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데 소홀한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캠코(자산관리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고 밝힘. 하지만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 재기지원제도는 실적이 부진해 개선책을 마련코자 함.

문1)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채권발생액은 약 2.3조원에 회수액은 2,970억원으로 12.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추이를 보면 회수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 무역보험공사 국내채권 발생 및 회수 현황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단위 : 억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합계
채권발생액	6,086	6,750	2,408	5,000	2,878	23,122
채권회수금액	435	560	925	812	238	2,970
회수율(%)	7.1	8.3	38.4	16.2	8.3	12.8

1-2 국내채권 회수 변동 사유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 2012-2013년은 중소조선업체 회수액이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짐.

문2) 회수금액과 회수율이 급감하기 때문인지 무역보험공사가 가처분, 가압류 등으로 2013년 회수한 금액은 332억원임. 2012년 50.8억원 대비 6.5배나 급증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1 채권의 회수방법별 회수현황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구분		'12	‘13	'14.6	'12년대비 '13년 증가율
자발적 회수 방법	자체회수	799.6	412.9	195.7
	분할상환	48.3	31.4	19.1
	구상채권회수보증	26.2	35.4
	소계	874.1	479.7	214.8	45.8% 감소
강제적 회수 방법	채권신고	9.2	309.3	13.5
	강제집행	38.3	12.2	8.2
	채권보전	2.8	6.7	0.1
	소송	0.5	3.8	2
	소계	50.8	332	23.8	6.5배 증가
합계		924.9	811.7	238.6

* 2013년은 남광토건 금융기관 담보매각에 의한 회수금 247억원 포함

❍ 공사에서 언급하는 특정회사의 회수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회수한 금액은 증가했으며 올해도 강제집행과 소송 액수는 지난해 동일시기보다 증가했음.

문3)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채무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공사는 금융기관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다른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데 공사에선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3-1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 개요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 부도나 대출금 미상환으로 보증사고를 일으켜 공사에 채무를 갖게 되었으나 사업을 지속하여 재기를 희망하는 경우,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3-2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 부진 사유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 구상채권회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이 선제조건이나, 은행에서 사고기업에 대해 채무상환용 대출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 또한, 사고업체가 타금융권(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포함) 채무가 있는 경우 공사의 구상채권회수보증만으로는 채무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지 못해 지원이 무산되는 경우 빈번

문5) 공사는 최근 5년간 17건, 66억원의 구상채권회수보증을 실시했으며 2011년 1건, 2012년 7건, 2013년 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13년은 대기업인 삼성물산에서 분사한 삼성홈이엔씨 22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한건도 없음. 중소기업들은 공사가 보증서만 발급하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5-1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 이용 실적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 2011  1건, 1억 7천만원

○ 2012  7건, 26억 3천만원

○ 2013  9건, 38억 3천만원 (2013년은 삼성홈이엔씨 22억원 제외시 16억원)

삼성홈이엔씨(주)는 삼성물산 주택부문에서 분사한 종합건설업체로 삼성계열 퇴직 임원들이 운영하는 기업

문6)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데도 금융기관이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보니 금융기관 담당자가 신경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임. 중소기업인이 평생을 노력해 일군 사업장이 한 건의 수출사고로 부도위기에 처했는데 공사는 보증서를 줄 테니 금융기관 가서 말을 잘 해보라고 한다는 것임. 공사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문7) 무역보험공사는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돕는다며 지난 4월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음. 공사는 현재의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7-1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 업무협약, '14. 5

○ 무역보험공사 보유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이자면제, 원금 최대 70% 경감, 최장 10년 분활상환 허용해 재기 지원

7-2 금융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13.5

○ 3개 금융기관(외환, 기업, 국민)이 특별출연금으로 각 1조 3,600억원씩 4조 8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

문8) 무역보험공사는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함. 정부가 나설 부분도 있지만 공사의 보험을 이용한 수출중소기업의 문제인 만큼 공사 스스로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을 설득할 용의는 없는가?

❍ 기업이 부도로 폐업을 한다면 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폐업 이전에 공사가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