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4(금)

한국감정원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국토부) 수서발 KTX 경부호남선 운행에 서대구 역사,

대구권 광역철도망에 북삼 역사 건립 필요

■ 질의

☞ (국토부 000 ) 오늘 국감은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만큼, 대구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이 언제까지죠?

당초 계획은 내년(‘15년 10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지금으로선 16년 상반기까지 내다보고 있죠?

☞ 어쨌든, KTX수서발 경부·호남선이 개통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1일 생활권 교통이용이 활성화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 역사의 경우 운행열차도 빈번해지고

이용객도 늘어서 포화상태가 예상되는 곳도 있게 됩니다.

☞ 바로 동대구역사가 그렇습니다.

현재 동대구역 정차 KTX는 상·하행 편수는 평균 155편 정도로, 동일 플랫폼에 4분∼10분 간격 진·출입으로 승객혼란 가중되고 있고, 주변 일대의 교통혼잡도 지적되고 있는 곳입니다.

◦ 동대구 역사 내 유동인구수는 평일에 4만, 주말에는 6만 여명으로 역사 내 이동 불편

◦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완공 시 주변 일대 교통 혼잡 가중으로 시내 진·출입 교통 장애 예상

☞ 이미 대구시민 61%가 KTX가 동대구역에만 정차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또 대구 전체 산업단지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남서부 지역의 주요관문 기능을 분산하여 기업활동을 돕고, 또 남서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인근 경남·북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서대구 역사’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수서발 KTX와 연계하여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구미~왜관~대구~경산) 사업이 추진되면 ‘서대구역사 건립’이 보다 중요한 사항인 만큼, KTX 서대구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국비 지원(5억원)을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구미권, 김천혁신도시 등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삼지역에 역사 건립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별첨1)

<별첨1>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구미~경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 중간 보고회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4. 8. 7(목) 16:00~

❍ 장    소 : 기획재정부

❍ 내    용 : KDI 예타조사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

❍ 참    석 : 기재부 및 KDI 연구원 등 관계자

※ 보고내용은 보고회 전 KDI에서 국토부로 전달 예정

관련기관 사전검토 협의

❍ 일    시 : 2014. 8. 7(목) 13:30 ~

❍ 장    소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내   용 : KDI 보고서(분석결과) 검토 및 보고회 참석 부연설명 등

❍ 참    석 : 국토부, 도 및 대구시, 시·군(경산, 구미, 칠곡)

향후계획

❍ ‘14년 예타 통과

❍ 예타 후 기본계획수립 중 북삼역 신철 추가

	《사업계획》
❍ 사 업 비 : 1,171억원(국비 771, 지방비 400) ❍ 역사운영 : 9개소(기존역 5, 신설역 4) - 북삼역(신설101) 제외 ❍ 차량기지 및 검수 : 한국철도공사 위탁(동대구역 차량기지 공동사용) ❍ 열차종류 : 수도권전동차 – 3량 9편성(승․하차 용이) ❍ 환 승 역 : 원대역 ↔ 달성공원역(대구도시철도 3호선) ❍ 운 영 : 지자체 또는 코레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미~경산간 기존 경부선 유휴선로 활용 열차서비스 제공

❍ 사업규모 : L=61.9㎞, 정차역 10개소(기존역 5, 신설역 5)

❍ 사업기간 : ‘15~’19년

❍ 사 업 비 : 1,171억원(국비 771, 지방비 400)

열차운영

❍ 운행시간 : 05:00～24:00(19시간) 첨두시 15분, 비첨두시 20분

❍ 운행서비스 빈도 : 61회(편도)

시간(44분)	3	10	3	12	3	2	3	8

운 영 비 : 46,402 백만원/년

교통수요 : 41,480 인/일(10개역 승하차 인원)

경 제 성 : B/C = 1.130

사업효과

❍ 운행 시간과 횟수 증가로 이용편리

❍ 차량운행비용 및 교통사고, 환경비용, 주치비용 등 절감

향후 지자제간 협의사항

❍ 사업비(국 7, 지방 3) 및 차량구입비(국 5, 지방5) 분담

❍ 광역철도 운영

- 지자체 운영 : 운영방안 및 운영비 배분

- 국토부(코레일) 운영 : 적자분 보존 필요

❍ 운임 및 환승체계 구축

- 요금제 : 대구광역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거리비례제 등

- 환승무료 또는 할인 : 적자시 재정지원금 지원

위  치  도

왜관

구 미

동대구

경 산

경 부 선

왜관공단

사 곡

신설역

기존역

범 례 :

서대구

대 구

104역

<참고>

수서발 KTX 경부·호남선 운행에 따른

서대구역사 건립 필요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당 공약사업으로 선정-

2014. 8. 27.

달성1․2차 산업단지,

-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성서지방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대표일동

수서발 KTX 경부·호남선 운행에 따른

서대구역사 건립 필요성

사업현황
◦ 경유노선: 수서(시발역)-평택-기존 경부선 및 호남선 ◦ 운행목적: KTX 시·종점의 서울역 집중해소 - 수도권 동부지역 이용객의 편의 및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GTX)의 연계노선으로 운행 ◦ 사업일정 ➨ 2013년 7월 현재: 수서∼평택 간 노반공사 공정률 약 10% 안팎 ➨ 2014년 12월 20일: 노반공사 완공(예정) ➨ 2015년: 시험운행 ➨ 2015년 10월: 개통(예정) ◦ 운행 편수: 1일 약 51편 예상(경부선 27회, 호남선 24회) ◦ 운영주체: KORAIL의 子회사 형태의 제2 KORAIL 또는 민영회사 (검토 중) ※ 현재 수서발 KTX는 수서발 경부·호남선과 중부내륙고속철도(수서-여주-문경)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부내륙고속철도는 금번 국정과제에서 SOC예산 감축 등의 사정으로 누락되어 장기사업으로 분류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 사업

◦ 사업내용: 수서∼평택간 61.08km 고속철도 신선 건설(93.2% 터널)

◦ 사업기간: 2008년∼2014년(사업기간 변경예정)

◦ 총사업비: 3조2,718억원(국고 40%, 한국철도시설공단 60%)

◦ 사업효과

➨ 경부선 서울∼시흥 간 병목현상 해소(선로용량 171회, 운행 211회)

➨ 강남 및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고속철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소요시간: 서울역(용산역) 출발 보다 약 7∼8분 단축

※ 경부고속철도 서울역 출발 대비 8분 단축: 2시간10분 → 2시간2분

※ 호남고속철도 용산역 출발 대비 7분 단축: 2시간5분 → 1시간58분

◦ 사업추진실적

➨ 용지매수: 사유지 1,443필지 중 807필지 보상(95%)

➨ 노반: 전 구간(12개공구) 공사 시행 중

➨ 건축·시스템: ‘13년 하반기에 공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공사 착수

➨ 2014년까지 완공 목표

◦ 공정관리방안(목표): 2012년 19.2%, 2013년 55.9%, 2014년 100%

공 종	소요기간	공사기간	비고
노반	23∼32개월	‘11.5.27∼‘14.2.28	·
궤도	120일	‘14.2.1∼‘14.5.31	750m/일
전차선	10개월	‘13.8.1∼‘14.6.30	궤도공사+30일
KTX 투입시험	90일	‘14.7.1∼‘14.9.30	정·동적 시험
종합시험운행	90일	‘14.10.1∼‘14.12.31	영업시운전 포함

◦ 열차 운영계획

➨ 최고속도: 300km/hr(수서∼평택 26분, 수서∼부산116.5분)

➨ 공용운행: KTX 46회/일, GTX 54회/일

※ 수서∼동탄 구간(28.1km)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선로공용 추진(10분간격, 일54회)

1		수서발 KTX 경부선 신설에 따른 서대구역사 건립 필요성

□ 서울발 KTX 노선의 이용객 지속 증가에 따른 동대구역사 포화운영

◦ 현재 동대구역 정차 KTX는 상·하행 편수는 평균 155편 정도로, 동일 플랫폼에 4분∼10분 간격 진·출입으로 승객혼란 가중

◦ 동대구 역사 내 유동인구수는 평일에 4만, 주말에는 6만 여명으로 역사 내 이동 불편

◦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완공 시 주변 일대 교통 혼잡 가중으로 시내 진·출입 교통 장애 예상

□ 주요 관문 기능의 동부지역 편중으로 산업지원기능 위축

◦ 대구 전체 산업단지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남서부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져 바이어 상담을 위한 공장방문 등 기업활동 애로 현저

- 국가산단 256만평, 테크노폴리스 220만평, 달성1·2차산단 200만평, 성서산단 360만평, 서대구공단 70만평, 염색공단 25만평 등 약 1,100만평의 산업단지가 남서부 소재

◦ 서대구역사 건립 시 각 산업단지 별 접근성을 교통상황에 따라 30분∼1시간 단축 가능

□ 남·서부 지역균형 발전 및 인근 경남·북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새로운 성장거점인 달성지역, 남구 일부, 서구, 달서 지역 기업 및 주민(110만명)들의 KTX 이용 편의성 증대

◦ 달성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앞산 대곡~현풍 테크노폴리스 간 도시고속도로(12km)의 효용성 제고

◦ 인근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 창녕 등 경남지역과의 교통·물류   연계성 강화

◦ 경북 남부권, 특히 고령․성주의 대구 접근성이 향상되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2		수서발 KTX 서대구역사 건립 시 고려 사항

◦ 서대구역사는 현행 경부 KTX 철로 변(舊 서대구화물역 부지)에 건립하여 건립소요예산 절감 필요

- 와룡산 인근 신동지역을 지나는 새로운 KTX 철로를 이용할 경우 지하공간 과다 등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될 뿐 아니라 이용 효율성 저하

(동대구역사 고가 공간 건설 감리사 등의 의견)

◦ 수서발 KTX 경부선은 빠르면 2015년 개통이 예상되므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

- 개통 이전 건립이 되지 못할 경우 동대구역 일시정차 후 건립 완공 시에는 서대구역 정차 협의 필요

◦ 서대구화물역 부지 내 철도시설공단 부지는 장래 서부·북부 정류장을 통합할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분양이 가능한 상업용 건물 신축 등으로 토지 가치 증가를 위한 공동 협조

3		조치 사항

◦ 대구시: 수서발 KTX경부선의 서대구역 정차승인 신청

◦ 지역정계: 국토교통부, 철도시설동단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설 수서발 KTX 경부선의 서대구역사 건립에 긍정적이며, 국토교통부에 지역국회의원 연대 건의서 제출 예정.

4		추진 경과

지난 대선공약인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구미~경산) 사업이 추진되면 수서발 KTX 노선과 연계해 서대구역사 건립이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

◦ 대구시민 61%는 KTX가 동대구역에만 정차하는 것에 부정적(매일신문_2009.01.29.)

➡ 2012년 10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KTX 서대구역사 건립을 대선공약 또는 지역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협의

◦ 성서산단과 서대구공단, 달성공단 대표자들 김범일 대구시장 면담(2013.08) ➡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성서공단 등 대구 전체 산업단지의 85% 이상이 몰려있는 대구 남서부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KTX 서대구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

➩ 대구시는 새로운 수서발 KTX 개통시 KTX 서대구역사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 표명

◦ 대구시,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대구시당과의 당정협의회 개최(2013.08)

➡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대선공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철거될 처지에 놓인 대구 북부연결선을 예비선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2013.10)

◦ 김광재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면담(2013.11)

➡ KTX 서대구역사 건립의 필요성 강조, 조속한 시일 내에 KTX 서대구역사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 피력

◦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면담(2014.03)

➡ “대구 고검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대구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KTX 서대구역사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으며, 가능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는 의사 피력

✱ 구미∼왜관∼대구∼경산을 잇는 제1단계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61.85km)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2014.07 결과 발표 예정)

➡ 이 사업이 확정되면 KTX 서대구역사 건립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5		수서발 KTX 노선도

※ 서울역 출발 현행 KTX 경부선: 붉은색

※ 수서발 KTX 경부선(수서-평택-경부선): 파란색

건의 사항		KTX서대구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15년도 국비 5억원 지원을 건의 드림

참고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 현황

□ 사업배경

ㅇ 강남권 KTX수요와 동탄신도시 개발수요 및 철도망 핵심구간인 서울～시흥의 선로용량 한계 (선로용량171회, 운행 211회) 도달에 대비

- 경부(Ⅱ단계)․호남고속철 개통에 대비 KTX 추가투입(46회) 여건마련 필요

* 경부고속철 완공 : 광명～대구(‘04년), 대구～부산(’10년), 대전․대구도심(‘14년)

* 호남고속철 완공 : 오송～광주송정(‘14년), 광주송정～목포(’17년)

- 또한, 주요 열차의 시․종점이 서울․용산에 집중되어, 서울～시흥 구간에 문제 발생시 전국 철도망 마비우려 해소필요

□ 추진현황

ㅇ 용지매수 - 사유지 1,443필지 중 807필지 보상(95%)

ㅇ 노반 - 전 구간(12개공구) 공사 시행 중

ㅇ 건축․시스템 - '13년 하반기에 공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공사착수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수서～평택간 61.1km 고속철도건설

ㅇ 사업기간 : 2008～2014년(사업기간 변경예정)

ㅇ 총사업비 : 3조 1,051억원(국고 40%, 공단 60%)

ㅇ 사업효과 : 경부선 서울~시흥간 병목현상 해소, 강남 및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고속철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공정 관리 방안

ㅇ 공정목표 - '12년 19.2%, '13년 55.9%, '14년 100%

공 종	소요기간	공사기간	비고
노 반	23~32개월	‘11. 5.27 ~ ‘14. 2.28
궤 도	120일	‘14. 2. 1 ~ ‘14. 5.31	750m/일
전차선	10개월	‘13. 8. 1 ~ ‘14. 6.30	궤도공사 + 30일
KTX 투입시험	90일	‘14. 7. 1 ~ ‘14. 9.30	정․동적 시험
종합시험운행	90일	‘14.10. 1 ~ ’14.12.31	영업시운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