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금)

공무원 연금공단	연기금 부실 초래한 정부의 부담금 미지급, 기금 미상환액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4일(금)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기금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부담금 미지급 기금 미상환액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IMF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 기금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갚지 않은 사례 등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항간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기금이 투입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당시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 ‘녹색펀드’라는 이름의 기금 조성에 관한 얘기가 있다. 공무원연금기금이 여기에 투입되었다면 액수는 얼마나 되고, 얼마나 회수되었는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도 공무원연금이 투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투입 현황과 수익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