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렌터가 운전자 알선 허용 확대문제

□ 현황

◦ 2014.8.29.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자 및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3,000㏄ 이상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 대해 운전자 알선 허용

※ 현형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① 외국인 ②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④ 국가·지자체 ⑤ 6개월 이상 장기임차 법인”에 한한 허용

□ 문 제 점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의견

< 택시정책에 역행 >

◦ 2013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13.12월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택시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하고, 이 사업을 위해 국가재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도 감차사업을 위한 예산에 160억원을 편성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택시감차사업을 시행하면서, 한편으로 유사 택시영업이 예상되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하는 것은 유사택시를 증차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모순된 정책임

■ 질의

☞ 장관님, 국토부는 ‘14.8.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 현재 정부는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하며 2015년 예산으로 160억원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택시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데, 이번 개정령안은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확대로 유사택시를 증차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또한, 요즘 유사콜택시 ‘우버’에 대한 논란도 뜨거움. 국토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나? ‘우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가?

☞ 무엇보다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 택시운전자의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해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우버’운전자나 렌터카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나?

☞ ‘우버’는 승차거부, 장시간 대기 등 현 택시서비스의 불편함 때문에 파생되었음. 하지만 ①운전자 자격관리가 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②사고 발생 시 충분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③넘쳐나는 택시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 및 대책마련이 필요함.

☞ 또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을 확대하는 시행령안도, ①운전자 자격관리, ②사고발생 시 보상대책에 대한 대비 ③유사 택시영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