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20(월 )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한국표준협회의 사업행태와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실태 지적해!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선박금융 확대 촉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소홀하면서, 높은 수수료만 챙기는 산업기술시험원 질타 -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20일(월)에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윈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어서는 한국표준협회의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 실태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참가비와 광고협찬비를 받고 수여하는 포상·지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한국표준협회에 대해 김 의원은“국민들이 볼 때 공공기관에서 포상 및 인증을 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타제품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서 소비자의 선택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심사비 500만원, 참가비 1천~5천만원, 광고비 1천만원 등을 인증이나 포상신청에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놓고, 돈을 낸 기업만을 대상으로 인증이나 포상을 심사하는 둥 공공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사업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한국표준협회는 룸살롱·노래방 등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서 방만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협회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대상으로“지난 7월 산업부 감사결과, 시험원이 조달물품 검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각종 인증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이 총 20건, 문책·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은 것도 12명이나 된다”며, 원전부품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시험·인증업무에는 소홀하면서, 높은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세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2030년 1천조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해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각 기관장에게 선박금융의 지속적인 확대와 부진한 해외마케팅 사업실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대상으로“시장성평가 60점 미만 기업에게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확약서를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서 폐지 쪽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439회의 무역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였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업무 편의주의와 성과위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