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겉핥기식 검찰 수사?

-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데, 해경 123호 정장이 대통령인가?

<현 황>

□ 다 아는 사실만 앵무새처럼 읊은 5개월간 세월호 수사결과

◯ 검찰의 결론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등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음.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사에서는 유씨가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유병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로는 이른바 관피아 비리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함

<문제점>

□ 세월호 침몰사유

◯  검찰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과적, 운항 미숙은 이미 알려진 내용임.

- 검찰은 "세월호는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될 선박이었다"라고 지적함.

하지만 이런 결점을 지닌 세월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을 태워 결국 304명을 실종·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 비리의 실체 및 총 책임자까지 철저히 규명하지 못했음.

◯ 검찰은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123호 경비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묻고 있음

- 123호 정장과 진도VTS 관제담당자들을 제외하고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는 없었음

- 해군, 해수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청와대의 구조실패의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은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임.

- 검찰은 유병언씨와 청해진해운 수사에 집중하였고, 이와 관련해 29명을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으나, 이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일가의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일 뿐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실패를 밝혀내는 수사는 아님.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노트북 복구자료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런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음.

- 또한 왜 사고초기 선장을 해경 숙소에서 재웠는지, 당시 CCTV는 왜 삭제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음.

- 검찰은 삼등 기관사가 사고 직전 기계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혹을 해명하지 않음. 제기된 의혹이 많았으나 검찰은 일부 의혹들만 해명했으며 그 해명 역시 석연치 않고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많은 의혹들이 남게 됨.

-  결국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하고 싶은 것만 수사했고, 검찰은 정부의 책임을 해경 몇 명에게만 묻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모든 책임은 선장과 선원 및 죽은 유병언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음.

<질 의>

1. 세월호 침몰을 초기 구조활동의 책임과 관련해 검찰은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 정장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구조실패에 대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음.

- 가천대학교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 박형주 소장에 따르면 “훈련된 선원들의 적절한 대피유도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3가지 경우) 결과 승선인원 476명이 탈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3가지 경우 모두 1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함”

- 침몰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구조실패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나, 이번 검찰 수사는 구조실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세월호참사의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한 대통령과, 안전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청와대와 국정원, 재난관리시스템 등 국정의 핵심부가 배제된 채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부조리와 관련된 일부 공무원 그리고 침몰 후 구조에 투입된 일선 해경의 위법행위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처벌은 검찰 수사의 한계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대통령도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일지감치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수사결과가 특검에서 봐주기, 부실수사로 결정난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인 2013년 6월 해양사고와 재난 시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생산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조직구성과 조직 각각의 역할, 보고체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로 볼 때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당시 실장 김장수)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

- 검찰수사가 부실한 것은 물론 청와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사고 발생 직후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 이에 따라 당시 해경은 사고 지점을 뱅뱅 돌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특공대 투입 방법만을 최우선적으로 찾기 위해 고민했을 수 있음. 즉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오히려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인천지검은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임을 파악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조차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참사 1달이 지난 5월16일이 되어서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 유병언에 대한 출국금지는 4월 19일이었으나, 구속영장 발부는 5월 16일이었음. 그사이 인천지검은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았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6. 구속영장 청구때까지 유병언에 대해 어떠한 수사를 진행해왔는지 밝혀주시고, 이렇듯 늦장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묻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위한 것은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송치재별장에 검찰 단독으로 체포팀을 급파한 것은 유병언 체포의 공을 검찰이 홀로 세우려는 공명심이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만약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당시 경찰과의 협조과정을 시간대별로 소명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