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현실반영 못하는 공소시효제도, 과감히 개혁해야

<현 황 및 문제점>

□ 대구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 1999년 5월 대구에서 학원을 가던 김태완(당시 6세) 군은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해 사건 발생 49일 만에 숨졌음.

김태완군의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 이모군은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 했으며 김태완군의 부모님과 안면이 있던 이웃 아저씨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였고, 김태완군도 친구와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을것이라는 점, 또한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채 2005년 전담반해체 수사를 접었음.

- 하지만 2013년 11월 김 군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경찰 재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경찰이 7개월 동안 재수사를 벌였다.

○ 경찰은 1999년 당시 녹음한 피해 아동의 음성 파일을 전문가들에게 분석 의뢰해, 아동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으나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

- 검찰이 7월 7일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공소 제기를 못하면 공소시효는 만료되는 상황이었음.

- 대구지검은 7일 7일 대구 동부경찰서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함.

-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은 내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5일을 남겨두고 송치해 이례적"이라면서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중지했기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나게 된다“고 밝힘

○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부모는 7월 4일 평소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은 심사가 진행 중임.

- 재정신청 후 최대 90일 동안은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됨. 그러나 대구고법이 재정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가 가능하지만 기각할 경우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됨.

□ '여대생 정은희 사건'…특수강도강간 스리랑카인 '무죄'

○ 대구지법은 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구의 여대생 정은희(당시 18·대학 1년)양을 끌고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 대구지법은 K(4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힘.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음

○ 또한 "특수강도강간이 포함하는 특수강도·특수강간·강도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지 않아 구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고, 공소가 작년 9월 3일에 제기된 만큼 모두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함

- 다만 K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함

- 이 사안은 정은희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것임.

○ K씨는 범행 15년이 지난 작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유의 DNA를 확인한 검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 됐지만

-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A씨가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특수강간만으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임.

<질 의>

1. 15년전 발생한‘대구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 폐지논란이 다시 발생하고 있음.

- 공소시효 만료 3일전 유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며 일시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함.

- 최대 90일간의 기간이 지난 후 기각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 범인으로 밝혀진다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이와 가족의 한을 풀 길이 없어지므로 기소결정이 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다하더라도 이웃주민인 A씨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 제 3의 인물이 진범일 경우,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로 제3의 진범이 나타날 경우 처벌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2011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으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제는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되었고 2013년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폭력 살인죄 등도 공소시효가 폐지됐음.

- 하지만 단순 살인 등 강력범죄에서는 25년, 15년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음.

- 이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묻지마 살인, 패륜범죄 등 중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 죄값을 물어야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3. 해외에서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독일의 경우 나치전범 및 모살죄(계획적인 중범죄), 집단살해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고 독일은 아직도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2004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가 2010년 살인과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음.

- 영국의 경우에도 경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할 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도 일부 주를 제외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이처럼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살인죄부터 공소시효를 폐지해 점차 넓혀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최근엔 DNA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예전에는 밝혀낼 수 없었던 범인들의 증거를 보전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잡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면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음.

-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제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 둔 사건들의 경우 미제사건 전담기관을 마련해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