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국회의원 백 재 현 (새정치민주연합 · 산업위 · 광명갑)
	연 락 처	의원회관 729호
		Tel. 788-2326 Fax. 788-0222
	문 의	정 종 진 비서관
	일 자	2014. 9. 29. (월)

쌀개방 이후, 수입쌀이 우리 쌀보다 싸게 될 수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쌀 관세율 274%로 감축될 수 있고

2023년에 수입쌀 가격이 한 가마당 약 15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어

○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쌀을 개방하겠다고 결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번 달 18일에는 관세율 513%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쌀 양허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WTO에 제출할 양허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쌀 국내 가격이 우리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월 18일 발표한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이라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향후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감축과 저율관세할당(TRQ,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규모도 증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DDA 협상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받을 경우, 관세는 5년간 46.7% 감축(513%→274%)되고, TRQ는 3.5% 증량하게 되는데(2008년 4차 수정안 기준), 이러할 경우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인 글로벌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국제 쌀 가격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3년의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은 1가마당 15만 1천원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평균 국내 쌀값은 약 17만 5천원이었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 가격도 환율을 2014년 기관전망치인 1032원으로 계산했을 때 산출되는 가격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쌀이 이보다 더 싸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더구나 쌀과 같은 농산물 가격은 작황에 따라 엄청나게 출렁이므로 우리 쌀과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하여 “한국농경연구원은 2023년의 국내산지 쌀값을 13만 8천 원이라고 가정하여 수입쌀이 15만원대라고 하여도 우리 쌀이 더 쌀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지만, 첫째, 작년 평균 국내 쌀값이 17만원대라는 점,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21만원으로 쌀값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공약한 점, 셋째, 쌀 개방 이후 경작 농가 수가 감소하면 외려 우리 쌀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백재현 의원은 “정부는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쌀 개방 문제를 고율의 관세율만 유지하면 수입쌀이 우리 쌀보다 국내공급가격이 2배 이상 높아져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이 없을 것이라고만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과 중장기 예측은 도외시하며 단기적 예측에만 기댄 단견에 불과”하다고 질책하면서, “정부는 DDA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언제 타결될지 모르고,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된다고 정부는 변명하고 있으나, 작년 12월의 발리 각료결정 등을 고려할 때 DDA협상도 언제든 급물살을 탈 수 있고, 여기서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도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국익과 WTO 체제 내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처럼 계속 희망 섞인 전망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29일 정부의 국회 산업위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쌀 개방 관련 산업부의 국회 산업위 현안보고는 9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쌀 개방 결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충분했는지, 향후 통상협정에서 관세율 등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관세율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관세율 산정이 적정했는지, 의무수입물량 등의 부가조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쌀 개방 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