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4.10.17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이재용 비서관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assembly.go.kr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공항 경비·소방 외주, 국민 안전 담보할 수 있나

- 전국 공항 외부용역비중 64%, 소방·경비 전체용역 25.4%차지

- 경비 11개 공항, 소방 7개 공항 외주

- 용역업체 근로자 대부분 계약직, 관련 자격증 비율 경비(1.4%)·소방(19.3%)

- 용역업체 근로자 근속기간(3년이하 41%)짧아 업무연속성 떨어져

- 국민안전을 담보위해 장기적으로 자회사화 검토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 소방·경비 용역 현황‘에 따르면, 용역업체 근로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관련 자격증 비율이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근속기간이 짧아 업무연속성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항 전체 근로자 4,960명중 공사 현원은 1,784명, 용역인원은 3,176명으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외부용역 비중은 64%에 달한다.

- 경비 용역은 5개 업체, 642명, 소방 및 구조 용역은 3개 업체, 165명 등 총 807명으로 전체 용역인원대비 25.4%를 차지한다.

❍ 경비·소방 용역근로자중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807명 중 41명으로 5.08%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비 용역근로자 642명 중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1.4%인 9명, 소방 용역근로자는 165명 관련자격증 보유자는 32명으로 19.3%에 불과하다.

- 공항별로 소방자격증 소지자 비율도 차이가 커 김포는 50명 중 38%인 19명이 자격증 소지자인데 반해, 김해는 29명중 2명(6.8%), 제주는 35명중 단1명(2.8%)이었다.

- 자격증별로는 응급구조사는 김포 4명, 김해 2명, 여수 1명, 무안 1명, 울산 2명, 양양 2명, 소방기계설비기사는 김포 3명, 무안 2명, 소방전기설비기사는 김포는 8명, 제주는 1명, 차량자체정비기능사는 울진 1명, 간호사는 양양1명, 의료관리사는 김포 1명, 전문응급처지 강사는 김포 3명이다.

❍ 경비 및 소방 구조·구급 용역업체 근무자의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이하 근무자는 24%인 192명, 1년 초과 3년 이하 근무자는 17%인 140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다. 열악한 근무 처우로 인해 신규인력의 이직이 많은 상황이다.

❍ 황영철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경비 및 소방 구조·구급을 외주화 하였으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외주화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5.08%에 불과해 전문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위해 소방·안전 분야는 장기적으로 자회사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1: 전체 공항업무 중 외부용역 비중

#첨부2: 경비 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계약현황

#첨부3: 경비 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자격증 보유현황

#첨부4: 경비 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근무현황

#첨부1: 전체 공항업무 중 외부용역 비중

<전체 공항업무 중 외부용역 비중(2014.8.31 기준)>

(단위: 명, %)

전체인원	공사현원	용역인원	외부용역
4,960	1,784	3,176	64.0

※ 외부용역 비중: 용역인원 / 전체인원(공사현원 + 용역인원)

#첨부2: 경비 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계약현황

<경비·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계약현황>

(제출: 한국공항공사)

용 역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14년계약금액 (천원)	인원 (명)
계			30,016,270	807
김포공항 경비용역	㈜에스디케이	12.1.1～14.12.31	5,441,215	158
김해공항 경비용역	㈜삼성티엠에스	12.1.1～14.12.31	4,123,441	116
제주공항 경비용역	㈜건은	12.1.1～14.12.31	4,503,462	130
동부권공항경비용역 (대구,울산,양양,포항,울진)	㈜삼진보안	12.1.1～14.12.31	3,721,844	99
서부권공항경비용역 (광주,청주,여수,무안,항시본,표지소)	미창산업㈜	12.1.1～14.12.31	4,965,687	139
구조,소방업무위탁용역 (김포,김해,제주,여수,울진)	㈜공항안전관리	10.1.1～14.12.31	5,830,744	129
무안공항 소방구조 및 조류퇴치 업무 용역	㈜한국방재써비스	13.1.1～15.12.31	574,428	14
울산공항 소방구조 위탁용역	한국화재안전시스템㈜	14.1.1～15.12.31	394,191	10
양양공항 소방-조류퇴치분야 위탁관리용역	㈜한국방재써비스	13.1.1～15.12.31	461,258	12

#첨부3: 경비 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자격증 보유현황

<경비·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자격증 보유현황>

(자료제출: 한국공항공사)

용 역 명		업 체 명	인원 (명)	자격 소지	%	자격증명 및 인원
경비, 소방 용역 총계			807	41	5.1
경비용역 계			642	9	1.4
김포공항 경비용역		㈜에스디케이	158
김해공항 경비용역		㈜삼성티엠에스	116	2	1.7	경비지도사(2명)
제주공항 경비용역		㈜건은	130	2	1.5	경비지도사(2명)
동부권공항 경비용역	대구	㈜삼진보안	34
	울산		19
	양양		36
	포항		6	1	16.7	경비지도사(1명)
	울진		4
서부권공항 경비용역	광주	미창산업㈜	15
	청주		17
	여수		19	4	21.1	자동차 1종 대형면허(11명), 방화관리자 2급(4명)
	무안		55
	항시본		33
소방용역 계			165	32	19.4
구조,소방업무 위탁용역	김포	㈜공항안전관리	50	19	38.0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전직원 필수사항) ⤷ 응급구조사 4명 제외 소방기계설비기사(3명), 소방전기설비기사(8명) 의료관리사(1명), 전문응급처치 강사(3명) 응급구조사 2급(4명)
	김해		29	2	6.9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전직원 필수사항) ⤷ 응급구조사 2명 제외 응급구조사 2급(2명)
	제주		35	1	2.9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전직원 필수사항) 소방기계설비산업기사(1명)
	여수		11	1	9.1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전직원 필수사항) ⤷ 응급구조사 1명 제외 응급구조사 1급(1명)
	울진		4	1	25.0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전직원 필수사항) 차량 차체정비기능사(1명)
무안공항 소방구조 위탁용역		㈜한국방재서비스	14	3	21.4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전직원 필수사항) ⤷ 응급구조사 1명 및 조류퇴치 담당 2명 제외 소방기계설비산업기사(2명) 응급구조사 2급(1명)
울산공항 소방구조 위탁용역		한국화재안전시스템㈜	10	2	20.0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전직원 필수사항) ⤷ 응급구조사 1명 및 조류퇴치 담당 4명 제외 응급구조사 2급(2명)
양양공항 소방구조 위탁용역		㈜한국방재서비스	12	3	25.0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전직원 필수사항) ⤷ 응급구조사 2명, 간호사 1명, 조류퇴치 담당 2명 제외 응급구조사 2급(2명), 간호사(1명)

#첨부4: 경비 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근무현황

<경비·소방 안전관련 용역업체 근무현황>

(자료제출: 한국공항공사)

용 역 명		업 체 명	인원 (명)	1년이하	1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계			807	192	140	133	57	285
%				24%	17%	16%	7%	35%
김포공항 경비용역		㈜에스디케이	158	58	13	23	21	43
김해공항 경비용역		㈜삼성티엠에스	116	34	26	15	10	31
제주공항 경비용역		㈜건은	130	30	29	17	3	51
동부권공항 경비용역	대구	㈜삼진보안	34	14	4	10	1	5
	울산		19	2	8	6	1	2
	양양		36	7	6	2	-	21
	포항		6	-	1	1	1	3
	울진		4	-	1	3	-	-
서부권공항 경비용역	광주	미창산업㈜	15	4	4	3	1	3
	청주		17	2	9	2	-	4
	여수		19	4	6	-	-	9
	무안		55	11	11	2	3	28
	항시본		33	1	4	-	-	28
구조,소방업무 위탁용역	김포	㈜공항안전관리	50	5	4	10	-	31
	김해		29	5	4	10	10	-
	제주		35	2	1	18	-	14
	여수		11	1	2	3	-	5
	울진		4	2	2	-	-	-
무안공항 소방구조 위탁용역		㈜한국방재서비스	14	1	3	4	4	2
울산공항 소방구조 위탁용역		한국화재안전시스템㈜	10	4	1	3	2	-
양양공항 소방구조 위탁용역		㈜한국방재서비스	12	5	1	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