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8월 17일 (일)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도로위 대포차 2만대 무법질주 중

2014년 현재 대포차 21,773대 추정

경기 7,381대로 최다, 서울(4,335대), 경남(1,659대), 경북(1,256대) 순

단속실적은 최근 3년간 1/4수준으로 오히려 줄어

□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가 전국각지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대포차 추정치가 21,773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경기가 7,381대로 가장 많은 대포차가 휘젓고 다니고 있었고, 서울이 4,335대, 경남 1,659대, 경북 1,256대, 부산 1,283대가 무법질주 중이었다.

□ 실태가 이러함에도 단속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2010년 2,877대가 단속된 이후, 2011년 2,295대, 2012년 811대, 2013년 746대로 단속실적이 1/4수준으로 급감했다. 단속실적 ‘0’인 지역 또한 적지 않았다

▲ 2014년 6월 현재 지역별 대포차 추정치

구 분	대포차 추정치	구 분	대포차 추정치
서울	4,335	경기	7,381
부산	1,283	강원	585
대구	562	충북	673
인천	889	충남	947
광주	258	전북	449
대전	322	전남	598
울산	470	경북	1,256
세종	41	경남	1,659
합계	21,773	제주	65

□ 김희국 의원은,“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라고 지적하고,“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대포차 단속실적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합계	492	2,877	2,295	811	746	7,221
서울	45	377	522	137	99	1,180
부산	1			1	3	5
대구						0
인천		993			5	998
광주	25	91	94	33	45	288
대전		1	126	54		181
울산			29			29
세종					6	6
경기	103	404	539	231	355	1,632
강원	3	30	40	8	5	86
충북		216	43	18	2	279
충남	21	50	368	106	18	563
전북	8	28	376	42	38	492
전남	286	139	15	81	15	536
경북		77	28	61	101	267
경남		366	31	39	28	464
제주		105	84		26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