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기회

2014 국정감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2014. 10. 16.

정 호 준 의 원 실

[원자력연구원 – 침출수 유출 관련]

침출수 유출 은폐, 범정부적으로 진행됐나?

□ 주요질의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께 묻겠음.

① 닌하이드린 반응질소 분석법 (Ninhydrin Reactive Nitrogen) 신뢰성 관련

지난 2011년 3월, 구제역 관련 침출수 유출 판별기술을 발명했죠? 예

‘닌하이드린 반응질소 분석법’이라는 기술인데, 맞습니까? 예

침출수 유출여부를 1시간 이내에 판명할 수 있는 기술인가요? 예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2010.9 / 2010.12),

여러 차례에 걸친 국내외 학회발표 (2010.12 / 2011.4 / 2011.9),

그리고 환경부가 참여한 실적발표와 현장시연 (2011.2) 이 있었죠? 예

이 분석법으로 실제 어느 곳의 매몰지를 검증해 봤습니까?

예상답변) 전북정읍, 경기도이천 등지에서 테스트했다...

2011년 2월 18일, 당시 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구제역 TF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맞습니까?

김대기 경제수석,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참석했고,

훌륭한 분석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인가?

② 의뢰한 연구결과를 감사자료에서 제외한 석연찮은 ‘감사원’

원장님, 감사원으로부터 수질분석 의뢰를 받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북부ㆍ강원도 일대 96곳으로부터,

시범 시료를 넘겨받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함. 맞습니까? 예

시료 분석은 대략 1개월 가까이 소요되었죠? 예

시료 분석 결과치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임.

NRN수치 (가축사체 유래물질 반응수치 / Ninhydrin Reactive Nitrogen) 가

1리터당 “1mg(밀리그램)” 이상 검출되면,

구제역 침출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별함. 맞나? 예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입수한 시료 분석결과 데이터임.

제가 감사원이 지정 의뢰한 총 96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음.

그 결과 매몰지 인근에 연결한 관측정 68곳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무려 31곳에서 NRN수치가 1이 넘었음.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831.4, 229.6, 170.5 등 믿기 힘든 결과도 나옴.

원장님, 이 결과를 감사원으로 통보했죠? 그렇다

그런데 감사원은 조사결과를 사실상 반박하고 나섬.

원장님, 이 문서가 감사원으로부터 입수한 공문인데,

“닌하이드린 분석결과만으로는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분석결과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기초자료에 불과“ 이렇게 나와 있음.

원장님, 왜 이런 건가요? 연구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

③ 의뢰한 조사기법으로 분석한 조사결과를 애써 반박하는 ‘환경부’

정작 환경부도 이 분석법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있음.

연구원은 2011년 2월 경기도 이천에서 매몰지 조사를 했죠?

실제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환경부는 “이 기법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함.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분석법은 환경부 연구사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분석법 개발을 위해 연구원 차원의 자체예산도 반영했는데,

환경부와 연구원 통틀어 연구개발에 소요된 기간과 예산은 얼마인가?

예상답변) 2010년~2012년, 총 4억 1,500만원 소요됨...

이렇듯 환경부가 오랜기간 많은 예산을 들여 직접 연구과제를 맡기고,

또한 직접 참여한 실적발표와 현장시연도 있었음.

더구나 이듬해인 2012년, 환경부는 연구를 또 맡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반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임.

④ 침출수 오염 토양ㆍ지하수 복원사업 예산 삭감한 ‘미래부’

원장님, 매몰지 지하수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음.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처음으로 확인됨. (2014.10.1. 조선일보)

전국 4,799곳의 매몰지에서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원장님, 연구원은 현재 침출수 오염 지역 토양과 지하수를 복원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누가 맡긴 것인가? 미래부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전국의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당초 신청했던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보임.

원장님, 예산증액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했나?

예상답변) 설득 노력을 했다... 본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삭감됐다

[이동형 가속기 이용 가축매몰지 침출수 오염 토양지하수 복원기술개발 예산]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청예산	8억7,150만원	10억원	12억원
배정예산	4억원	4억원	3억5,300만원
신청 대비 배정율	45.8%	40.0%	29.4%

본 위원은 미래부가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도 예산을 삭감했다면,

무엇인가 석연찮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봄.

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범정부적 은폐 의혹인가

원장님,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님!

환경부는 자신들이 맡기고 감수한 연구용역을 스스로 부정함.

감사원은 조사 분석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음.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예산을 삭감하고 적게 배정함. 그렇죠?

본 위원은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함.

침출수 유출 문제는 국가ㆍ사회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임.

따라서 이를 덮으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본 위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들을 총괄 컨트롤한다면,

연구의 독립성과 연구자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환경부와 감사원 측으로부터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자력연구원 – 연구비 횡령 관련]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전개된 연구비 횡령

□ 보도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7명 12억 횡령 혐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연구비 빼돌려

- 특정업체와 거래하며 뇌물 수수, 허위 구매요구서 작성

o 허위로 구매요구서를 작성한 후 연구비를 착복하던 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됐다.

o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자력연구원 소속 이 아무개 책임연구원 등 7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상습사기 및 뇌물수수 등 총 12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 이들은 2006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65건의 구매요구서를 허위로 작성ㆍ결재하였으며, 물품을 수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서명을 하여 연구비를 빼돌렸다. 또한 계약업무요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에 임의적으로 주문한 뒤 외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했으며, 특정가액 이상 취득한 물품은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o 원자력연구원측은 구체적인 범죄 정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현재는 관할 검찰에서 수사를 이첩받아 이달 초 연구원 1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질의

원장님, 지난해 첨단방사선연구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죠? 예

감사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7년에 걸쳐서,

총 65건의 구매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연구원들을 적발했죠? 예

연구원에 입힌 총 손해액은 얼마인가? 12억원

주요 혐의내용은 무엇인가?

예상답변) 구매요구서 및 물품수령 허위작성, 계약업무요령 위반, 특정업체에 임의적으로 주문, 구매물품 자산대장 미등재 등

관할 경찰서에서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횡령에 가담한 총 7명 중 1명은 불구속, 6명은 검찰에 이첩했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할 검찰은 8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10월 초 1명을 구속했음. 맞습니까? 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적으로 연구비를 착복한 파렴치한 범죄 아닌가!

죄질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에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함.

본 위원은 연구원 측의 자체감사 의지와 검증노력을 높게 평가함.

다만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범죄가 잦은 상황에서,

연구기관마저 ‘눈먼 돈’처럼 연구비를 횡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됨.

투명 경영이나 자체 검증 강화 등 근절 대책은 수립했나? 답변하세요!

[건설기술연구원 – 싱크홀 대안 주문]

무분별한 지하 개발의 부메랑 ‘싱크홀’

□ 주요 질의

이태식 건설기술연구원 원장께 소위 ‘싱크홀’에 대해 묻겠음.

지반침하, 도로함몰, 동공 등의 개념을 총칭하여 ‘싱크홀’이라 하겠음.

최근 서울 잠실과 여의도 인근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음.

특히 잠실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경우,

모래와 자갈이 쌓여 이뤄진 ‘충적층’이라는 지반 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지하철 공사나 초고층빌딩 건설, 과도한 굴착 등에 따른,

과다한 지하수 배출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됨. 동의하나?

예상답변) 동의한다...

특히 잠실은 과거 섬지역으로 석촌동 주변은 샛강을 매립한 곳 아닌가?

따라서 굴착이나 지반공사에 앞서 정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서울시는 석촌동 싱크홀의 경우 9호선 공사에 원인이 있다고 했지만,

삼성물산 측은 공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임.

그렇다면 제2롯데월드 등 다른 개연성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나? 예상답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펴야 한다...

대안① 계획 단계부터 지하수 흐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본 위원은 도심 내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지형이나 지하수 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특히 석회암지대는 물론이고 잠실ㆍ영등포와 같은 충적층 지역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대안② 토목공사에 대한 규정, 건설 공법 강화 필요

지하철 9호선이나 제2롯데월드 공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음.

중요한 것은 각종 건설 관련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미비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임.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나 토목공사 규정이 강화되어야 함. 그렇죠? 예

대안③ 소위 ‘땅 속 지도’ 필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싱크홀 예방책으로, 소위 ‘땅 속 지도’를 만듬.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질이나 지하수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함.

그렇다면 ‘땅 속 지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예상답변) 땅 속 지질, 지하수 깊이, 암석의 종류 등을 조사ㆍ표기

우리사회는 지난 60년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난개발도 심화되어 왔음.

특히 이번 잠실 일대 연쇄 싱크홀 발생에서 볼 수 있듯,

서울ㆍ수도권과 대도시들이 안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게 되었음.

원장님, 연구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싱크홀 특별점검 중이죠?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시길 당부드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위상 정립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하다

□ 주요 질의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음.

MB정부 시절 국정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과학기술 정책은,

미래부 설립 후에도 ICT와 창조경제에 밀려, 제 자리를 잡지 못함.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출연연은 방만경영의 대명사, 개혁의 대상이었음.

출연연은 ‘성과가 미진한 돈먹는 하마’라고 평가절하 되어 왔음.

이사장께서도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예상답변)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평가해야 할 점은, 기관의 자율성과 연구의 독립성이라고 봄.

연구회 체제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와 예산 운용 등에 있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회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견해는?

예상답변) 연구회 통합은 연구회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함...

연구회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봄.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예상답변) 적극 동의한다. 각종 방안 마련하겠다

각종 연구 윤리를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봄.

정부 하명사업의 연구부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추후라도 책임을 가리는 등 연구윤리를 강화해야 함. 동의하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출연연이 크게 늘어났음.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기관장 선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근본 문제임.

연구회에 권한은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 수준이고,

실제로는 정치적 외압 등에 의해 기관장이 결정되는 구조를 바꿔야 함.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융합’에 대한 막연한 환상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물리적으로 ‘통합’되었다고 해서,

또한 통합연구회가 ‘융합’과 ‘협업’을 강조한다고 해서,

‘융합연구’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예상답변) 적극 동의한다. 각종 방안 마련하겠다

이사장님,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약 5,500여명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아닌가?

5,500여명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은 얼마나 되나? 약 230여명

안정적인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회가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