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0(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완 영

박원순식 코드인사, ‘논공행상의 종합전시장’

-전문가도 회전문식 코드인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박원순 보은인사용?

서울대공원장 코드인사의 참사로 빚어진 사육사 사망사고

애완견도 박원순 라인에 서면 ‘청사방호견’이 되는 작태

■ 질의

※ 본의원, 작년에도 박원순식 코드인사 지적(보좌직 확대 구성)

☞ 시장님, 제가 작년 환노위 국감을 하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체제가 출범하면서‘코드 인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임기초보다 보좌인력을 33%나 확대하고, 보좌직 80%를 최고위직으로 임명해 불필요한 행정개입이 난무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었죠? 박원순 시장님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정치 인맥 출신 대부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 그런데 박원순 시장체제는 여전히‘논공행상(論功行賞)의 종합전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각 방면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오늘 친환경무상급식 납품업체 문제 지적하면서도 친환경유통센터가 진보단체 인사 및 농민 조직을 장악하여 한 사람이 2개 자문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죠?)

※ 전문가도 회전문식 코드인사

☞ 그런데, 서울시가 위촉하는 전문가가 유독 한사람한테 쏠립니까?

싱크홀 관련해서는‘지하차도 싱크홀 조사위원회 위원장,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는 또 서울시 시민자문단 자문위원,

제2분과 소방방재분야 자문위원 이 모든 직함을 한 사람이 맡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문가 왜 위촉합니까?

- 심지어 이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의 경우,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시민환경연구소장, 낙동강특위 위원장, 4대강조사단장으로 명성을 날린 분 아닙니까?

☞  대한민국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한 둘도 아닌데, 전문가도 회전문식 코드인사합니까?

※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박원순 보은인사용?

☞ 기동민 정무부시장,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일자 국감 앞두고 사퇴했습니다만,

안 짚어 볼 수가 없습니다.

-(판넬) 서울시립대 낙하산 보은인사를 파악해보니, 2012년에 8명, 2013년에 5명, 올해에는 11명이나 낙하산을 보냈습니다. 올해 6.4지방선거로 재선에 당선되셨죠? 유독 올해 주루룩 서울시립대에 낙하산이 많은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초빙교수 절반이 서울시 간부 출신으로 박 시장의 보은인사를 받았죠? 강의 의무도 없는 초빙교수 자리에 정무 쪽 인사가 가서 400만~600만원에 이르는 월급을 받는다? 세금 낭비 아닙니까? 학문과 지성의 요람 ‘대학’까지 변질시키는 것, 그런 교수진을 두고 어느 교수진이 함께 연구하고, 어느 학생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 나랏돈이 쌈짓돈입니까? 서울시립대가 시장 사유재산입니까?

※ 서울대공원장 코드인사의 참사로 빚어진 사육사 사망사고

☞ 지난해 11월에는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열린 문으로 탈출한 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박원순 라인에 서면 인디밴드 출신의 비전문가가 서울대공원장에 앉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26년간 곤충만 사육하던 사육사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박원순식 코드인사의 참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십니까?

※ 애완견도 박원순 라인에 서면 ‘청사방호견’이 되는 작태

☞ 박원순 시장에게 잘 보이면, 사람은 고사하고 선물받은 진돗개도

한해 1,320만원씩 혜택 받으면서, 총무과 7급 전담공무원을 거느리는 이름도 그럴싸한‘청사 방호견’이 되고 마는 작태를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