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가 없도록 안전검사 철저히 해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국 회 의 원  홍 문 표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 지난 24일로 100일이 됐다. 세월호 참사는 겉으로는 청해진해운의 상업적 이윤추구에 따른 무리한 선박증축 등 시설구조변경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복원력을 상실케 만든 평형수를 채우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변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당국에 문제가 있는 미증유의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대한민국 어느 곳도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법제정 및 동종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발생 이후의 문제만을 점검해서는 안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와 똑같은 조건의 구조변경과 정원증원 등을 한 여객선 22대가 지금도 전국적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갑판 밑의 길이, 너비, 무게증감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갑판 위의 증축, 무게증가, 중심이동 등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되어있다. 청해진해운은 이와 같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무게를 늘리고, 증축을 한 것이며, 이 와중에 평형수를 채우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월호사고는 정부의 묵인 하에 일어난 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를 제외한 22척의 여객선이 증축, 무게증가 및 정원증원이 이뤄져 세월호와 똑같은 위험성을 가진 배들이 지금도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척의 여객선 중 승객수를 최고 1,250%(12명 162명)으로 늘린 여객선도 있었고, 심지어 배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기존 여객선의 가운데를 절단하여 임의로 제작한 선채를 가운데에 붙인 후 무려 9미터를 연장한 여객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여객선의 대부분은 허가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개조계획에 따라 제대로 개조가 됐는지 만을 신고하고 관계당국으로부터 확인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쳐, 언제 또다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과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수 많은 대책과 보완조치들이 이뤄졌으나, 2014년 현재 아직도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가 대 개조를 선언했고, 지금 구각 개조를 위한 법률적, 정책적 사항들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개정하면 반드시 일선공무원을 필두로 추상과도 같은 법 집행이 있어야 하고, 정책을 개선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ㅋ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되며, 제2 제3의 세월호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바다위를 운항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수부를 포함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안점점검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원칙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치부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