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3.)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7호, Tel : 02-784-7351~3, Fax : 02-788-0318

담당자: 김진원 보좌관(010-8889-3114)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전혀 개선못해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 유형 1위, 시세조정

-사이버 시장거래감시센터 부정거래적발내역 13건에 불과해

한국거래소의 노력에도 최근 5년간 시장별 불공정거래 적발현황을 보면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불공정거래 적발종목 수가 2011년 139종목에서 2012년 143종목, 2013년 146종목으로 증가했다.

<표> 최근 5년간 시장별 불공정거래 적발현황

(단위 : 종목)

시장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말
유가증권시장	41	44	57	51	34
코스닥시장	150	139	143	146	111
파생상품시장	66	66	82	59	7
합 계	257	249	282	256	152

2013년 유형별 불공정거래 적발현황을 보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 위반 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세조정은 2010년 136종목에서 2012년 92종목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오히려 143종목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유형별 불공정거래 적발현황

(단위 : 종목)

유형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말
부 정 거 래	12	28	96	47	95
시 세 조 종	136	126	92	143	22
미공개정보이용	79	78	73	54	25
보고의무위반 등	30	17	21	12	10
합 계	257	249	282	256	152

주 : 1) 혐의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등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이에 대해 거래소는 2013년 9월 사이버 시장감시센터를 구축하였지만, 2014년 8월까지 부정거래 적발내역은 인터넷 포탈게시판 8건, 증권방송 및 증권사이트/카페 각1건 등 총 13건에 불과했으며,

<표> 사이버상의 부정거래 적발 내역

(단위 : 건, 종목수)

구 분	증권게시판	증권방송	증권사이트/카페	기타	계
13.9월~12월	2(26)	-	1(1)	2(2)	5(29)
14.1월~6월	4(4)	1(30)	-	-	5(34)
14.7월~8월	2(6)	-	-	1(7)	3(13)
계	8(36)	1(30)	1(1)	3(9)	13(76)

주 : 1) ( )는 적발 건 관련 종목 수

자료 : 한국거래소

거래소가 증권방송, 카페 등 총4개 매체를 대상으로 1-3개월 동안 회원비 430여만원을 들여 유료회원에 가입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적발건수는 단1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사후구제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거래소 정보수집 기능의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모니터링 대상 증권카페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