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고용개선조치, 7년째 무시한 기업․공공기관 361곳

7년 연속 AA기준 미달인 공공기관 55개, 관련 기관장에 적절한 문책필요

7년 연속 AA기준 미만 공공기관에 고용부 산하기관 4곳, 집안단속부터해야

고용노동부는 제도점검과 이행강제력 확보필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 Affirmative Action)란 2005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견주어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할 방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06년 3월부터 먼저 1단계로 10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정부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 말까지 자사의 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왔다. 500-999인 사업장은 2008년 3월 1일부터 의무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13년 말에는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성고용비율 기준을 동종업종 평균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개정된 AA기준을 미달한 기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AA 시행계획과 이행실적 미보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7년 연속 AA기준미달 민간기업 306개, 공공기관 55개

AA제도취지와 시행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관리자로 진급시키는 비율이 떨어지거나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관행은 일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년 연속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민간기업 306개소, 공공기관은 55개소로 총 361개에 달했다.

7년 연속 AA기준미달, 14년도 여성관리자 비율 0% 민간기업 140개, 공공기관 12개

총 361개 기업․기관중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0%인 곳은 민간기업 140개소, 공공기관 12개소에 달했다. 7년 연속 기준미달과 14년도 여성관리자가 0%인 대표적인 기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두산건설, 한일시멘트, 한진중공업,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현대오일뱅크, 현대파워텍 등이다.
7년 연속 기준미달과 14년도 여성관리자가 0%인 12개 공공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가스기술공사으로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에 대해 7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 12개 공공기관중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여성고용비율이 50%를 넘고 있는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0%여서 간접차별 징후가 더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12개 공공기관은 국회 및 고용노동부의 지적에도 여성차별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장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7년 연속 AA기준미달인 공공기관 총 55개중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네 곳

공공기관중 7년연속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총 55개로 이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네 곳(한국폴리텍,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있다. 고용노동부가 자기집안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55개 공공기관 명단은 후면 별도첨부)

은수미 의원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자체 산하기관의 AA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기준설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은 의원은 7년째 기준미달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7년 연속 AA 기준미달 공공기관 55개 명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코레일테크(주), 코스콤,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출입은행 , 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7년 연속 AA 기준미달 500인 이상 기업 명단

사업체명	형태	14년도 여성고용비율	14년도 여성관리자비율
(주)동방	민간	4.57%	0.00%
(주)서브원	민간	19.86%	2.60%
(주)세아제강	민간	3.39%	0.00%
(주)에스원	민간	10.25%	0.79%
(주)와이티엔	민간	18.43%	2.15%
(주)신세계조선호텔	민간	42.75%	16.81%
(주)호텔롯데	민간	34.47%	10.60%
(주)호텔신라	민간	45.38%	8.26%
(주)화성관리공사	민간	45.83%	0.00%
고려대학교	민간	16.73%	5.92%
대성산업(주)	민간	23.10%	2.83%
대우정보시스템(주)	민간	14.38%	0.00%
대원강업(주)	민간	2.37%	0.00%
대한유화공업(주)	민간	2.07%	0.00%
동국제강	민간	3.72%	0.00%
동양시멘트	민간	4.26%	0.00%
OCI 주식회사	민간	5.70%	3.08%
동우공영(주)	민간	25.59%	1.89%
빙그레(주)	민간	19.28%	1.81%
삼부토건주식회사	민간	6.00%	1.65%
서울보증보험(주)	민간	31.31%	1.03%
성균관대학교	민간	16.18%	6.21%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	민간	20.76%	3.96%
여천엔씨씨주식회사	민간	2.73%	0.00%
주식회사 삼화고속	민간	2.85%	0.00%
SK브로드밴드	민간	9.03%	0.72%
코카콜라음료(주)	민간	5.85%	5.03%
한국후지제록스(주)	민간	13.88%	1.20%
해태음료(주)	민간	7.37%	0.00%
현대로지스틱스(주)	민간	13.08%	3.00%
GS건설 (주)	민간	8.14%	0.18%
대한전선(주)	민간	10.01%	0.00%
(주)동부대우전자	민간	15.87%	0.56%
엘지이노텍(주)	민간	21.05%	3.92%
새마을금고중앙회	민간	12.31%	0.00%
농협유통	민간	49.31%	6.98%
(주)비지에프리테일	민간	31.08%	0.56%
세안텍스	민간	31.87%	6.94%
에스엔에스에이스	민간	18.34%	0.00%
유신	민간	3.78%	0.00%
에이디티캡스	민간	6.37%	8.97%
캡스텍	민간	11.86%	6.67%
케이씨씨건설	민간	10.09%	0.00%
포스메이트	민간	10.60%	0.00%
롯데하이마트(주)	민간	40.32%	4.69%
한국야쿠르트	민간	16.06%	1.41%
휴비스	민간	8.76%	0.00%
휴스틸	민간	6.07%	0.00%
KCC(주)	민간	10.07%	0.40%
고려아연	민간	3.88%	0.00%
금융결제원	민간	25.64%	3.85%
금화PSC	민간	3.86%	3.13%
기아자동차(주)	민간	2.70%	0.48%
노틸러스효성	민간	12.26%	7.56%
덕일토건	민간	2.34%	20.00%
동부건설	민간	6.87%	1.45%
동일방직	민간	60.63%	0.00%
두산건설	민간	12.14%	0.00%
두원이에프씨	민간	3.89%	4.55%
한국도미노피자(주)	민간	36.06%	14.68%
롯데건설	민간	4.55%	0.40%
롯데칠성음료(주)	민간	24.94%	1.35%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	민간	11.56%	11.11%
삼성중공업	민간	9.35%	0.78%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민간	28.77%	2.27%
삼호개발	민간	4.63%	2.70%
현대성우모티브코리아(주)	민간	4.52%	0.00%
세방전지	민간	4.32%	0.00%
에스텍시스템	민간	9.53%	0.00%
에스텍에이스	민간	12.66%	25.00%
에프엠파트너	민간	37.04%	8.70%
에릭슨엘지	민간	13.60%	6.90%
오비맥주	민간	9.60%	3.17%
유니온스틸(주)	민간	3.64%	0.00%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민간	18.75%	0.0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민간	17.04%	2.08%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민간	20.15%	1.72%
하이트진로(주)	민간	18.69%	1.13%
한국타이어(주)	민간	3.77%	0.42%
한불에너지관리	민간	12.66%	0.00%
현대모비스(주)	민간	10.55%	0.47%
현대백화점	민간	35.29%	9.42%
현대자동차(주)	민간	4.32%	1.11%
현대정보기술	민간	14.41%	4.26%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민간	16.36%	0.00%
지에스칼텍스	민간	8.60%	1.54%
한일시멘트	민간	6.96%	0.00%
삼성물산(주)건설부문	민간	13.77%	1.29%
삼성물산(주)-상사	민간	29.01%	1.96%
(주)동양고속	민간	1.90%	7.69%
(주)동일기술공사	민간	15.36%	0.00%
(주)세스코	민간	14.95%	5.33%
신도리코(주)	민간	13.60%	1.36%
(주) 이마트	민간	62.13%	7.88%
(주)한국종합기술	민간	13.55%	0.00%
(주)한화갤러리아	민간	55.15%	8.05%
브이에스엘코리아(주)	민간	4.42%	0.0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민간	7.93%	1.18%
쌍용건설(주)	민간	8.38%	0.00%
우리기업(주)	민간	41.00%	9.88%
한국보안컨설팅(주)	민간	1.78%	22.22%
향우종합관리(주)	민간	31.80%	0.00%
흥아해운(주)	민간	5.98%	0.00%
보림토건(주)	민간	0.53%	0.00%
(주)한라	민간	10.29%	0.00%
(주)수성엔지니어링	민간	10.44%	0.00%
미성엠프로(주)	민간	34.04%	3.94%
(주)선진운수	민간	1.41%	0.00%
(주)오리온	민간	21.29%	4.24%
(주)전자랜드	민간	26.26%	1.49%
(주)휴：콥 [구) 대고개발(주)]	민간	10.86%	23.08%
케이티링커스(주)	민간	2.42%	0.00%
엘지엔시스(주)	민간	8.39%	0.00%
엘지디스플레이(주)	민간	28.83%	1.78%
(주)한진중공업 - 건설부문	민간	9.10%	0.00%
(주)건은	민간	21.19%	11.76%
롯데푸드	민간	21.32%	1.46%
(주)문화방송	민간	18.05%	13.02%
(주)세계보안관리시스템	민간	0.28%	0.00%
(주)엘지상사	민간	21.82%	8.46%
(주)엘지전자	민간	14.86%	2.86%
(주)엘지화학	민간	10.09%	1.22%
(주)조은시스템	민간	26.85%	0.00%
(주)지에스리테일	민간	51.76%	5.88%
금융감독원	민간	24.74%	1.39%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검침사업본부	민간	20.43%	13.86%
대한방직(주)	민간	40.63%	0.00%
비티엠써비스(주)	민간	44.00%	0.00%
아시아나에어포트	민간	2.89%	0.00%
에스비에스	민간	18.92%	5.48%
용진티엔에스(주)	민간	14.88%	33.33%
하이프라자(주)	민간	13.66%	5.32%
한국공항(주)	민간	3.87%	0.00%
한국방송공사	민간	19.22%	5.64%
한국휴렛팩커드(주)	민간	20.46%	14.77%
현대캐피탈(주)	민간	42.32%	2.33%
KBS비즈니스(주)	민간	39.79%	0.00%
S-OIL.(주)	민간	7.31%	0.50%
동아운수(주)	민간	1.13%	12.50%
서울우유협동조합	민간	14.19%	8.17%
학교법인 광운학원	민간	30.21%	9.76%
한성운수(주)	민간	3.56%	8.33%
(주)신세계아이앤씨	민간	16.16%	0.00%
롯데알루미늄(주)	민간	11.02%	1.05%
벽산엔지니어링(주)	민간	7.11%	0.00%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민간	12.75%	0.00%
율촌화학(주)	민간	7.26%	0.00%
케이티텔레캅(주)	민간	7.63%	1.47%
한국금융안전(주)	민간	5.35%	0.00%
롯데케미칼(주)	민간	8.10%	1.41%
애경유지공업(주)	민간	64.65%	20.45%
(주)경동	민간	4.28%	0.00%
(주)디섹	민간	3.12%	0.00%
(주)부산롯데호텔	민간	36.13%	8.70%
(주)부산은행	민간	46.54%	6.34%
(주)비티에스	민간	25.58%	8.33%
(주)한진중공업	민간	2.00%	0.00%
건설화학공업(주)	민간	6.08%	1.52%
동아대학교	민간	33.16%	10.31%
학교법인 동의학원	민간	31.80%	8.59%
부산시설공단	민간	29.20%	5.88%
부산교통공사	민간	6.51%	1.80%
삼보이엔씨(주)	민간	1.75%	1.96%
세방(주)	민간	6.79%	2.99%
한성기업(주)	민간	54.92%	2.38%
(주)성우하이텍	민간	3.23%	0.00%
고려제강(주)	민간	4.44%	1.37%
S&T모티브(주)	민간	5.51%	0.00%
(주)서원유통	민간	65.45%	5.43%
르노삼성자동차(주)	민간	2.79%	1.27%
현대로템(주)	민간	3.91%	0.00%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주)	민간	16.31%	0.00%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주)	민간	26.22%	0.00%
두산엔진(주)	민간	3.77%	0.00%
두산중공업(주)	민간	6.32%	0.11%
삼성테크윈(주) ― 1공장	민간	25.00%	0.00%
삼성테크윈(주) ― 2공장	민간	6.03%	0.00%
삼성테크윈(주)-판교	민간	11.95%	1.03%
위아(주)	민간	1.89%	0.00%
지엠비코리아(주)	민간	10.11%	0.00%
포스코특수강(주)	민간	4.13%	2.20%
한국철강(주)	민간	5.78%	0.00%
S&T중공업(주)	민간	3.59%	1.64%
STX엔진주식회사	민간	5.76%	0.00%
STX조선(주)	민간	4.64%	0.00%
(주)에스에프에이	민간	5.15%	0.00%
(주)동희산업	민간	3.79%	0.00%
(주)디아이씨	민간	5.19%	0.00%
(주)현대미포조선	민간	3.78%	0.00%
대우버스(주)	민간	2.54%	0.00%
덕양산업(주)	민간	6.42%	0.00%
세종공업(주)	민간	3.71%	5.41%
신한기계(주)	민간	3.28%	0.00%
한국프랜지공업(주)	민간	5.85%	0.00%
현대중공업(주)	민간	5.69%	0.54%
LS니꼬동제동제련(주)	민간	8.42%	0.00%
(주)넥센	민간	12.15%	0.00%
(주)진주햄	민간	69.97%	0.00%
(주)화승알앤에이	민간	14.60%	0.00%
(주)흥아	민간	4.63%	0.00%
넥센타이어(주)	민간	3.40%	0.00%
동아타이어공업(주)	민간	19.30%	0.00%
무림페이퍼(주)	민간	7.13%	0.00%
한국경남태양유전(주)	민간	27.72%	0.00%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민간	4.43%	0.00%
대우조선해양(주)	민간	5.57%	0.13%
(주)대구은행	민간	46.46%	4.14%
(주)이수페타시스	민간	8.50%	4.55%
한국델파이(주)	민간	5.09%	0.00%
(주)화신	민간	5.80%	0.00%
(학)영남학원-사무국(영남대학교 등 2개교)	민간	32.05%	6.90%
(학)제한학원(대구한의대학교)	민간	42.00%	12.96%
대동공업(주)	민간	4.87%	0.00%
동원금속(주)	민간	3.38%	0.00%
상신브레이크(주)	민간	9.93%	0.00%
타이코에이엠피(주)	민간	7.69%	7.95%
(주)파브코	민간	8.51%	0.00%
평화오일씰공업(주)	민간	12.95%	0.00%
경북코치서비스	민간	5.63%	0.00%
(주)평화발레오	민간	5.45%	0.00%
경창산업(주)	민간	30.18%	0.00%
대구도시철도공사	민간	4.99%	0.00%
(주)다스	민간	12.59%	0.00%
(주)포스코엠텍	민간	3.32%	0.00%
(주)포스코켐텍	민간	4.71%	0.00%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민간	2.44%	3.39%
에코플라스틱(주)	민간	5.69%	0.00%
(주)포스코건설	민간	10.81%	0.22%
(주)오성전자	민간	51.30%	0.00%
도레이 첨단소재(주)	민간	6.61%	1.01%
(주)케이이씨	민간	37.23%	0.00%
(주)대산시스템	민간	3.51%	25.00%
대한제당(주)	민간	15.69%	2.82%
두산인프라코어(주)	민간	8.31%	0.61%
선창산업(주)	민간	13.33%	0.00%
한국단자공업(주)	민간	8.39%	0.00%
현대제철(주)	민간	2.97%	3.69%
동서식품(주)	민간	19.03%	2.82%
(합)경남여객	민간	4.47%	0.00%
디비정보통신(주)	민간	5.53%	14.63%
삼성에스디아이(주)	민간	13.68%	11.23%
삼성전자서비스(주)	민간	11.76%	3.19%
수원여객운수(주)	민간	6.06%	12.82%
일진전기(주)	민간	4.94%	1.12%
SK네트웍스(주)	민간	32.96%	7.59%
(주)두원정공	민간	1.46%	0.00%
(주)디에이피	민간	16.41%	1.61%
(주)만도	민간	4.61%	0.38%
쌍용자동차(주)	민간	2.31%	0.00%
한국니토옵티칼(주)	민간	46.80%	0.00%
소신여객자동차(주)	민간	3.38%	0.00%
(주)삼안	민간	10.59%	0.00%
(주)서영엔지니어링	민간	10.19%	0.00%
현대관리시스템	민간	1.17%	0.00%
동아오츠카(주)	민간	4.88%	0.92%
서진산업(주)	민간	4.09%	0.00%
코오롱글로벌 (주)	민간	13.01%	0.41%
코오롱글로텍	민간	12.65%	1.45%
한국미니스톱(주)	민간	28.83%	0.84%
LS산전(주)	민간	11.70%	0.32%
LS전선(주)	민간	9.72%	0.60%
(주)인터플렉스	민간	29.02%	0.00%
청원종합관리	민간	12.44%	20.55%
(주)경원여객자동차	민간	3.29%	5.00%
남양공업(주)	민간	4.35%	0.00%
대덕전자	민간	8.41%	0.00%
대덕지디에스	민간	5.30%	8.11%
대성전기공업	민간	9.95%	1.10%
삼화페인트공업	민간	7.83%	1.89%
삼성전자판매㈜	민간	21.07%	12.52%
수자원기술(주)	민간	3.83%	0.00%
명성운수(주)	민간	3.54%	4.35%
신성여객	민간	8.48%	0.00%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민간	7.72%	11.1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민간	10.16%	0.00%
광주은행	민간	48.66%	4.43%
금호산업(주)	민간	6.52%	0.69%
금호고속(주)-본사	민간	6.47%	9.43%
금호고속(주)-서울사무소	민간	2.18%	4.31%
금호타이어	민간	4.85%	0.96%
대창운수(주)	민간	1.56%	0.00%
전북은행	민간	43.79%	3.08%
전주페이퍼	민간	3.61%	0.00%
(주)하림	민간	53.14%	0.80%
(주)세아베스틸	민간	2.23%	0.00%
타타대우상용차(주)	민간	3.49%	2.38%
현대삼호중공업(주)	민간	3.03%	0.00%
계룡건설산업(주)	민간	7.52%	0.00%
대전도시공사	민간	5.26%	0.0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민간	5.79%	1.11%
케이티앤지	민간	10.56%	2.48%
한라비스테온공조(주)	민간	3.91%	0.00%
(주)심텍	민간	22.71%	0.00%
(주)정식품	민간	19.59%	0.00%
(주)보쉬전장	민간	5.92%	0.00%
삼화전기(주)	민간	55.56%	0.00%
스템코(주)	민간	13.92%	1.39%
학교법인 청석학원	민간	35.73%	6.90%
갑을오토텍(주)	민간	4.85%	0.00%
세메스(주)	민간	6.07%	0.00%
엠이엠씨 코리아(주)	민간	11.60%	2.86%
위니아만도(주)	민간	14.16%	1.56%
현대다이모스	민간	3.92%	0.00%
삼성토탈	민간	9.02%	0.00%
현대오일뱅크	민간	6.94%	0.00%
현대파워텍	민간	1.1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