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枯死)당하고 있는 신문고시

- 신문시장 직권조사 통해 공정경쟁 이끌어야 -

현 황

○ 신문고시 연혁

- 1997. 1. 1 : 신문고시 제정, 시행

- 1999. 1 : 신문고시 폐지(규제완화 차원에서 규개위에서 폐지)

- 2001. 7. 1 : 신문고시 부활

- 2003. 5. 27 : 고시위반 사건 공정위 직접 처리(이전 신문협회 처리)

- 2005. 4. 1 : 신고포상금제 시행

- 2009. 8. 12 :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존속 결정(폐지 후 바로 제정해서 향후 3년 간 운영하기로 함)

- 2009. 8. 20 : 신문고시 폐지 후 재 제정

- 2012. 8. 20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포상금 한도 축소)

○ 신문고시에 따른 신고포상금 년 도별 집행내역(단위 : 천원)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집행내역	268,520	228,155	206,410	102,835	12,300	4,600

- 이명박 정부 당시 2억원 대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2년도 신문고시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 대폭 축소 이후 포상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13년 1천 2백 3십만원, 14년 4백 6십만원)

- 이에 따른 신문시장의 무가지 배포, 경품 지급을 통한 부수 증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도 약화될 수밖에 없음.

문제점

○ 신문고시와 관련 포상금제 폐지는 보수 메이저신문(조중동)의 염원이었으나, 마이너 신문과 지방지들의 반대로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고시의 포상금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신문고시와 관련 포상금제를 무력화하고 있음.

○ 신문고시와 관련한 포상금 한도가 ‘4,000만원 + 알파’로 명확하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11월 6일 개정 이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과 합산해서 1억 원으로 한도액이 설정되면서 실제적으로 포상금 한도가 사라져 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신문고시와 포상금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음.

○ 신문고시와 관련해서 적발되고, 과징금을 부과당하는 대상은 신문사 본사가 아니라, 영세 서민인 신문지국 운영자들임.

○ 또한 신문시장의 정화를 위해 선의에 따라 활동하는 이들도 있으나,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신문지국에 경품지급, 무가지 배포를 유도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들도 다수 드러남.

질의사항

○ 일부 신문(조선일보)이 최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문활용 교육(NIE)’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신문 확장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신문고시 제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죠?

☞ 부산시 관내 초등학교에 조선일보가 무가 배포된 관련 사안에 대한 배재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 통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 밝힌 것으로 언론(미디어 오늘 2014. 10. 18)에 보도됨

○ 아주 일부의 사례입니다만, 이렇듯 아직도 거대신문사의 독과점도 심각한 문제이고, 신문사간 부수경쟁도 여전히 혼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상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나서는 차마 폐지는 못하고 신문고시와 포상금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을 낮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아닙니까?

“신문고시와 포상금 제도에 대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2008. 10. 9/정무위 국정감사

☞ 신문고시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본사가 아니라 서민인 영세지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대답할 것 예상

○ 그렇다면 공정위가 신문시장 과점행위와 부당한 부수증진 경쟁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직권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 이야말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목격하면서도 공정위가 거대언론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나 보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과거,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시와 포상금제는 신문시장의 혼탁함을 겨냥한 가장 직접적인 규제조치였고 조중동을 비롯한 거대신문사에는 눈엣가시와 같은 규제였습니다.

○ 특정 제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도를 넘은 부수경쟁에 공정위가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서 강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지금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오만 원짜리를 부채처럼 펴들고 신문을 판촉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고 관련 증언들도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신문고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관하고 신문시장의 불공정 경쟁과 시장교란행위를 방관하는 것은 공정위의 책임방기 행위이고, 신문시장의 강자들을 위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기여’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신문시장의 불공정, 시장교란 행위에 직권조사를 할지 여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구대비표(2012. 11. 6 개정)

구분	현행			개정
	과징금 단계별 지급 기준액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	한도액	과징금 단계별 지급 기준액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	한도액
부당한 공동행위	5억원 이하 : 10% 5억원～50억원 :5% 50억원 초과 : 1% * 시정명령 : 200만원 * 경 고 : 100만원	最上 : 100% 上 : 80% 中: 50% 下 : 30%	20억원	50억원 이하 : 10% 50억원～200억원 :5% 200억원 초과 : 2% * 시정명령 : 300만원 * 경 고 : 100만원	最上 : 100% 上 : 80% 中: 50% 下 : 30%	30억원
부당 지원 행위	5억원 이하 : 4% 5억원～50억원 :1% 50억원 초과 : 0.5%	上 : 80～100% 中 : 60～79% 下 : 40～59%	1억원	5억원 이하 : 10% 5억원～50억원 :5% 50억원 초과 : 1% * 시정명령 : 200만원 * 경 고 : 100만원		10억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10억원 이하 :3% 10억원～50억원:1% 50억원 초과 :0.5%		1억원	5억원 이하 : 5% 5억원～50억원 :3% 50억원 초과 : 1% * 시정명령 : 100만원 * 경 고 : 50만원		1억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의 5%		2,500만원
사원판매 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①신문판매고시 제3조제1항1호 및 동조제4항, 제4조3호 및 동조 제4호, 제5조 내지 제9조 위반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②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4조 2호 위반행위	과징금 : 10～30배 시정명령 : 5배 경고 : 0배	上 : 20배 中 : 15배 下 : 10배	1,000만원
③신문판매고시 제4조 1호 위반행위	증거수준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지급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1억원 이하 : 500만원 1억원～10억원 :700만원 10억원 초과 : 1,000만원 * 시정명령 : 100만원 * 경 고 : 50만원		1,000만원

①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등에게 무가지․경품지급, 거래상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등의 행위

② 신문판매(발행)업자가 독자에게 무가지․경품․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등의 행위

③ 신문강제투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