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조간부터>

2013년 ‘K-Move 스쿨’ 6개 기관 82.9%가 대체취업!

(사)창조와혁신, 연수종료 후 6개월 지났지만 해외취업 인원은 고작 8명,

국정과제 타이틀 무색할 정도로 총체적인 사업부실!

○ 지난 8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Move 스쿨’이 대부분 해외 주제 한국기업에 취직했고, 저임금 일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2013년 사업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총체적인 사업부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6개 기관의 사업제안과정과 선정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제출했던 ‘취업약정서’체결 사업체, 즉 ‘K-Move 스쿨’이 연수 후 취업시키겠다고 약속한 ‘제안취업처’에 실제로 취업한 인원이 전체 수료인원 140명 중 38명, 수료인원 대비 27.1%에 불과했다.

기관명	참여 인원	취업 인원	제안취업처 취업(명)	대체취업처 취업(명)	비고
(사)한국무역협회	36명	32명	17	15	-
한국 취업지원센터	24명	17명	11	6	-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48명	45명	4	41	-
(사)창조와 혁신	24명	8명	-	8	10명 국내취업
삼육보건대학교	9명	6명	6	-	-
동서대학교	14명	12명	-	12

○ ‘양질의 일자리를 선(先)발굴 해서 연수훈련 후 취업약정서를 체결한 해외 일자리에 취업’토록 해서 청년층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체취업처’ 취업이 대부분이었다.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체취업처’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행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취업자 증빙서류’를 검토중에 있지만, 이 증빙서류에 일자리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K-Move 스쿨’의 먹튀 우려도 제기했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창조와혁신은, 사업제안 발표자료에 ‘구인요청 49명 중 27명이 회원들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이중 22명은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또는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 연계가 용이하고, 목표취업률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료인원 20명 중 8명만이, 그것도 ‘대체취업처’에 취업했다. 연수 종료 이후 7개월 이내에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벌써 6개월 반이 지났다.

○ 특히 이 (사)창조와혁신은 사업제안 발표자료에 아래와 같은 청와대 연관성을 적시해서, 선정과정상의 의혹도 제기되었다.

[사업제안 발표자료 11페이지]

○ 기존 사업 덮어쓰기로 참여기관은 훈련비를 절감하고, 정부는 실적을 홍보하는 형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실제 ‘13년 참여기관 중 (사)한국무역협회, 한국취업지원센터,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삼육보건대학교는 이미 자체적으로 또는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외취업 준비생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삼육보건대학교 기존 교비지원 사업 실시]

○ 은수미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짓으로 사업을 홍보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K-Move」를 홍보하게 위해 MBC에 3억 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하였는데(‘일자리창조프로젝트 드림헌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총20편으로 제작, 지난 해 말부터 올초까지 방영되었음), ‘14년 1월 16일 18회차 방송에서는 위 삼육보건대학교 교비지원 또는 맞춤형 해외연수 과정 취업자를 마치 ‘K-Move 스쿨’ 출신인 것처럼 홍보하였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국정과제라고 해서 사업이 부실한데도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K-Move 스쿨’, ‘GE4U’와 같은 민간 훈련기관 위탁 연수훈련을 폐지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공단 분사무소가 해외취업처 발굴과 취업정보 수집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취합된 정보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