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객선 해상사고 분석결과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10월 13일 배포		2014년 10월 13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 dragonh@na.go.kr

해상사고 선박 중 11%, 구조변경 선박

청해진해운이 7건(12%)로 해상사고 최다발생

전체 여객선 중 31%는 1회 이상 해상사고 일으켜

○최근 5년 간 내항 여객선의 유형별 사고발생을 조사한 결과, 총 60회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충돌로 인한 사고가 17건(28.3%),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11건(18.3%)로 나타났다.

○또한 60회의 해상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중 7척은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돼, 세월호를 제외하더라도 구조변경을 한 여객선의 해상사고는 6건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3일 해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의 세월호,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5호는 구조변경을 한 선박으로 전체 사고 60(100%)건 중 총 7건(12%)의 해상사고를 일으켜, 사고 해운사 중 가장 많은 해상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여객선 175척 중 55척(31.4%)가 해상사고 1회 이상을 일으켜, 여객선 3척 당 1척은 해상사고를 일으킨 셈으로 나타났다.

①최근 5년 간 내항 여객선 유형별 사고발생 건수

유형	충돌	기관손상	접촉	안전저해	운항저해	인명사고	좌초
	17(28.3)	11(18.3)	7(11.7)	5(8.3)	3(5.0)	3(5.0)	3(5.0)
유형	추진기손상	침몰	키손상	화재	조난	해양오염	시설물손상
	2(3.3)	2(3.3)	2(3.3)	2(3.3)	1(1.67)	1(1.67)	1(1.67)
총계	60건(총 39개 여객선사의 55척)

②사고발생 여객선 사 중 사고 이전 시설증축 등 구조변경 선박
➡사고발생 55척 여객선 중 구조변경 선박수: 6척
※세월호,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5호, 신해7호, 신안농협페리호, 욕지아일랜드호
➡청해진해운 소속 4척으로 7회 사고발생, 이 중 3척은 사고 전 구조변경
➡ 세월호, 데모크라시5호, 오하마나호
➡전체 여객선 175척 중 55척(31.4%)가 해상사고 1회 이상 발생, 즉 3척 당 1척이 해상사고가 발생한 셈.

○사고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규제완화에 의한 것으로, 지난 1998년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명분으로, 선박의 구조변경 시 안전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규제완화는 누구에게는 득이 되지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차원이 아닌 국민의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고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