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선급한 결정은 대량해고 유발할 수 있어

❒ 질의요지

- 선급한 비정규직 대책, 대량해고 야기할 수 있어.

- 신중한 검토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음.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야를 비롯한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질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 21일 지방교육청 감사 당시 본위원은 학교당직기사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였음.

- 학교당직기사를 직고용할 경우 정년 기준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정년이하의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제주도와 같이 ‘무인경비’로만 관리할 가능성이 있음.

< 당직기사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계	60세 이하	61세～65세	66세～70세	71세～75세	76세 이상
7,911 (100.0%)	647 (8.2%)	1,447 (18.3%)	2,628 (33.2%)	2,659 (33.6%)	530 (6.7%)

● 자칫 잘못한다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당직기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오히려 종사자들과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당직기사를 포함한 무수한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학교회계직원 기타직종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7	19	12	26	21	17	24	12	48	25	19	33	32	21	34	9	344

(출처: 교육부 14.4.1)

※ 학교회계직원 : 학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여, 학교회계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직접고용)

- 학교 내 비정규직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리사․조리원․사서․보조교사 등 주요업종 50여 개종을 제외하더라도 각 시도별로 서로 다른 직종들이 전국 344개 직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직접고용의 형태만 인정하는 것으로 간접고용, 용역까지 확대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훨씬 다양할 것이라 판단됨.

●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업종 정비와 함께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전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이행 노력이 필요함.

● 비정규직 운용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비정규직 업종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직종통합에 대해 노조의 일부 반발

- 직종 통합전 직원의 경우, 채용시 직종명, 담당업무 명시 등으로 직종통합에 어려움이 있음

- 통합직종인 교무실무사 전보시 일부(전산실무원)는 전공업무와 다른 업무분장을 하게 되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