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0(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완 영

입만 열었다 하면 일파만파, 대권행보 대신 시정에 전념해야

■ 질의

☞ 시장님, 지난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하셨죠?

어떤 연유로 다녀오셨습니까?

☞ 시장님은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차기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흔들림 없이 서울시장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신에 변함 없습니까?

☞ 그런데, 같은 날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뭐라하셨죠?

☞ “지방정부 대북사업 주체되도록 법 손질해야" 한다고 하신게 맞습니까? -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면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각자 따로 국밥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럼, 제주도, 강원도 따로따로 남북관계 가지자는 말씀으로 이해돼도 되겠습니까?

☞ 이런 이슈 제기 자체가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말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 요즘 언론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언행이 연신 뜨거운 이슈입니다.

☞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아시아 최초 국가가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죠? 소신입니까?

☞ 또 관련해서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만들고 있다고요?

국가 차원에서 인권위원회가 있고 관련 법령이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헌장을 무슨 의도로 만드는 겁니까?

시민들은 대부분 인권헌장 자체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정작 인권헌장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갈등만 유발시키는 헌장 필요한 겁니까?

☞ “여호와 증인 신도들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제 도입은 허용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말씀하셨다고요?

- 특정 종교인들만 면제되는 거 아닙니까?

☞ 박시장님도, ‘위장입양’으로 방위근무에 대해서 병역의혹이 있었죠?

- 사할린으로 징용된 뒤 행방불명된 숙부 호적으로 입적, 이로 인해 6개월간 방위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음.

- 양손제도가 민법이 최초 제정된 이후 허용된 적이 없고, 불법적인 호적 조작을 통해 병역 면탈을 받았을 가능성이 논란이 되었음.

- 박원순 시장이 입양됐다는 시점 당시(1960년경), 병역법은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잃은 외아들) 외에 독자와 양자 또한 6개월 방위(보충역) 혜택을 받았음. 박 후보의 실제 가족은 2남 5녀이며, 박시장은 그 중 차남이자 여섯째.

☞ 박시장님 아들도 여전히 ‘병역기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들 주신 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 사진과 관련하여, 영상에 나타나는 골수강도는 최소 35세 이상에 가까운 상태이고, 해당 MRI는 박주신 씨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높다”는 견해로 국내 영상의학 권위자가 강한 의혹을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산하기관) 핵의학과 주임과장을 맡고 있는 양승오 박사는 국내 영상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시민 8명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이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인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

- 박원순 시장은 재선 당선 뒤, 선거기간 중 취해진 고소 고발건에 대해 모두 취하서를 내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해, 양 박사 등에 대한 선관위 고발 사건 역시 무혐의나 약식기소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양 박사는 박원순 시장의 ‘선처’를 사실상 거부함.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양 박사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기소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임.

☞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장으로서 가벼운 언행을 나발해 연신 언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기 보다는,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시정’에 전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소신과 견해를 밝히실거라면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위장입양의혹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히 밝혀줄 의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