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3일(月)
		최춘규 비서관

민병주 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반납한 연차휴가, 무려 83억!

25개 출연연 14,358명 중 6,216명(43.2%)의 미사용 휴가일수 43,531일

‘출연연도 이 정도인데...’, 문제 많은『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개선 필요!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14,358명 중 6,216명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소멸된 미사용 휴가일수가 43,531.5일로 그 환산액이 무려 8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최대 2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사용자가 연차 소멸 6개월 전 10일내에 미사용 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사용자는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 면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체 25개 출연연 중 7개 기관은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 연가를 보상하고 있는 반면, 18개 기관은 『2014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실시로 일체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관이 직원들에게 잔여휴가일수를 안내하고 휴가소멸 2달 전에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해서 휴가 사용을 촉진을 하고 있지만, 보장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  국감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ⅰ) 전체 25일의 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ⅱ) 휴가 사용촉진으로 소멸된 연가보상 1인 최대액수는 8,185,390원, ⅲ) 전체 14,358명 중 미보상인원 6,216명이 연 평균 7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 의원은 “연구를 고유의 임무로 하는 출연연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 일반의 방만경영 평가 잣대를 들이 민 결과, 연구자는 이제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출연연 연구자들은 IMF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구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각종 복리후생을 축소해 가면서 국가에 ‘헌신’했는데, 공공기관의‘비정상의 정상화’개혁이 오히려 출연연 과학자들의 휴가권마저 ‘헌납’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이어 이러한 문제를 촉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정부출연 기관에서도 미사용 소멸 연차휴가가 이 정도인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폐혜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민 의원은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인 연구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휴가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사용촉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자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문화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 출연연 휴가 관련 현황자료 및 2014년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일부 발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차휴가 급여 미보상 관련
	연도	미보상 총인원	*미보상 총일수(일)	미지급에 따른 보상 산정액수 (미지급 인원 1일 단가 * 휴가일수)(원)	1인당 미보상 최다일수 (일)	1인당 미보상 최대액수
18개 기관	2013	6,216명 (14,358명)	43531.5	8,386,935,449원	25일	8,185,390원 (24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2013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보상의무 없는 미보상 휴가일 수 및 그 보상환산액 현황

<민병주 의원실 제공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2014. 9. 25>

※ 대상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13년분만),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원자력연구원

※ 제외기관(연가보상 실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p. 15 하단)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