한 곳당 23,019명이 사용하고 있어 인구대비 시설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세종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이었으며, 울산은 시설당 165,211명으로 15위, 서울이 171,926명으로 16위, 대전이 191,601명으로 테니스장 한 곳당 가장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은 강원도보다 8.3배 많은 인원이 한 곳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 마을체육시설

○ 마을체육시설 14,536곳 중 서울에 2,35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에 2,249곳, 경북에 1,414곳, 경남에 1,204곳, 강원도에 1,079곳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을 제외하면 대전이 316곳(14위) 제주가 217곳(15위), 울산이 201곳(16위) 순으로 적었다.

마을체육시설도 인구대비 강원도가 가장 많았는데, 시설 한 곳당 1,429명이 사용했으며, 충북이 1,677명, 경북이 1,909명, 전남이 2,187명, 제주가 2,736명 순이었다. 반면에 대구가 시설 한 곳을 5,791명, 세종이 8,725명 순으로 사용하고 있어 인구대비 마을체육시설이 가장 적었다. 세종시는 강원도보다 6.1배 많은 인구가 마을체육시설 한 곳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생활체육관

○ 생활체육관 418곳 중 서울에 84곳, 경기에 79곳, 경남에 36곳, 경북과 전북에 각 30곳씩 있었으며, 세종시에 5곳, 울산과 제주에 각 6곳이 있었다.

하지만 인구대비로는 세종시가 1곳당 24,431명이 사용해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생활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음이 전북으로 1곳당 62,432명, 강원이 70,103명 순이었고, 반면에 인천이 한 곳당 179,986명, 울산이 192,747명, 대구가 277,954명으로 인구대비 생활체육관 수가 가장 적었다. 대구는 세종시보다 11.4배 많은 인구가 생활체육관 한곳을 사용하고 있었다.

▶ 수영장

○ 수영장은 총 334곳 중 서울이 8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65곳, 경남이 20곳, 부산이 18곳, 경북과 전북이 각각 17곳 순으로 많았다.

수영장도 전체 2곳 밖에 없는 세종시가  인구대비로는 시설 한 곳당 61,077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었고, 대전이 95,801명, 강원도가 110,162명, 전라북도가 110,174명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296,903명, 충남은 409,526명 순이었다. 충남은 세종시보다 수영장 한 곳당 6.7배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 구기체육관

○ 구기체육관 총 355곳 중 94곳이 경기도, 경남이 40곳, 강원이 34곳, 전남이 33곳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과 부산이 각각 5곳, 세종시와 대구가 각각 3곳, 광주가 2곳 순으로 적었다.

구기체육관은 제주가 한 곳당 37,113명, 세종이 40,718명, 강원이 45,361명, 전남이 57,793명 순이었으며, 광주가 한 곳당 736,455명, 대구가 833,863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대구는 제주보다 22.5배나 많은 인원이 한 곳의 구기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 육상경기장

○ 육상경기장 236곳 중 경기도에 41곳, 경북에 31곳, 경남에 30곳, 강원에 29곳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과 광주에 2곳, 서울과 부산, 대전에 각 3곳씩 있었다.

육상경기장은 제주가 한 곳당 49,484명, 강원이 53,181명, 전남이 79,466명, 경북이 87,079명 순이었으며, 인천이 한 곳당 1,439,891명이 사용하였고, 서울은 3,381,215명이 사용하는 셈이었다. 서울은 육상경기장 한 곳당 제주보다 68.3배 많은 인원이 한 곳의 육상경기장을 사용하는 셈이다.

2. 1자치단체별 1국민체육센터, 기계적 균형 고집 말아야

- 지자체별 최대 ⁃ 최저 인구비는 (수원시) 111 : 1 (울릉군)

- 공공체육시설 이용가능 인구 편차 시설별 최대 239 : 1

(서울시 성북구 종합레포츠타운 160만 4천명 : 경남 산청군 국민체육센터 6,708명)

-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전남도 222.5% 1위, 인천 34.4% 꼴찌

- 시설평균 1일 이용인원, 서울 1,056명 1위, 인천 132명 꼴찌

- 인구밀집지역 2곳 이상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의원(광주서구갑)은 “지자체별 인구가 수원시 116만 4,817명인데 반해 울릉군은 1만 524명으로 111: 1의 인구비를 보이는데, ‘1자치단체별 1국민체육센터’ 등 인구를 따지지 않고 생활체육시설을 지자체마다 1:1로 지원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전국 시군구 253개 지자체에 1개소씩 확충을 목표로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까지 184개소에 개소당 27억~33억원씩 정액 지원하여 총 5,900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약 70개소에 2,000억원 정도를 더 지원해야 한다.

박혜자의원의 주장은 지자체별 인구가 최대지역인 수원시와 최소지역인 울릉군의 인구비는 111 : 1로 격차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이다.

또 문체부로부터 받은 공공체육시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의 종합레포츠타운은 반경 5km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160만 4천명에 달하는 반면, 경남 산청군의 국민체육센터는 반경 5km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고작 6,708명으로 시설별 이용가능 인구가 239 : 1 의 비율이다.

박혜자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밀집지역에는 1:1원칙을 고집하지 말고 2곳 이상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책의 평등성을 따지더라도 지자체별 1:1 지원이 반드시 평등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치단체별 인구의 차이와 시설별 이용가능 인구의 차이는 실제로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이용률과 시설 1곳당 1일 평균이용 인원에서도 나타난다.

문체부로부터 받은 전국 511개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이용자(연인원)와 이용 가능한 지역주민 수(반경 5km이내 인구수)를 분석해 봤다.

먼저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평균 이용률을 보면, 전남도가 62개 시설에서 반경 5km 이내에 살고 있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수(중복 포함)가 약 324만명인데 반해, 실제로 이용한 인원은 연인원으로 약 721만명에 이르러 이용률 222.5%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어 충남도가 190%, 충북도가 151.9%, 세종시가 138.2%, 서울시가 131.9% 등으로 2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인천이 17개 시설 반경 5km이내에 약 238만명(중복포함)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한 인원은 연인원으로 약 82만명에 불과해 이용률 34.4%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광주가 39.2%로 15위, 대전이 42.3%로 14위, 부산이 42.7%로 13위를 차지하였다.

또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 편차가 있기 때문에 1개의 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숫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도별 시설 한 곳당 1일 평균 이용숫자를 비교해 보았다.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평균이용 현황>

(단위: 개, 명, 명, %, 명)

지역	시설수	시설이용자 (연인원) (명)(A)	지역주민 (반경5km이내 인구수) (명)(B)	이용률순위	이용률 (A/B)	시설1곳당 평균이용인원 (1일이용인원) (명)	이용인원순위
전남도	62	7,206,967	3,238,515	1	222.5	319	5
충남도	20	1,406,122	738,597	2	190.4	193	10
충북도	21	1,040,684	685,231	3	151.9	136	15
세종	2	124,345	90,000	4	138.2	170	12
서울	59	22,748,738	17,243,699	5	131.9	1056	1
경남도	44	3,698,885	2,842,821	6	130.1	230	8
전북도	23	2,068,920	1,628,251	7	127.1	246	7
강원도	38	2,206,399	1,764,564	8	125.0	159	13
경북도	46	3,160,662	2,554,608	9	123.7	188	11
울산	21	5,108,751	4,370,718	10	116.9	667	2
대구	19	2,571,169	4,496,478	11	57.2	371	4
경기도	88	12,008,697	22,105,648	12	54.3	374	3
부산	25	2,476,996	5,804,496	13	42.7	272	6
대전	13	1,087,577	2,569,843	14	42.3	229	9
광주	13	715,295	1,824,643	15	39.2	151	14
인천	17	817,906	2,378,421	16	34.4	132	16
합계	511	68,448,113	74,336,533	평균	92.1

※제주 시설이용인원, 지역주민 수 미확보로 제외

서울시의 59개 시설은 1곳당 1일 평균 1,056명이 이용하여 가장 많은 이용인원을 기록하였고, 울산이 667명으로 2위, 경기도가 374명으로 3위, 대구가 371명으로 4위, 전남도가 319명으로 5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이용률 꼴찌를 차지한 인천이 1곳당 1일 평균 이용 주민 수도 13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용률 3위를 했던 충북도가 136명으로 15위, 강원도가 159명으로 13위를 차지하였다.

인천과 광주 등 예외인 지역도 있지만, 이용률은 인구 밀집도가 낮은 도지역이 높은 반면, 1곳당 이용인원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인 광역시 지역들이 높았는데, 공공체육시설의 수용인원과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공공체육시설 1곳에 1일 평균 1,05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몰리는 반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용률은 낮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처럼 시설 한 곳당 1일 평균 159명, 188명이 이용하는 지역은 워낙 이용가능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지자체별 인구비가 최대 111대 1, 공공체육시설 이용가능 인구 편차 시설별 최대 239:1 이라는 엄청난 편차가 나지만, 실제로 1일 이용인원은 8:1의 편차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대도시지역의 공공체육시설 한곳이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자치단체 인구의 10%내외로, 대도시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은 해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이미 전국에는 16,736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듯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공공체육시설 지원 시 지자체별 인구편차가 일정 규모 이상 벌어지면, 1지자체에 2개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보조금을 기초지자체에 직접 보조하는데, 광역지자체에 보조해서 우선순위를 광역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3. 공배센터 보증금⁃대여금, 175억원 꿀꺽 삼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혜자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344개의 공배센터를 폐쇄하면서 그동안 보증금과 대여금으로 지원한 국고 276억 6,100만원 중 2014년 9월까지 회수한 175억원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별도의 개정으로 관리 활용하는 등 예산외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부터 유통망이 부족한 신문들에게 유통지원을 ‘통합 언론 다양성 보장 및 국민의 신문구독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배달을 통한 경비절감 및 국민의 신문구독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공정한 경쟁 저해, 공배센터의 대도시 편중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1년부터 직영 공배센터를 폐지하고 민영 센터에 운영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2005년 11월 신문유통원이 설립 되어, 2009년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범하여 통합된 후 2010년까지 745개의 공배센터가 개설·운영되었으며, 신문유통원은 공배센터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여금 등을 국고와 자체수입에서 지원하였다가, 2011년부터는 임차보증금만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시 공배센터 지원사업을 주관했던 신문유통원은 2009년말 재단에 통합되었지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유통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되었다.

신문유통원이 언론진흥재단에 통합된 후 재단은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344개의 공배센터를 폐쇄하였다.

<공배센터 보증금 및 대여금 회수 현황>

(2014년 9월 말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A)	회수(B)	운영센터
				보증금(A-B)	채권건수
보증금	국고	23,244	13,138	10,106	268
	자부담	4,848	2,564	2,284	65
	기금	1,912	1,017	895	41
	계	30,004	16,719	13,285	374
대여금	국고	4,417	4,376	41	41
	자부담	3,849	3,626	223	45
	기금	-	-	-	-
	소계	8,266	8,002	264	86
합계	국고	27,661	17,514	10,147	309
	자부담	8,697	6,190	2,507	110
	기금	1,912	1,017	895	41
	소계	38,270	24,721	13,549	460

공배센터 폐쇄에 따라 지원되었던, 임차보증금 회수액 및 대여금 상환액의 회수현황을 보면, 2014년 9월 말 기준 국고는 보증금 회수액 131억 3,800만원과 대여금 상환액 43억 7,600만원으로 총 175억 1,400만원이다.

회수 및 상환된 금액에서 구신문유통원의 자체수입으로 지원한 보증금 회수 및 대여금 상환액 61억9,000만원 중 60억2,800만원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013.12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되었으며, 기금으로 지원한 보증금 회수액 10억1,700만원 중 10억 700만원은 언론진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되었다.

그러나, 국고로 지원된 175억 1,400만원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별도의 개정으로 관리·활용하는 등 예산 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의 보조금과 발생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어, 언론진흥재단은 당연히 국고로 지원된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이 회수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 국고로 반환하였어야 한다.

- 또한, 제22조에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41(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에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하지 않았고,언론진흥재단은 2009년 6억 1,000만원을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 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임차보증금과 대여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고에서 지원되어 회수 된, 공배센터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 상환액이 올 9월말까지 175억 1,400만원인데 국고 반납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 자명한 만큼, 회수된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의 국고지원분에 대해 즉각 국고반환 해야 할 것이며, 추후 반환될 보증금 및 대여금에 대해서도 국고반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보증금 회수 및 대여금 상환액 중 국고반환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회수액	문체부 반납	문체부 장관 승인 후 예산편성․집행	현금보관
보증금	07	5			5
	08	700	105		595
	09	1,645		610	1,035
	10	1,206			1,206
	11	3,104			3,104
	12	2,547			2,547
	13	3,326			3,326
	14년 9월말	605			605
	소계	13,138	105	610	12,423
대여금	07	-			-
	08	138			138
	09	521		133	388
	10	1,338			1,338
	11	1,080			1,080
	12	792			792
	13	396			396
	14.9	112			112
	소계	4,376		133	4,243

4.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이 1% 대형출판사 지원사업인가?

출판사별 25종까지 중복 선정 허용해

문체부는 출판 사기진작 등을 위해 ‘68년부터 우수도서 선정․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은 2012년 7월 설립과 함께 문체부로부터 동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고 있음.

‘14년부터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과 ‘우수문학도서’ 사업이 통합, ‘세종도서 선정․보급’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14년 사업비는 총 152억 4백만원에 이름.

2013년 사업비는 50억 4백만원인데, 학술도서 221종, 교양도서 420종을 선정하여 학술도서에는 800만원, 교양도서에는 5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하여 전국의 도서관과 군부대 등에 보급하고 있음.

동 사업에 2012년과 2013년에 선정된 도서들을 분석해 봤음. 그런데,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500만원에서 800만원, 합해서 약 1,000만원 이상 지원된 저자가 22명에 이름. 또 2012년 동일 작가의 책이 다른 출판사나 다른 서적으로 2번 선정된 것이 5번, 2013년에도 2번 선정된 것이 최소한 3번 있었음.

질의) 원장, 2013년 기준으로 44,148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고, 43,146종의 도서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21.6%에 해당하는 9,322종의 책이 우수도서 사업을 신청했고, 이 중에서 다시 6.9%에 해당하는 641종만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액 500만원, 800만원이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책 수백권이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 보급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 또한 1년 동안 발행되는 도서 중에서 겨우 1.5%정도만이 받는 혜택인 것입니다. 선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된 세종도서 선정 보급 사업을 보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학술부문에서 336종, 교양부문에서 400종 내외, 문학나눔 부분에서 600종 내외 등 총 1,336종 상당을 선정하여 종당 1,000만원 이내에서 구입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진흥원은 동 사업이 학술부문, 교양부문, 문학나눔 부문 등 세 가지사업으로 나뉘어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중복선정을 금지했다. 하지만 출판사는 학술부문과 교양부문에서는 8종까지 중복을 허용하였고, 문학나눔 부문은 20종까지 중복을 허용하였으며, 3개 부문 합하여 총 25종까지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별로 25종까지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전체 출판사 44,148개 업체 중 0.1%에 해당하는 대형출판사 53개 업체 지원해주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질의) 원장, 2013년 기준 실제로 발행종수가 21종 이상인 출판사는 전체 출판사의 1.2%인 523개 업체입니다. 이렇게 출판사별로 25종까지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상위 1% 대형출판사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3년 발행 실적별 출판사 수 분포>

발행종수	5종 이하	6~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100	101~ 150	151~ 200	201~ 500	501 이상
출판사수	1,620	459	432	169	95	51	114	39	15	29	11
비율%	53.4	15.1	14.2	5.6	3.1	1.7	3.8	1.3	0.5	1.0	0.4

(단위: 개사)

*비율은 전체 출판사 아닌 발행 실적 있는 출판사 기준

질의) 또 학술부문과 교양부문에서는 온․오프라인 기간 내 집계 20위 도서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해, 문학나눔 부문은 베스트셀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원장, 문학나눔 부문도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 지원을 해야 할 까요?

11월 말에 교양부문과 문학나눔 부문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다듬어서 가능하면 신인작가들에 기회를 주고,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도서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5. 국제경기대회 유치 시 합리적인 사전계획 필요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연일 비판이 거셉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7년전 유치가 확정되었지만 허술한 준비와 운영으로 경기 중에는 성화가 꺼지고 전원이 나가는 등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부족 및 운영시간 변경, 선수촌의 냉난방시설 부족, 선수들에 공급되는 음식의 부실함, 그리고 부족한 자원봉사자와 교육 미비로 선수 및 관람객에게도 많은 불편을 줬습니다.

질의) 2차관께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운영을 인천시 공무원들이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은 뭘 한 겁니까? 이렇게 인천에만 맡겨뒀다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손실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자체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인천의 노하우가 광주로 이어지고, 강원도로 이어져야 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문체부가 더욱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주경기장 민자유치 실패에 따른 문체부의 책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총사업비는 2013년 1조 887억원이었으나, 2014년 2월 7차 변경을 통해 1조 880억원으로 7억원 감액되었음. 재원별로 보면, 국비 3,405억원, 시비 7,081억원, 민간 390억원 등임.

1조 880억원이라는 총사업비에는 주경기장 건립비용은 제외되어 있는데, 주경기장 건립은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2011년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2012년부터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당초 주경기장 총사업비는 4,900여억원이었으나, 5,216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25.4%인 1,326억원, 시비가 74.6%인 3,890억원임.

질의) 2차관, 지난 뒤 얘기지만 주경기장 건립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자유치 실패 시 대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어떻게 생각하나?

2. 강화국민체육센터 부지 선정에 아무역할 못한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광역시에서 아시아경기대회의 태권도경기 및 BMX 경기를 치르기 위해 강화군 일원에 사업비 838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76,997㎡에 달하는 강화경기장을 201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공사기간으로 건립하고 있었고, 강화군에서는 위 강화경기장과 연접한 일원에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5,520㎡에 수영경기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를 2011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건립하고 있었음.

당시 강화경기장은 건축면적 7,347㎡로 부지면적 76,997㎡의 9.5%에 불과하므로 건축면적이 1,007㎡인 강화국민체육센터를 강화경기장 부지에 충분히 수용할 여유가 있었다고 함.

게다가 강화경기장과 강화국민체육센터를 한 부지에 건설할 경우 조경공간,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을 사용할 수 있어 사업비 절감도 가능한 상황이었음. 더욱이 향후 다목적 체육관으로 사용될 강화경기장과 강화국민체육센터를 동일 부지에 건설할 경우 두 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매점 등 입주업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두 시설을 분리하여 건설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15억여원의 운영적자를 해소하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당시 강화군이 강화경기장 부지내에 강화국민체육센터를 함께 건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청 등은 기관 간 재산이동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소요되고 강화경기장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강화군에 불가하다 회신함. 그러자 강화군에서는 2012년 12. 18일 11억원을 들여 강화경기장 연접 토지를 매입하여 강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

하지만 2012년 8월 10일 당시 강화경기장 사업계획변경이 추진 중이어서 강화경기장 부지 내에 강화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실제로 2012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강화경기장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함.

질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임. 차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심사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도 체육진흥기금 사업이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체육국 업무임. 그런데도 어떠한 역할도 못했음. 이러한 구조라면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똑같은 결과밖에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강화경기장과 강화국민체육센터를 동일 부지에 건립하였을 때와 비교할 경우 강화국민체육센터 부지보상비 11억원과 동 체육센터 조경 및 토목공사비 14억원 등 25억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추가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두 개 시설에 유지관리비를 이중으로 투입하게 됨은 물론 이용주민의 불편 초래 및 입주업체 활성화 저해 등 손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임.

질의) 차관, 앞으로도 많은 체육시설들이 건설되어질 것임. 이런 체육시설들을 건설하기에 앞서 문체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계획을 점검하고 협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