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30. (목)	담당: 곽민욱 보좌관

2012~2013년 법인 몫 ‘사학연금’ 2천 5백억원, ‘대학 대납’ 승인

대납 승인 받은 법인 10곳 중 4곳, 법인 이월적립금 증가(31개 법인, 38.3%)

2013년 전체 사립대 법정부담금 부담률 55.1%에 그쳐

사학연금 제외 한 법정부담금 모두 줄어, ‘사학연금’만 부담하면 된다?

❏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2천 5백억원을 대학(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부속병원 등 포함)에서 대납하도록 교육부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학교법인 10곳 중 4곳은 이월적립금이 증가해 학교법인이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법령에 따라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의 일정 부분(이하 법정부담금)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함. 그러나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타당한 사유 없이 대학(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부속병원 등 포함)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옴. 이에 따라 2012년 1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에 한해서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하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

2012~2013년 87개 법인 신청해 81개 승인, 승인율 93.1%

대학에서 대납 승인 받은 사학연금 2,469억원

❏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 도입 첫 해인 2012년 76개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 중에서 67개 법인을 승인함. 승인율은 88.2%, 승인금액 1,725억원이다. 이어서 2013년에도 59개 학교법인에서 신청을 했고, 교육부는 54개 법인을 승인했다. 승인율 91.5%, 승인금액 744억원이다. (<표1> 참조)

❏ 2012, 2013년 중복 신청한 법인을 1개 법인으로 간주해서 종합하면, 2년 간 87개 법인이 신청해서 81개 법인이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몫 2,469억원을 대학(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대학 산하 부속병원 등 포함)에서 부담하게 됐다.

<표1>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 법인수, 백만원, %)
구분	법인 수			금액
	신청(A)	승인(B)	승인율(B/A)	신청(C)	승인(D)	승인율(D/C)
2012년	76	67	88.2	241,063	172,520	71.6
2013년	59	54	91.5	95,535	74,408	77.9
합계(E)	87	81	93.1	336,598	246,928	73.4
주1) 대상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신청 법인(사립 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기준) 주2) 합계(E)는 2012년, 2013년 모두 신청·승인일 경우 1곳으로 처리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3~2014.

2013년 77개 법인(40.7%), 법인 몫 사학연금 대학에서 부담

2012년보다 법인 수 10개 늘고, 금액도 172억 원(18.3%) 늘어

❏ 한편 위의 <표1>을 보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와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학교부담 승인액은 증가했다. 정책도입 첫 해인 2012년에 최대 3년(2012~2014년) 치를 미리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2년 승인 받은 67개 법인 중 25개 법인은 2013년 치 학교부담 369억원을 미리 승인 받은 것이다.

※ 2012년에는 2012~2014년 3년 치를 승인받을 수 있었고, 2013년에는 2013년 1년 치만 승인받을 수 있었음.

❏ 이를 감안해서 연도별로 실제 승인 법인수와 금액을 검토하면 <표2>와 같다. 2012년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는 67곳, 승인액은 941억원이었다. 2013년에는 법인수가 10곳 늘고 금액도 172억원(18.3%) 늘어서 77곳 법인, 1,113억원으로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189개 법인 중에서 40.7%에 달하는 77개 법인이 사학연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대학(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부속병원 등 포함)에서 부담하도록 승인 받은 것이다. (<표2> 참조)

※ 2014년 학교부담 승인액은 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416억원에 2014년에 추가 승인받은 금액을 포함해야 함. 그러나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분석 제외 함.

<표2> 2012,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현황
(단위 : 법인수, 백만원, %)
구분	2012년 학교부담(A)	2013년 학교부담(B)	증감(C=B-A)	증감율(C/A)
법인 수(비율)	67(35.3%)	77(40.7%)	10	14.9
금액	94,062	111,274	17,212	18.3
주1) 대상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법인(사립 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기준) 주2) 괄호 안 비율 = 해당 법인 수 / 전체 사립 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법인 수 주3) 전체 법인 수는 2012년 190교, 2013년 189교 주4) 2013년 학교부담에는 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013년 승인액 포함 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3~2014.

학교부담 승인 81개 법인, 이월적립금 126억원(8.6%) 증가

10곳 중 4곳(31개 법인, 38.3%) 이월적립금 증가해

❏ 2012~2013년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81곳의 법인회계 이월적립금이 2011년 1,467억원에서 2013년 1,593억원으로 126억원(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적립금이 증가한 법인은 31곳(38.3%)이었는데, 이들 법인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2011년 570억원에서 2013년 1,06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감소한 법인은 50곳 이었는데, 897억원에서 533억원으로 41% 감소했다. (<표3> 및 <부록> 참조)

❏ 당장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면서 이월적립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법인의 책임을 다한 결과라 볼 수 없다.

<표3> 학교부담 승인 받은 81개 학교법인의 이월적립금 현황
(단위 : 법인수, 백만원, %)
구분	법인수	2011년(A)	2013년(B)	증감(C=B-A)	증감율(C/A)
이월적립금 증가	31	57,026	105,966	48,940	85.8
이월적립금 감소	50	89,687	53,346	-36,341	-40.5
합계	81	146,713	159,312	12,599	8.6
주1) 대상 :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법인 81교 주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3~2014.

❏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이월금은 대부분 수익용기본재산 신탁예금과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유동자금이며 △적립금 대부분도 수익용기본재산 신탁예금, 임대보증금, 연구․건축․장학적립금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즉, 승인 받은 법인들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의 대부분은 수익용기본재산 신탁예금이거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적립금이기 때문에 사학연금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참조 : 교과부, 「교과부, 사학재단 돈 쌓여도 등록금으로 연금 충당 승인」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3.2.13.

❏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의 일차적인 목표는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당장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조차 납부하지 않아 등록금이 주재원인 교비회계로 대납시키면서,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목적 등으로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법인의 이월적립금 운용을 용인해주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것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 부담을 용인’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책 시행 2년차에 학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이후에도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전체 사립대 2013년 법정부담금 부담률 55.1%에 그쳐

사학연금 제외하고 모두 줄어, ‘사학연금’만 부담하면 된다?

❏ 한편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2012년에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3,888억원인데, 이 중에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162억원으로 부담률이 55.6%(부족액 1,726억원)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4,098억원을 지출하고 법인이 2,257억원을 부담해 부담률이 55.1%(부족액 1,841억원)로 줄어들었다.

❏ 2013년 법정부담금 내역별 부담률을 살펴보면 사학연금 73.4%, 건강보험 29.5%, 국민염금 22.7%, 산재고용보험 19.3% 등으로 사학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부담금은 부담률이 매우 저조하다.  2012년과 비교하면, 사학연금만 부담률이 늘었을 뿐 국민연금 등 나머지 부담률은 모두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가 심사하는 ‘사학연금’을 부담하기 위해 다른 법정부담금을 줄여 메꾸고 있는 셈이다. (<표4> 참조)

<표4> 2012~2013년 사립대 법정부담금 내역별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법정부담금 합계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2012년	법정부담전입금(A)	216,156	165,949	40,884	6,544	2,779
	법정부담금지출(B)	388,795	241,349	112,321	23,112	12,013
	부족액(B-A)	172,639	75,399	71,437	16,568	9,233
	부담률(A/B)	55.6	68.8	36.4	28.3	23.1
2013년	법정부담전입금(A)	225,669	180,665	36,331	5,838	2,835
	법정부담금지출(B)	409,798	246,139	123,284	25,723	14,653
	부족액(B-A)	184,129	65,473	86,953	19,885	11,818
	부담률(A/B)	55.1	73.4	29.5	22.7	19.3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195교(2011~2012년), 194교(2013년) 주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3~2014.

법정부담금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경과조치로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 승인 절차 마련해야

❏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법인들이 사학연금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다른 법정부담금 부담액을 줄인다면 대학 재정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경과 조치를 두기 위해서 사학연금을 제외 한 다른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도 미 부담시 교육부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별첨> 2012~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받은 법인 중 이월적립금 증가한 법인 현황

(단위 : 백만원)
법인명	대학명	승인액			법인회계 이월적립금
		2012년	2013년	합계	2011년	2013년	증감
한성(漢城)학원	한성대	1,473	1,185	2,658	10,163	39,345	29,182
조선대학교	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조선대치과병원, 조선대부속병원	3,876	4,846	8,722	5,115	9,906	4,791
서강대학교	서강대	-	2,007	2,007	5,334	8,477	3,142
동아학숙	동아대, 동아대부속병원	1,573	6,879	8,452	5,705	7,917	2,212
영남학원	영남대, 영남이공대, 영남대부속병원	7,154	6,888	14,043	5,933	7,682	1,749
대원교육재단	세명대	1,253	440	1,693	314	1,774	1,460
성지학원	부산외국어대	1,215	1,182	2,397	407	1,395	988
서원학원	서원대	-	500	500	1,669	2,607	937
동의학원	동의대, 동의과학대	1,430	1,866	3,296	1,575	2,343	768
경기학원	경기대	3,147	2,546	5,693	-147	522	670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924	970	1,894	7,070	7,718	648
청석학원	청주대	1,739	1,656	3,395	396	819	424
우석학원	우석대	648	659	1,307	157	474	317
혜전학원	청운대, 혜전대	906	966	1,872	11	195	184
정의학원	서울여대	1,327	1,270	2,597	3,891	4,061	170
성암학원	남서울대	-	677	677	578	742	165
칼빈신학원	칼빈대	93	93	187	14	136	121
가천학원	가천대	3,300	-	3,300	3,273	3,393	120
한성(韓星)학원	경성대	1,952	2,246	4,198	1,428	1,547	119
신흥학원	신흥대, 한북대	894	1,007	1,901	230	340	110
박영학원	신라대	1,519	1,035	2,554	309	413	104
한국침례신학원	침례신학대	382	241	623	820	881	61
추계학원	추계예술대	257	101	358	1,815	1,875	60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	398	197	595	309	352	44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	543	574	1,117	39	81	42
한신학원	한신대	648	199	847	1,019	1,051	32
숭선학원	경운대	450	550	1,000	34	42	9
주1) 대상 : 2012~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법인 81곳 중에서 2011년 대비 2013년 법인회계 이월적립금이 증가한 법인. 단, 이월금이 – 이고, 적립금이 0인 법인 제외함. 주2) 2013년 승인액에는 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금액과 2013년에 승인받은 금액을 합산함 주3) 신흥대와 한북대는 2014년 통합해 신한대로 출범함 주4) -표기는 미신청 또는 미승인 법인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