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1일(화)	담당 : 조혜진 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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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가산세로 날린 3000만원

지역난방공사, 알면서도 관세 추가납부 3천만원 날려

뒷돈받았다 돌려주기, 사장지시사항 실종사태

박완주 의원“미흡한 경영능력의 지역난방공사,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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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의 관세처리를 제때 하지 않았다가 3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지역난방공사가 제출받은  ‘가스터빈 신규연소장치 관세현황’에 따르면 관세에 대한 가산금과 보정이자 등 3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 수입한 가스터빈에 대해 관세문제를 협의하면서 추가 납부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후임자가 사건의 본질을 알고 관세청에 질의를 넣는데 10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데 모두 20일이 소요됐다.

여기에 관세청이 납부를 요청하는 다시 7일을 소요하고, 고객지원팀에서 내부 예산전용 신청 및 관세청에 보정신청 후 납부에 또 일주일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2014년 4월 4일 관세청에 추가 관세와 함께 가산세와 보정이자를 납부했다.

문제는 4개월 동안 가산세와  부과 최초 산정일인 3월 26일이 넘어 내지 않아도 됐던 가산세와 하루하루 더 붙는 보정이자까지 모두 3084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이처럼 미숙한 업무처리에는 견책 4명, 경고 1명, 주의 2명 등 징계까지 받아 들인 이유는 ? 였는 이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 관리 감독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향응 등 뒷돈 3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또한 2014년 경영전략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월간회의 및 각종 회의에서 사장이 지시한 내용을 관리하는 시행세칙이 없어 작년에 지시한 것 올해는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박완주 의원은 “일주일 만에 3000만원이 날아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기관경영평가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한 원인이 바로 이런 총체적인 경영능력 부족 때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끝)

*참고: 판교지사 관세 추가납부 업무 추진경과

[표1 관세 추가납부 업무 추진경과]

구분	관세납부 추진경과
’12.12.20	판교지사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변경계약
’12.12.27	가스터빈 신규연소장치 2set 구매오더(PO) 발행 [판교 기계팀]
’13.09.27 ～ ’14.01.03	신규연소장치 2set 입고 및 관세 납부, 기존연소장치 2set 반환 [판교 고객지원팀]
’14.01.16	관세 추가납부 관련 협의(관세 추가납부 인지) - 협의 : 재무처 재무팀, 동반성장팀, 판교 고객지원팀, 기계팀
’14.01.17	관세납부 관련 협의[관세사, 판교 고객지원팀, 기계팀] ○ 주요협의내용 - 6개월 이내 보정신청 시 보정이자(은행이자율) 납부 - 6개월 초과 수정신고 시 가산세, 보정이자 납부 - 기계팀 역무 : 예산확보 및 내부보고 - 고객지원팀 역무 : 관세납부
‘14.03.01	인사발령 - 판교지사장(○○○), 판교 기계팀장(○○○), 기계팀 가스터빈과장(○○○)
’14.03.06 ～ ’14.03.07	관세 추가납부 관련 기계팀 인지 - 회의록(‘14.01.17) 전달 [판교 고객지원팀 → 기계팀]
’14.03.11 ～ ‘14.03.12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질의회신 [판교 기계팀]
’14.03.19	판교지사장 구두 보고(지사장 인지) [판교 기계팀]
’14.03.27 (목)	관세 추가납부 관련 내부보고 및 관세 납부 요청 [판교 기계팀 → 고객지원팀]
’14.04.01 (화)	관세 납부 관련 협의 [인천공항세관, 관세사, 판교 고객지원팀, 기계팀]
’14.04.02 (수)	예산전용신청 의뢰 [판교 고객지원팀]
’14.04.03 (목)	관세 추가납부 보정신청 및 수리 [판교 고객지원팀]
’14.04.04 (금)	관세 및 가산세 등 납부 [판교 고객지원팀]

*판교지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