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0.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문구소매업종 적합업종 지정 협의 ‘깜깜무소식’

“대형마트의 자료 미제출로 협의 지지부진”

“자료제출 안해도 동반위는 강제할 수단 없어”

❍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신규로 신청 받은 36개 품목에 대해 15개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1개 품목은 조정협의 중이다.

구분	품목(업종)
제조(3)	목재펠릿보일러, 유기계면활성제, 폐목재재활용업
서비스(18)	계란도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기계공구도매업, 기업용메시징서비스, 환경디자인, 문구도매업, 학용문구소매업(문구소매), 베어링판매업, 무인경비서비스업, 슈퍼마켓, 상품취급점(임의가맹형체인사업), 렌트카, 자동차례차업, SI 및 SW업 4개

❍ 조정협의 중인 21개 품목 중 하나인 문구소매업에 대한 조정협의가 2014년 4월에 시작되었으나 6개월이 다된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합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동반위가 4월에 대형마트에 학용문구 매출액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대기업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조정기간 6개월이 다되어가나, (조정기간 6개월, 양측합의에 의해 6개월 연장 가능) 양측의 이견이 큰데다 매출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조정협의 부진에 대해 중기청은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동반위가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상생법 제32조)해 적합업종제도의 강제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사업조정신청까지는 12개월이 걸리고 하루하루 생계가 달려있는 영세 문구소매점에게 12개월은 너무 긴 시간이다.

❍ 오영식 의원은 “자료제출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에 대해서도 동반위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