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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4개 소관기관 종합감사
(10.27일･月)

(한국은행)

2015년 하반기 경상북도 도청 대구 →안동 이전 예정

1. 한은 경북본부가 도청과 함께 안동으로 이전돼야할 5가지 이유	1

한은 지역본부, 행정청의 주 소재지에 위치하는 관례

① 경남본부, 경남도청과 함께 창원으로 옮겨	2

달라도 너무 다른... 대구 vs. 경북 경제･사회 통계 비교

② 경북, 대구보다 1인당 GRDP +2배, 수출액 +7배, 농민수 +10배	3

한은 지역본부(16개), 독일(56개)의 △1/3･이탈리아(64개)의 △1/4, 프랑스(128개)의 △1/8

③ 유럽 각국, 통합 중앙은행 출범후에도 지역본부는 그대로 유지	4

대구･경북(3.9억원) 조사연구 예산, 부산(4.0억원) 1곳 보다도 적어

④ 경북본부, 도청소재지 이전후 경북 전체의 발전전략 지원에 집중해야	5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경북본부의 안동이전 4차례 요구

⑤ ‘광역지자체별 1본부’ 한은법 통과후 지역본부 개편 재논의해야	6

기준금리 인하(2.25→2.0%)에 대한 언론의 평가

2. 늦었지만 잘했다... 가계부채･외화유출은 걱정	7

선진국 중앙은행, 물가안정→고용･성장으로 역할 확대중

3. 한은, 저물가･저성장･고령화 대비 적극적 역할 모색해야	8

(조폐공사･기획재정부)

위･변조 취약 주민등록증... 범죄에 악용

4. 주민번호 개편논의시 주민증 위･변조 대책도 포함돼야	11

2015년 하반기 경상북도 도청 대구→안동 이전 예정

1. 한은 경북본부가 도청과 함께 안동으로 이전돼야할 5가지 이유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는 내년이후에는,

ㅇ 당연히 대구와 경북, 2본부로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5가지 이유

① 경남본부의 부산→창원 이전사례에서 보듯이

- 행정청의 주 소재지가 이전하면 지역경제와 금융의 중추기관인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도 함께 가는 것이 관례

② 대구와 경북은 합쳐서 평균을 내면 통계의 왜곡이 발생할 정도로

- 이미 경제･사회적 여건의 확연한 차이

③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지역경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 지역본부를 광역지자체 개수보다 3~6배 수준 많게 운영중

- 1999년 EURO와 유럽중앙은행이 출범한 이후에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지역경제연구를 위해 중앙은행 지역본부는 그대로 운영중

④ 현재도 경제･행정여건이 전혀 다른 2개 광역지자체를 묶어놓고서는
제대로된 연구예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대구･경북 전체 조사연구 예산이 부산 1곳보다도 적음.

⑤ 이상의 관례, 통계, 국제적 동향 등을 지난 4년간 말씀드리면서

- 기재위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과 300명 국회의원의 본회의 의결로

- 달라진 경제･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본부를 개편할 것을 4년연속 국정감사 시정요구로 채택

한은 지역본부, 행정청의 주 소재지에 위치하는 관례
1) 경남본부, 경남도청과 함께 창원으로 옮겨

(한국은행)

달라도 너무 다른... 대구 vs. 경북 경제･사회 통계 비교
2) 경북, 대구보다 1인당 GRDP +2배, 수출액 +7배, 농민수 +10배

(한국은행)

한은 지역본부(16개), 독일(56개)･이탈리아(64개)의 △1/3, 프랑스(128개)의 △1/8
3) 유럽 각국, 통합 중앙은행 출범후에도 지역본부는 그대로 유지

(한국은행)

□ 한은 지역본부(16개),
독일(56개)의 △1/3, 이탈리아(64개)의 △1/4, 프랑스(128개)의 △1/8

□ 주요 선진국, 광역지자체 개수보다,

ㅇ 적게는 3배(독일, 이탈리아), 많게는 6배(프랑스)까지
많은 수의 지역본부를 설치해 지역경제 연구에 집중

ㅇ 유로화 출범에 따른 통합 유럽중앙은행 출범 이후에도
통합전 지역본부는 그대로 운영 중

※ 미국: 각 주의 중앙은행에서 독자적 연구 수행

※ 일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

대구･경북(3.9억원) 조사연구 예산, 부산(4.0억원) 1곳 보다도 적어

4) 경북본부, 도청소재지 이전후 경북 전체의 발전전략 지원에 집중해야

(한국은행)

□ 현재도 경제･행정여건이 전혀 다른 2개 광역지자체를 묶어놓고서는
제대로된 연구예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ㅇ 대구･경북 전체 조사연구 예산이 부산 1곳보다도 적음.

□ 경북본부 안동이전후,

ㅇ 대구 본부는 20년째 GRDP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지역 경제회복 전략에

ㅇ 경북 본부는 도청이전후 경북 지역 재도약 전략연구에 집중할 필요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경북본부의 안동이전 4차례 요구

5) ‘광역지자체별 1본부’ 한은법 통과후 지역본부 개편 재논의해야

(한국은행)

※ ’12년~, 안동에 대한 지역담당제(3명) 선임 이후

ㅇ 매년 5~6차례 간담회･세미나/ 2~3차례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ㅇ 1차례 지역발전 대토론회 개최

- 금년도 토론회는 11.5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1층 국제회의장에서
안동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 예정

□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북본부의 안동이전 필요성에 대해

ㅇ 국회 기재위･본회의 의결로 4년연속 시정요구 의결

질의) 총재께서는 국회의 요구와 한은법의 개정논의를 고려해
다시금 한은 지역본부 개편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질의) 부총리, 한은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서도
한은의 지역본부 개편방안을 함께 협의해주시기 바람, 견해는?

기준금리 인하(2.25→2.0%)에 대한 언론의 평가
2. 늦었지만 잘했다... 가계부채･외화유출은 걱정

(한국은행･기획재정부)

□ 10.15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론의 전반적인 평가

ㅇ ‘큰 반응 없었다’(경향), ‘가계부채가 걱정’(서울)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ㅇ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

질의) 총재(가계부채 증가), 부총리(외화유출 우려)에 대해
각각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주시면?

물가안정목표(2.5~3.5%) 달성 힘들어져...

3. 저물가･저성장･고령화 대비 통화정책목표 재설정 검토해야

(한국은행)

□ 기준금리를 내렸어도, ’13~’15년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는
내년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실상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

ㅇ 경제전문가들 하나같이 새로운 통화정책목표 재설계를 주문

□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은

ㅇ 한은의 물가목표가 잘못 설정됐거나,

ㅇ 경기예측 능력의 문제도 포함돼 있겠지만

⇒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가 확연히 변했기 때문

□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자체가 6.25 직후 물가폭등기때 부여된 임무

ㅇ 통화정책목표 재설계를 포함해 저성장･저물가･고령화에 대응하는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새로운 운영목표가 필요한 시점

□ 선진국 중앙은행, 물가안정→고용･성장으로 역할 확대

ㅇ 총재의 메시지는 선제적이고, 분명해지고 있음

□ 한은과 중앙은행의 법률상 목적조항이 자구까지 똑같은 일본 중앙은행은

ㅇ 잃어버린 10년 끝에 중앙은행의 법률적 목적는 그대로 두고 있지만

ㅇ 역할은 확실히 달라졌고, 총재의 메시지도 더욱 분명해졌음.

질의) 한은, 금번 금리인하에도 ‘불가피’라는 표현 사용
늘 뒤따라가고,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인상

• 통화정책의 새로운 목표를 포함해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 견해는?

물가안정목표(2.5~3.5%) 달성 힘들어져...

4. 저물가･저성장･고령화 대비 통화정책목표 재설정 검토해야

(조폐공사･기획재정부)

질의) 부총리, 안행부 중심의 주민번호 체계개편 논의시
주민증의 위･변조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폐공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안행부와 협의를 진행해주시길 바람,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