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안전강화규제 대책 필요

- “산업부처 대비 비약한 예산 투자로, 알맞은 안전 규제 개혁 가능할지 의문”

ㆁ 우리나라 원전 총 23기 중 16대가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원전노후화가 심하며, 이로 인해 원전해체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

고리1호기를 비롯해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원전 8기는 이미 가동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고, 현 추세대로라면 수명연장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대에는 최소 10기 이상이 설계수명 종료 예상

이에 원전해체기술 개발 및 안전확보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용 원자로 해체경험이 없어 기술적․법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황

ㆁ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8조는 원전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내용과도 상치되고 있어 법개정 시급

원자력안전법 제28조는 사업자가 원자력시설을 해체할 때 해체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전부로, 해체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담고 있어

해체계획서의 상세 기재사항, 제출시기, 승인기준, 주민의견수렴 등의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IAEA는 원자력시설의 운영․영구정지․과도기․해체․허가종료로 이어지는 원자력시설 생애별 규제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체 요건으로 정부의 책무, 규제기관의 책무, 운영자(사업자)의 책무, 해체 전략, 해체계획서, 재원 등을 상세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원자력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1년 내에 원전해체 세부기준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음. 또한 최근에는 원전해체 안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세부기술기준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2012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1년을 맞아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발표. 동 계획에서 원전 폐쇄와 해체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원전해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규제기준․지침 수립을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정된 내용 없음

또한 최근에는 80억원을 투입하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법개정 관련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나, 미래부가 비슷한 기간 동안(2018년까지) 1473억원을 들여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비하면 투자가 매우 미흡해 적절한 안전규제방안이 도출될지 의문임

ㆁ 또한 원안위는 지난 2013년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 규제기술 개발」에는 법제화 관련 내용이 도출되어 있으나, 이것조차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음

동 연구보고서‘방사성폐기물 및 해체에 관한 규제요건’과 ‘안전성 검증기술 및 규제지침’을 도출해내고, 이를 국가규제체계 확립과 안전규제 체계 완성에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