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0. (월)	담당: 곽민욱 보좌관

광역자치단체‧교육청간 교육협력 ‘헛바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실적 저조...교육정책협의회는 2013년 부산, 충남만 개최

비법정전입금 7,816억원 → 5,240억원 추락...“교육재정 악화에 협력은 뒷걸음” 우려

❏ 지방교육재정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양 기관 간 교육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정책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 교육청 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시‧도의 고유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특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을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교육자치와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협력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 서울, 인천,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면담 등이 양 기관 간에 있었을 수는 있으나 법으로 정한 협의 체계조차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지 우려된다.

2012~2014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시‧도명	2012	2013	2014	시‧도지사 및 교육감 참석 여부	시‧도명	2012	2013	2014	시‧도지사 및 교육감 참석 여부
서울	-	-	-	-	강원	1	1	-	○
부산	1	1	-	×	충북	-	-	-	-
대구	1	1	1	○	충남	2	1	-	×
광주	1	-	-	교육감만 참석	전북	1	1	-	×
인천	-	-	-	-	전남	-	-	-	-
대전	1	1	1	○	경북	-	-	-	-
울산	1	1	-	○	경남	-	-	-	-
세종		1	-	○	제주	1	1	-	○
경기	-	1	2	×

※ 2014년은 9월 15일까지 조사된 결과임.

❏ 그동안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곳도 고작 1년에 한 차례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 경기도와 충남이 2014년과 2012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 번에 그쳤다. 게다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공동 의장 자격이 주어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부산, 경기, 충남, 전북의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고, 부지사와 부교육감 또는 양 기관의 국장급 간부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에 한 차례 회의를 연 광주의 경우 교육감만 참석하고 시장은 참석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그 이후로 회의가 운영되지 않았다.

❏ ‘교육정책협의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비록 대통령령에 따른 임의 조항이긴 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부족한 교육청 재원에 대해 비법정전입금 또는 교육경비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수 있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반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협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2013년 이후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시‧도명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여부	교육정책협의회 관련 조례제정 여부	교육정책협의회 개최횟수	시‧도명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여부	교육정책협의회 관련 조례제정 여부	교육정책협의회 개최횟수
서울	×	×	미개최	강원	×	×	미개최
부산	○	○	2	충북	×	×	미개최
대구	×	×	미개최	충남	○	○	1
광주	×	○	미개최	전북	×	×	미개최
인천	×	×	미개최	전남	×	×	미개최
대전	×	×	미개최	경북	×	×	미개최
울산	×	×	미개최	경남	×	×	미개최
세종	×	×	미개최	제주	×	×	미개최
경기	○	○	미개최

❏ 2013년 이후로 교육정책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부산, 경기, 충남 3곳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경기도는 구성만 하고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곳은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세 곳과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주는 조례만 만들었을 뿐 정작 교육정책협의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도는 교육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조례도 만들지 않고, 구성‧운영 실적도 전무했다.

❏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지방교육협력체제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비법정전입금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에는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으로 정한 전입금(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일정 비율 등)외에도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2013~2014년 시‧도별 비법정전입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명	2013			2014
	비법정전입금	예산총액	비율	비법정전입금	예산총액	비율
서울	177,579	23,055,476	0.77%	38,692	24,413,331	0.16%
부산	51,259	9,176,051	0.56%	52,919	7,712,071	0.69%
대구	31,105	2,605,518	1.19%	19,819	2,431,144	0.82%
인천	8,539	8,836,410	0.10%	4,375	7,837,282	0.06%
광주	44,273	6,085,943	0.73%	38,136	5,172,720	0.74%
대전	9,298	3,375,500	0.28%	2,416	3,412,939	0.07%
울산	13,834	4,411,719	0.31%	9,460	4,345,650	0.22%
세종	7,120	671,513	1.06%	3,184	901,277	0.35%
경기	4,233	15,527,007	0.03%	419	15,990,595	0.00%
강원	100,917	3,265,161	3.09%	76,508	3,996,544	1.91%
충북	56,620	3,801,762	1.49%	57,463	3,557,436	1.62%
충남	24,888	4,925,647	0.51%	36,723	4,792,600	0.77%
전북	60,456	12,339,552	0.49%	55,635	10,555,587	0.53%
전남	70,384	14,541,386	0.48%	42,890	14,524,813	0.30%
경북	23,819	17,744,422	0.13%	22,568	18,480,133	0.12%
경남	80,319	11,543,141	0.70%	49,416	10,618,234	0.47%
제주	21,973	3,877,277	0.57%	13,348	3,582,474	0.37%
합계	786,616	145,783,485	0.54%	523,971	142,324,830	0.37%

❏ 전국 17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총액은 2013년 7,816억원에서 2014년 5,240억원으로 무려 33% 가량 크게 줄었다. 시‧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4%에서 0.37%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시‧도 예산총액은 2%가 좀 넘게 줄어든데 반해 비법정전입금은 33%가 넘게 줄어든 것은 지방재정이 좀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돈부터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1,776억원에서 387억원으로 비법정전입금이 무려 78%나 줄었으며, 대구는 33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경남은 803억원에서 494억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경기는 2013년 4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비법정전입금을 기록했으나 그나마도 10분의 1이하로 추락하여 4억원 정도에 그쳤다.

❏ 2014년 비법정전입금이 2013년에 비해 늘어난 곳은 부산, 충북, 충남 3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시‧도는 모두 줄었다.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비법정전입금이 시‧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비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로서 2013년 3.09%에서 1.91%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비법정전입금이 늘어난 부산과 충남은 다른 시‧도가 대부분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던 2013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 유은혜 의원은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국가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후퇴를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법령으로 정한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세가 요구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