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20(월)
		매 수	총 3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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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정감사 (14.10.2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문정림의원,“의료분쟁조정제도, 자동(강제) 조정절차 개시보다

당사자간 신뢰 회복이 먼저”

- 제도 시행 2년, 조정 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 낮지 않아 -

2012년 4월 8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2년간 조정․중재 성립률 및 개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말 현재, 조정·중재 성립률은 90.5%로 2012년 82.4%에서 약 8.1%증가하였고, 전체 개시율 역시 42.2%로 2012년 38.6%에서 약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표1][표2].

이와 관련하여 조정․중재성립률이 90.5%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 참여율이 42.2%로 저조하다며,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료중재원 등의 물밑 주장에 대해 이는,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참고) 오제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2014.3.28.) 발의

문정림 의원은 “‘의료분쟁 처리 현황(실적), 조정 참여율’ 등 성과 지표만으로 의료중재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조정절차의 특성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체적분쟁해결(ADR)제도는 어디까지나 ‘소송’에 대한 대체적/보완적 제도라는 점에서 ADR은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 그 자체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즉,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본적 성격으로 하는 ADR 절차에 있어 행정적 요소를 강조할 경우 ADR의 근본 취지가 반감될 수 있음.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또한 2012년 4월 설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고, 아직까지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조정 개시율(42.2%)이 반드시 낮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며, 조정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동개시 절차 도입보다,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중 조정·중재 처리 현황(조정성립률)

(`14.6월말 기준, 단위: 건)
연도	조정 중재 신청	조정 중재 개시*	감정 조정 진행중	종료	사건 종결
					합의조정	중재판정	조정 결정			기각	취하	각하
							성립	불성립	미확정
’14	935	417	214	203	99	1	21	10	12	21	37	2
’13	1,398	551	6	545	303	0	79	39	0	73	37	14
’12	503	192	0	192	93	1	37	28	0	12	20	1
계	2,836	1,160	220	940	495	2	137	77	12	106	94	17

* 조정성립률 : (합의건수+중재판정+성립건수)÷(합의건수+성립건수중재판정++불성립건수)×100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

[표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신청건수 및 조정개시율 현황

(`14.6월말 기준, 단위: 건)
구분	조정(중재) 신청건수	처리내용
		조정 개시 (A)	불참 (각하) (B)	신청 취하	참여 확인중
2014년	935(1)	417(1)	445	3	70
2013년	1,398(1)	551(1)	838	9	-
2012년	503(1)	192(1)	305	6	-
계	2,836(3)	1,160(3)	1,588	18	70

※ 피신청인 조정개시율: {A/(A+B)*100}

* 피신청인 부동의 사유(1,588): 합의(18), 참여거부(1,216), 무과실주장(350), 소제기(4)

* 괄호 안은 중재 건수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