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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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지적공사, 음주운전 징계 전체징계의 66.7%에 달해

- 최근 4년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받은 징계인원 102명 중 6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아

- 음주관련 징계자 ′11년 1명(7.1%),′12년 28명(66.7%), ′13년 24명(88.9%), ′14년 5월 기준 15명(78.9%)

- 음주운전 징계처분 대부분 견책에 그쳐, 정직3개월도 ′13년에 단 1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6.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1년 14명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1명(7.1%), ′12년 42명중 28명(66.7%), ′13년 27명중 24명(88.9%), ′14년 5월 기준 19명중 15명(78.9%)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부분이 견책이었으며, ′13년 정직 3개월이 가장 강도가 높은 처분이었다. 최근 4년간 평균 음주운전 징계가 66.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대한지적공사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이 되는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처분 경감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 황영철 의원은 “최근 4년간 징계현황 중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가 전체의 66.7%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만큼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적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해 술 취한 지적공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4년간 인사위원회 징계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5월
징계인원	102	14	42	27	19
음주운전	68	1	28	24	15
%	66.7%	7.1%	66.7%	88.9%	78.9%

#첨부2: 최근 5년간 경기도 환풍구(환기구) 안전사고 발생내역

<2008 ~ 2014. 현재까지>

순	사고 일자	위치	시설명	사고경위	피해내용	피해자
1	‘09.9.30	경기도 화성시 능동	모아 미래도 아파트	지상1층 채광창 파손으로 지하1층으로 추락	중상1	12세/남
2	‘11.10.1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다사랑 병원 앞	지하 환기구 앞 깊이 1.5미터 환기구에 추락하여 머리부상	경상1	47세/남
3	‘13.09.09	경기도 부천시 상동	복사골 문화센터 앞	환기구 청소를 위하여 철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건물 관리인이 부주의로 약 13미터 추락	사망 1	60세/남
4	‘13.10.25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태장마루 도서관 앞	친구들과 장난하다 약 3미터 정도의 환기구에 추락하여 이마부분 출혈	경상 1	7세/남
5	‘14.06.15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진도 빌딩 앞	환기구에 신발이 빠지면서 자력으로 철망을 제거 후 신발을 건지려다 약 5미터 추락	경상 1	15세/여
6	‘14.10.17.	경기도 성남시 유스페이스 몰 광장	야외광장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관람하던 관객이 4층 지하로 추락함	사망 16 부상 11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