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3.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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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원전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부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ID공유, 기체배출오류 등 잇따른 문제발생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꼬리자르기, 책임전가로는 문제해결 못해”

한수원의 정직원 – 용역직원 간 내부결재망 ID/비밀번호 공유사건, 기체폐기물 배출 검사 오류사건, 원자로 용접부위 검사오류, 모의후열처리 누락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문제와 보안관리 허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부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내부결재시스템 ID를 용역직원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방사성기체폐기물 배출과정에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최근 원전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직원의 실수나 일탈행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에서는 최근 직원들이 용역직원들과 내부결재망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일부직원들의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한수원 내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과 정직원과 용역직원의 업무 숙련도 차이 등으로부터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들로 인해 산업부 원전산업관리과장과 한수원 한빛원전본부장이 각각 대기발령과 보직해임 된 가운데 한수원이 애초에 원전현장에서의 ID공유 등의 행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에서 장기간 일해 온 방사선안전관리용역 직원들 중 일부가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소송의 핵심쟁점 중 하나가 정직원들과 용역직원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지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직원들이 내부결재망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소송의 핵심 쟁점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미 직원들을 대상으로 ID공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를 요구한 공지사항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공람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영식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비리 등 원전을 둘러싼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더니, 이제는 일급보안시설의 내부결재 아이디마저 공유하고 사용하는 행태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그간 국회와 국민이 정부에게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을 이런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부장관이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베테랑 직원들이 해고당하면서 원전 안전에 불안요소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는 원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복직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