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20.)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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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 있으나 마나

- 소비자원 권고에 공정위 ․ 식약청 이외 기관은 회신도 안해

- 411건의 권고건 중 170건(41.4%)은 미회신

소비자원이 정부부처나 대상기관들에 대해 제도와 정책 건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이 정부부처나 기관에 건의한 건수는 2011년 104건에서 2013년 155건으로 급증한 반면, 소비자원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건수는 2011년 53건에서 2013년 4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건수가 급감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대해 기관에서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경우(미회신)가 3년새(2011년 31건→2013년 75건) 2.4배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표2】연도별,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현황

연도	해당기관수	조치결과							합계
		반영	일부반영	업무참고	검토중	미회신	미반영	기타
2011	20	53	5	13	2	31	-	-	104
2012	24	68	-	15	5	64	-	-	152
2013	27	40	10	19	8	75	3	0	155

기관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권고한 411건 중 37%인 152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2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정위와 식약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기관별,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현황

기관명	조치결과							합계
	반영	일부반영	업무참고	검토중	미회신	미반영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49	-	32	-	-	-	-	81
식품의약품안전청	38	6	3	2	21	1	-	7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3	1	-	-	7	-	-	21
기술표준원	10	1	3	4	21	-	-	39
문화체육관광부	7	-	1	-	5	-	-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	2	-	-	3	-	-	11
보건복지부	5	2	1	1	27	1	-	37
기획재정부	5	-	1	-	4	-	-	10
농림수산식품부	4	-	-	-	9	-	-	13
국토해양부	4	-	-	2	14	-	-	20
행정안전부	2	1	-	1	6	-	-	10
교육부	2	-	-	-	3	-	-	5
법무부	2	-	1	-	2	-	-	5
환경부	2	-	1	-	3	1	-	7
여성가족부	2	-	-	-	2	-	-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	-	-	-	-	-	2
기 타	2	-	2	4	16	-	-	24
소방방재청	1	-	-	-	1	-	-	2
미래창조과학부	1	1	-	-	5	-	-	7
국회	1	-	-	-	-	-	-	1
금융위원회	1	-	-	1	6	-	-	8
지식경제부	1	1	2	-	15	-	-	1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	-	-	-	-	-	-	1
소 계	161	15	47	15	170	3	-	411

※기타: 조치결과 반영건수 0건: 관세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서울시, 산림청, 법원행정처, 대법원, 에너지 관리공단,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국세청

유의동 의원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대한 미회신율이 41.4%나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들이 이를 반영해줄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있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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