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21(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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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체결시 터지는 ‘제주감귤폭탄’

10년 간, 감귤 피해액 최대 1조5969억 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 중, 특히 제주도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1차산업은 전국의 6.4배인 16.1%를 차지하고 인구의 18.5%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ㆍ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지만 부분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한ㆍ미 FTA를 통한 저가의 오렌지 수입으로 인한 감귤 수입 감소와 한ㆍ중 FTA 체결시 저가 대체작물들의 수입으로 감귤 소비량 감소에 따른 제주도민의 피해액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간 1조 624억원에서 1조 5,969억원으로 평가했다.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재배 농가수는 2011년 감귤재배농가는 30,797호로 1970년 1,732호보다 17.8배 증가하였지만, 2000년 이후 감귤재배농가는 감소하고 있다. 감귤재배 면적은 2011년 20,608ha로 1970년 4,842ha보다 4.3배 증가했지만 1999년부터 감소하여 2011년에는 감귤농가당 재배면적이 0.67ha로 농가당 재배면적도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평균 감귤의 조수입은 8,222억 원으로 제주 농업 조수입의 53%를 차지한다.

제주 감귤과 중국 감귤을 비교하면 중국 감귤생산량은 해마다 9.4%씩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에는 한국 감귤생산량 (58만8천톤)의 약 50배에 달하는 2천944만톤을 생산하였다. 중국 감귤은 전 세계 감귤생산량의 20.5%에 해당하는 양으로 세계 1위이며, 중국 감귤 출하가격은 kg당 216원으로 한국(kg 당 1447원)의 약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 감귤류는 주로 8~10월부터 다음해 3~6월까지 연중 수확·판매 되어 우리나라의 노지감귤 및 만감류 출하시기와 비슷해 특정기간 동안  관세를 감축하는 계절관세 적용도 소용없다.

박민수의원은 “한․중 FTA 체결로 제주 감귤에 대한 에상 피해액이 10년간 1조624억원~ 1조5,9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제주 감귤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시 최대한 감귤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는 감귤 농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정부를 압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