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월)

	현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감청 급증

정부와 검경의 국민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과 감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사이버 압수수색 143건, 통신제한조치(감청) 10건이던 것이 13년 들어 사이버 압수수색 256건, 통신제한조치 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사이버 압수수색 188건, 통신제한조치는 29건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및 도감청 영장 발부내역>

연도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8월
이메일등 압수수색	143	256	188
통신제한조치	10	18	29
총 계	153	274	217

※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제한조치 관련 대상기관별, 인원별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