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국 정 감 사 문 화 재 청
	2014. 10.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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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반구대 암각화

윤관석 “카이네틱 댐 건설은 문화재 파괴 행정”

- 카이네틱 댐 건설의 핵심 논리였던 울산 식수원 부족 주장은 그 근거 없어

- 전직 변영섭 청장은 카이네틱 댐 반대, 현직 나선화 청장은 댐 건설 강행 입장 밝혀… 박근혜 정부의 오락가락 문화재 파괴행정

반구대 암각화 앞에 설치될 가변형 투명 물막이, 일명 카이네틱 댐의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식수원 부족 문제가 국토부 보고서를 통해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년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울산시의 식수 부족이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며, “사연댐 수위 조절을 주장하던 문화재청이 울산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반구대 암각화 훼손 위험이 상존하는 카이네틱 댐 설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는 울산시 시민들의 깨끗한 식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울산시의 주장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이 대립해 오다가 지난해 6월 양 측이 카이네틱 댐 설치를 협의하며 일단락된 바 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전임 문화재청장인 변영섭 교수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카이네틱 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두 명의 문화재청장이 한 사안에 대해 이토록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면, 앞으로 문화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화재청의 입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특히, 윤관석 의원은 “문화재청 기술평가단 보고서에는 카이네틱 댐이 물 속이 아닌 맨 땅을 기준으로 구조물을 설계해 수압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붕괴시 반구대 암각화도 완전히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오로지 관료와 나선화 문화재청장만 울산시장의 민원 해결사처럼 카이네틱 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문화재계 전문가들은 카이네틱 댐이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문화재적 가치를 현격히 훼손시킬 것이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는 댐을 반구대 주변에 설치하고 나면 유네스코가 반구대 암각화를 과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이 문화재청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선화 청장은 반구대 암각화 훼손 위험성이 상존하는 카이네틱 댐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식수원 부족 주장이 그 근거가 없음에도 댐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 정책이 아닌 문화재 파괴, 개발주의자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카이네틱 댐 건설 설치에 관해 2년간 검토 후 올해 8월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7월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