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 무기체계 시험평가는 해당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충족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획득 前단계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사업에서는

음파탐지기에 대한 구매 시험평가를 진행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장비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받지 않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제출한 제안서만을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이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잘못된 시험평가가 이뤄진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방사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무기체계 시험평가 부당 사례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시험평가 부당 사례로 11건 지적되었음. 주요 내용을 보면,

- 장보고-Ⅱ 함정의 경우 시운전평가를 하면서, 합동작전을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장착된 전술데이터링크장비의 송수신 관련   항목을 시험평가항목에서 누락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며,

- 홍상어 개발시험평가에서는 청상어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년에 실시한 청상어 환경시험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충격시험은 아예 실시도 하지 않았음.

- 폭발사고 문제가 있었던 K-11복합소총의 경우 잘못 수행된 시험평가를 그대로 기준충족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평가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그대로 승인하여 감사에 적발되었음.

<최근 5년간 무기체계 시험평가 부당 사례(주요 사례)>

무기체계	적발내용	적발기관
K-9 자주포	K-9자주포 관성항법장치 대체부품 시험평가 부적정	감사원, 주요 지상전투장비 관리•운용실태 감사
K-11 차기복합형소총	개발시험 평가기준 설정 불합리	감사원, 주요 무기체계 품질관리실태 감사
	문제점 식별하지 못하고 기준 충족으로 판정 오류 시험평가 실적이 없음에도 전투용 적합 판정	국방부, K-11복합형소총 폭발사고 감사
전술데이터링크연동체계 사업	체계통합시험평가를 생략하여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 곤란	감사원,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장보고-Ⅱ 전술데이터링크장비 (LINK-11)	함정 시운전평가에서 LINK-11 송수신 관련 시험항목 누락	감사원,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홍상어	01년도에 실시한 청상어 환경시험평가를 인정하고 충격시험 등을 생략	감사원, 무기체계 획득•관리 실태 감사
차기 경구난 차량	부양안정성 평가 결과 판정 부적정	국방부, K-21장갑차 침수사고 관련 조사

❍ 시험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시험평가항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행위, 평가 결과를 잘못 판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의 적발내역을 보면 감사원 및 국방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만 적발되고 있으며, 정작 시험평가업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통제해야 할 청에서는 자체 감사나 조사를 통해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장님. 청 자체적으로는 이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까?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영함의 경우, 만약 구매시험평가 단계(2009년 11월 구매시험평가 실시)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

▶ 향후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방사청의 시험평가 기능이 14.11.9일부로 국방부(합참)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금까지 시험평가업무를 담당해왔던 기관으로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당 업무를 국방부(합참)에 인계할 때는 검증절차를 비롯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