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07(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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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부르는 게 값’인 현실,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7일(화)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잘못된 모집 시기, 더딘 행정절차, 대학주변가 현실 반영 미비, 입주물량 부족, 건물주의 이면계약과 보증금 부풀리기 등으로 변질된 실상을 비판하며 LH측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LH는 기존의 일반 주택을 물색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대학생들에게 월세로 재임대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 신청 <홈페이지>	⇨	대상자 및 예비자 (1~2배수) 선정(추첨)	⇨
자격 확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주택물색 및 계약, 입주

<자료> 입주자 선정 및 입주 프로세스

대학생 주거난이 심각한 만큼 큰 인기가 있지만 선정 및 입주 과정에서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신청자수 대비 20%에 불과한 입주자수, ▲뒤늦은 모집시기와 더딘 행정절차로 개강 전 입주의 어려움, ▲보증부월세가 대부분인 대학가인근의 특성상 순수전세주택 부족으로 인한 대상주택 물색 난항, ▲건물주의 이면계약과 보증금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불편과 부담은 학생들에게 떠넘겨져, 결국 어려운 학생들이‘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대학생들이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집시기를 조정하고 빠른 입주 및 선정 절차를 통해 학생들의 혼선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게 학생들이 직접 부동산을 다니며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은 복잡한 서류제출의 불편함과 전·월세 공개로 인한 추가 세부담 우려를 이유로 LH지원 세입자들에게 퇴짜를 놓기 일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의 본 취지와는 달리 일부 건물주는 관리비, 월세 명목으로 이면계약이나 보증금 부풀리기까지 요구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한 LH의 책임을 추궁하며, 신고시스템 마련과 학생의 권리 분석 및 계약 절차를 도울 만한 LH 내 전담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