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김인아 비서관

원전사고 대비 인근 지자체 방재계획 ‘허점투성이’

“원전사고 터지면 우물물 마셔라???”... 정부부처 명칭도 오타

유승희 의원 “방재방호법 시행 1달을 앞두고 지자체와 원안위의 철저한 준비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사고를 대비하여 원전주변지역 지자체들의 방재계획이 부실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방사능방재구역이 기존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1곳에서 광역 8곳, 기초 33곳 수준으로 대폭 확대 된다. 방재구역 주면 역시 현재 10만명에서 개편 후 약 40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경우 방재구역 확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해당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014년도 지방방사능방재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난발생시 식수 공급을 “비상으로 영향 받지 않은 곳 또는 깊은 우물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적시하고 있다. 상하수도 보급으로 우물 사용이 대폭 줄어든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이후 주변 우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삼중수소 등이 발견되는 등 우물물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수공급원으로 우물물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염한 물을 ‘웅덩이, 도랑,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재계획도 다수 발견되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나 심지어 부처명조차도 잘못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재난의 핵심부처인 안정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기재한 경우, 조직개편 후 바뀐 산업부를 ‘지식경재부(지식경제부의 오타)’,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와 오인해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표시한 방재계획서도 발견 되었다.

유승희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원전 30km 이내에 소재한 인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사능방재 예산을 책정한 곳도 8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2012년 20억4339만원에서 2013년 17억3857만원, 2014년 11억7787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자체 중 방사능방재담당자가 지정된 곳은 41곳 중 24곳뿐이며, 대다수 지자체에서 민방위, 재난 업무의 담당자가 겸임하고 있지, 방사능방재 전담인력이 있는 지자체는 단 6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안전이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작성된 지방방사능방재계획서가 매우 부실하다”라며 “세월호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개정된 방재방호법 시행 1달을 앞두고 지자체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방재방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협의체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