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 관련 안전의식 강화 필요

	제3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작성자
	국회의원 조현룡	201. 7. 18 (금)	김하정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대 상
	국회의원 이 우 현	2014. 10. 14. (화)	수자원공사 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 사업 현황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은 총 사업비 1,327억원 규모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고 댐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실시

- 하지만 사업 계획 당시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댐 벽면에 벽화 그리는데 15억원, 공원조성 명목으로 38억원이 책정되어서 국정감사는 물론 언론을 통해 지적을 받음.

-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원조성은 훼손지복원의 명목으로 38억원이 그대로 책정되어 있으며 벽화의 경우 공사 제일 마지막 해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겠다고 답변함.

○ 평화의 댐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평화의 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로 준공 후 10년이 지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음.

- 평화의 댐은 ‘13년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실적을 ‘14년 2월 내에 보고하여야 함.

- 하지만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2013년 3월에 시작하여 1년 후인 2014년 3월까지 실시하고 그 실적 보고는 4월 16일에 마친 것으로 밝혀졌음.

- 이렇게 안전진단 실적보고가 늦었을 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시특법’ 상에 명기되어 있지만 어떠한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음.

■ 질 의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님께 평화의 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고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댐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 하지만 3차 사업 계획 당시 원 취지와는 맞지 않는 댐 벽면에 벽화 그리기, 하류 공원 조성 등으로 10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편성되어 국정감사와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이러한 취지와 어긋난 사업비 편성은 바로 잡혔습니까?

○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공원 조성 명목의 38억원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위한 부수적인 부지가 필요하며 그 부지를 설치하고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금은 훼손지복원으로 명목을 바꾸고 38억원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 애초에 왜 공원조성으로 명목을 설정하고 공사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에 38억원이라는 비용이 편성된 것입니까?

○ 또한 평화의 댐 벽면에 벽화를 그리겠다며 15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고 현재는 재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업 제일 마지막 해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인데... 사장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벽화가 반드시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 불분명한 사업비 편성으로 결국 다른 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여기 한 가지 예로 평화의 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로 준공 후 10년이 지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시특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후 그 실적을 정해진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에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이 평화의 댐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확인 결과 ‘13년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실적을 ‘14년 2월 내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진단은 ‘14년 3월에 마쳤으며 실적보고는 ‘14년 4월에 이루어짐.

○ 정밀안전진단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많은 관리주체들이 예산문제로 인해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맞추기가 힘들며 이러한 이유로 과태료 또한 부과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조사 결과 평화의 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5억 2550만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벽화를 그리시는 것보다는 댐의 정밀안전진단을 3번 실시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결국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불분명한 명목도 사업비로 편성하면서 정작 반드시 필요한 안전진단에 관련해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업별 자세한 명목을 살펴본다면 비단 이 문제는 평화의 댐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어려운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타 기관 및 공사보다 더욱 철저한 예산 집행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