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당 : 강종성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조달청 베이징 해외조달관 실적 0건!!

이대로 존치해도 될까?

우리 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돕고자 만들어진 조달청 해외주재 구매관(해외조달관)이 도마에 올랐다.

2008년 뉴욕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해외조달관은 도쿄, 런던, 시카고, 베이징으로 담당지역을 확대해 갔지만, 2012년 뉴욕 폐지를 시작으로 도쿄, 런던의 조달관을 연달아 폐지하며, 현재는 런던과 베이징 조달관만 남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조달관 업무실적 현황’에 의하면, 런던과 베이징에 각각 파견되어 있는 조달청 해외조달관의 올 해 계약체결 실적이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 해외조달관의 경우 계약체결 실적은 2010년부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07
뉴욕	776	156	폐지	폐지	폐지
도쿄	906	859	1,290	0	폐지
런던	517	321	0	363	0
시카고	606	305	2,011	56	폐지
베이징	0	0	0	0	0
계	2805	1641	3,301	419	0

<표1> 해외조달관 계약체결 실적

베이징 해외조달관은 시가조사에서도 2010년 1건의 실적을 올렸을 뿐 이후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07
뉴욕	3	5	폐지	폐지	폐지
도쿄	11	17	14	0	1
런던	24	19	7	8	1
시카고	13	24	13	1	3
베이징	1	0	0	0	0
계	52	65	34	9	5

<표2> 해외조달관 시가조사 실적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업무실적을 쌓아온 우수한 지역의 조달관은 폐지시키고, 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지역의 조달관은 유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해외조달관이 조달청 직원의 외유성 업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달청은 해외조달관의 주요 업무로 외자계약체결, 시가조사, 계약관리 등 계약관련 업무와 정보수집, 국제회의 참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