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서울북부지법, 성북구 편입으로 사건 수 급증

오히려 판사 수는 줄어

<현황 및 문제점>

□ 올 3월 성북구 편입 후 형사합의 사건 51%↑…재판 질 저하 우려

o 올해 3월부터 담당 지역으로 성북구가 새로 편입되는 바람에 서울 북부지법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급증했지만 판사 수는 되레 줄어 재판의 질 저하가 우려됨.

- 10월 5일 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성북구를 편입한 후 8월까지 접수한 형사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3천311건)보다 23.6% 늘어난 4천94건.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북부지법이 기존에 맡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 등 5개 구의 인구는 208만6천여명(주민등록기준·2014년 2분기).

- 성북구의 인구가 48만2천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담당 인구가 23.1% 늘어나 총 사건 수 증가 추이와 비슷한 것처럼 보임.

o 그러나 형사사건을 종류별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짐.

- 작년 3∼8월 북부지법이 접수한 형사 합의부 사건(고합)은 193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292건으로 무려 51.3% 급증함.

형사단독 사건역시 1천594건에서 2천432건으로 52.6%나 늘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웃돔.

- 다만 이 기간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고정)은 1천524건에서 1천370건으로 10.1% 감소.

o 사건 급증 현상은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접수한 민사 합의부 사건(가합)은 650건에서 820건으로 26.1% 늘었고, 민사단독 사건(가단) 역시 3천183건에서 4천594건으로 44.3%나 증가함.

-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수는 오히려 감소. 북부지법은 현재 55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어 지난 8월 전까지의 57명보다 2명이 줄었으며 다음달에 2명의 여성 판사가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 2명이 더 줄 것으로 예상.

- 일부 합의 재판부는 3명 중 한 자리가 비어 다른 재판부가 '품앗이'해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

o 한 판사는

"담당 사건은 어떻게든 재판을 해야 해 사건 당 할애하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다. 재판에서 당사자 얘기를 들을 시간마저 부족하다"고 하소연.

o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아직 판사 충원 계획이 없다. 법원행정처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나서 적절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안다"고 밝힘.

<질 의>

1. 북부지법으로 성북구가 편입되면서 형사합의 사건이 51%나 증가하였으며, 민사재판 또한 26.1%나 증가하였음.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수까지 감소하는 바람에 판사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판사들이 사건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 뿐 아니라 이를 검토하는 시간 또한 부족해지면서, 판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대한 북부지법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사건 수 급증과 판사 수 감소는 재판의 질 뿐 아니라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

- 북부지법에서는 판사들의 이러한 애환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은 요구되는 의견이 있는지, 북부지법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