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1(화)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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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중소기업은행>

우량 중소기업 대출, 시중은행 보다 기업은행 더 심해

- 시중은행 우량 중기 대출 12%, 기업은행은 무려 33%

-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2011년 이후로 감소세, 신용대출 순증액도 담보대출의 절반에도 못 미쳐

< 현  황 >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높은 문턱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2014년)를 보면 47.2%의 중소기업이 최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어려운 원인으로 매출감소(77.7%)와 판매대금 회수지연(52.8%), 은행차입 곤란(25.1%), 보증기관 이용곤란(15.4%)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 >

(단위 : %)

구 분	매출감소	판매대금 회수지연	납품단가 인 하	은행차입 곤란	보증기관 이용곤란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 변동	어음할인 곤 란
2014년	77.7	52.8	33.2	25.1	15.4	25.6	7.6	3.1

- 중소기업중앙회(2014)

< 문제점 >

■ 기업은행, 우량중소기업 지원 집중! 시중은행 보다 더 심해

2009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9%~12%로 나타났으며,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4%~7% 수준으로 나타남.

< 국내 시중은행 신용등급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 >

신용등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
1~3(우량)	9%	9%	11%	12%	12%	12%
4~6(보통)	66%	63%	65%	66%	66%	66%
7~10(저신용)	7%	8%	8%	5%	4%	4%

- 자료 : 금융감독원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22%~33%에 달하는 반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 할 때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다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치중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 신용등급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 >

신용등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
1~3(우량)	22%	23%	29%	30%	30%	33%
4~6(보통)	62%	62%	57%	57%	57%	55%
7~10(저신용)	3%	5%	4.5%	4%	4%	4.0%

- 자료 : 금융감독원

(질 의) 기업은행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우량 중소기업에게만 편중되게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신용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중은행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서 시중은행보다 우량기업 지원 비중은 오히려 월등히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중소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기업은행이 우량하다고 평가 받는 중소기업에만 자금을 몰아주어서는 안됩니다. 데스밸리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비록 당장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 성장성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행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2011년 이후로 감소세, 신용대출 순증액도 담보대출의 절반에도 못 미쳐

주요 설립 취지가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인 기업은행이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함에 있어 매년 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의 비중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보대출 : ‘11 : 37.0% → ’12 : 38.4% → ‘13 : 39.0% → ’14.7 : 39.8%

- 신용대출 : ‘11 : 41.5% → ’12 : 40.0% → ‘13 : 39.5% → ’14.7 : 38.9%

< 기업은행 대출형태별 중소기업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담 보	345,231	37.1	364,792	37.0	398,346	38.4	424,298	39.0	451,864	39.8
보 증	213,842	23.0	212,356	21.5	224,902	21.6	234,123	21.5	241,759	21.3
신 용	371,924	39.9	409,598	41.5	416,192	40.0	429,878	39.5	441,603	38.9
계	930,997	100.0	986,746	100.0	1,039,440	100.0	1,088,299	100.0	1,135,226	100.0

이를 ‘중소기업대출 순증액 증감’으로 분석해 보면, 2010년 60.5%, 2011년 67.6%에 달하던 신용대출 순증비율이 2012년 12.5%, 2013년 28%, 2014년 7월까지 25%로 낮아져지며 2011년 대비 42.6%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금액 순증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1월~7월)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담 보	13,502	26.5	19,561	35.1	33,554	63.7	25,952	53.1	27,566	58.7
보 증	6,602	13.0	△1,486	△2.7	12,546	23.8	9,221	18.9	7,636	16.3
신 용	30,801	60.5	37,674	67.6	6,594	12.5	13,686	28.0	11,725	25.0
계	50,905	100.0	55,749	100.0	52,694	100.0	48,859	100.0	46,927	100.0

(질 의)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약 40% 가량을 차지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3년 말 대비 올해 7월까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이 1조1,725억원 증가에 그쳐 담보대출 증가액인 2조7,56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 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은행 등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담보·보증 등을 받기 어려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금을 지원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은행의 위험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