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첫걸음 지원하지 못하는 코트라의 수출첫걸음 지원사업

- 기존 수출기업 87.3%, 초보기업 26.7%만 수출 성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는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1. 부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의 실제 실적

문1) 코트라는 2013년 513개사의 기업을 지원, 346개사 59.6%가 수출에 성공했다고 밝힘. 하지만 내수기업의 수출성공률은 26.7%에 불과하며 수출초보기업은 87.3%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144개사 45.7%의 기업은 사업에 참여해 오히려 수출이 감소함. 코트라가 성과내기가 편리한 기업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 아닌가?

1-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개요

○ 50만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과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을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퇴직 무역전문인력)이 도와 실무상담에서부터 수출계약까지 1년간 지원

1-2 수출첫걸음지원사업 멘티기업 지원 현황

구 분	멘티업체 (개사)	’12 수출액 (만불)	’13 수출액 (만불)	수출성공기업 (개사)	수출성공률
내수기업	266		2억 6,849	71	26.7%
수출초보기업	315	1억 5,005	18억 4,007	275	87.3%
합계	581	1억 5,005	21억 1,857	346	59.6%

1-3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지원기업별 수출 실적

구분	수출 구분	업체수 (개사)	2012 수출액 (만불)	2013 수출액 (만불)	비율
내수 기업	증가	71	-	2,685	26.7
	실패	195	-	-	73.3
	합계	266	-	2,685
수출 초보기업	증가	171	1억 1,461	1억 6,686	54.3
	감소	144	3,544	1,715	45.7
	합계	315	1억 5,005	1억 8,401

2. 설면조사결과 및 지역편중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

문2) 올해 4월 코트라가 실시한 참여기업 설문조사결과는 보통이상이 92%로 문안한 평가를 받았음. 하지만 74.2%는 자사의 노력과 경쟁력으로 수출에 성공했으며 코트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은 22.9%에 불과한데 만족도평가결과와 너무 상반되는 것 아닌가?

2-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참여기업 만족도조사 결과

○ 수출첫걸음사업 만족도: 매우 도움(31%), 도움(38%), 보통(23%), 비도움(8%)

○ 수출전문위원 만족도: 매우만족(43%), 만족(38%), 보통(15%), 비만족(4%)

2-2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수출성공기업 대상 성공요인 설문결과

세부 내용	비율(%)
수출첫걸음사업 지원(인콰이어리,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등)	22.9%
자사 제품의 경쟁력 보유	42.8%
자사의 수출의지 및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노력 (투자, 기술개발, 인력채용 등)	14.7%
각종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11.8%
자사의 수출인프라 구축 노력	4.9%
기타	2.9%

문3) 수출실패기업의 설문결과를 보면 이유는 더욱 분명함. 기업 스스로의 문제인 경쟁력 및 수출 의지부족, 해외인증취득 등은 36.3%인 반면에 해외마케팅 여력부족 40.8%, 바이어 발굴 어려움 20.6% 등 총 61.4% 코트라가 수출첫걸음사업으로 지원하는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데 이는 코트라의 지원이 부실했다는 것 아닌가?

3-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수출실패기업 대상 실패요인 설문결과

세부 내용	비율(%)
해외마케팅 여력부족(인력, 자금 등)	40.8%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	20.6%
자사의 경쟁력(가격, 기술, 브랜드 인지도 등) 부족	17.9%
각종 해외인증 취득 애로	12.1%
수출의지 부족	6.3%
기타	2.3%

문4) 수도권 편중 및 비수도권 홀대도 문제임. 지난해와 올해 지원기업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7:3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금년 하반기 추가선정에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일 의향이 있는가?

4-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지역별 지원 현황                           (비율: %)

	지역	서울 경기		비수도권							합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2013	업체수	400	181	50	30	16	17	44	22	2	581
	비율	68.8	31.2	8.6	5.2	2.7	3.0	7.6	3.8	0.3	100
2014	업체수	308	146	29	49	18		41		9	454
	비율	67.8	32.2	6.4	10.8	4.0		9.0		2.0	100

3. 사업실적 부진 해결방안

문5) 수출첫걸음사업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코트라의 실적중심주의 때문임. 실적이 있을만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니 수출을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소외되는 것임. 계획대로 올해 총 700개사를 지원하면 기업들이 받을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5-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수출전문위원 주요 실적

세부 목표 (단위)	2012	2013	2014.2분기	비고
지원업체수 (개사)	207	581	451(700)	2014년은 총 700개사 지원 계획
수출액 (US$천)	44,001	211,856	22,467
전문위원 (명)	17	22	27
전문위원 1인당 지원기업(개사)	12.2	26.4	25.9

문6) 사실 수출첫걸음사업은 무역관련 은퇴인력인 수출전문위원의 개인능력에 의존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임. 수출전문위원은 코트라 및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나 도움없이 제한된 정보와 환경에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1년 계약직으로 실적을 강요당하고 있음. 과연 이런 환경에서 대상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문7) 수출전문위원의 1인당 지원기업현황을 보면 2012년 12.2개사에서 2013년 26.4개사로 2배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도 25.9개사임. 전문위원별로 최대 30개의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상기업은 다르지만 유사지원을 하는 월드챔프사업은 1인당 올해 14.7개의 기업을 맡고 있어 수출첫걸음참여기업은 코트라에게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8-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수출전문위원 현황

○ 수출전문위원 현황: 27명 (본사 19명, 지방지원단 8명)

○ 급여내역: 세전 2,001,546원/월 (4대보험 포함), 실 수령급여 월 150만원

8-1 월드챔프사업 수출전문위원 현황

○ 월드챔프 개요: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

○ 전문위원 현황 : 세전 300-330만원/월 (4대보험 포함)

세부 목표 (단위)	2012	2013	2014.7월
지원업체수 (개사)	69	90	118
방문상담(회)	173	295	271
전문위원 (명)	6	6	8
전문위원 1인당 지원기업(개사)	11.5	15	14.7

문9) 마지막으로 지원대상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의 문제임. 수출에 성공을 하던지, 실패를 하던지 구분 없이 기업들은 1년이 경과하면 모든 지원이 종료됨. 수출실패기업은 지속적으로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수출성공기업은 중기청 수출역량강화 사업 등 유관기관의 사업에 연계하여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업에 참여했던 한 내수기업은 경쟁력이 있어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바이어를 찾았지만 해외인증을 받기 위한 1천만원의 돈이 없어 수출을 포기했고 이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또 다른 수출시도 없이 대상기간인 1년이 지나버렸음.

❍ 기존 수출실적이 조금이라도 있던 수출초보기업은 수출경험이 있기에 자력으로 재수출에 도전할 수 있지만, 수출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은 코트라가 지원하는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짐.

하나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며 내외로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코트라의 도움이 절대적임.

❍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전문위원에게 기업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급여, 권한 등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둘째, 1년간의 지원대상기간중 마케팅과 바이어를 넘어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품질경쟁력 향상 등에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고

셋째, 1년의 대상기간 종료 후라도 수출실패기업은 지원기간 연장하며 수출성공기업은 유관기관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수출기업화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함.

❍ 코트라는 올해 700개의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별도 보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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