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 TEL (02)788-2151 / FAX (02)788-0160

헌재, 할 일 안하고 휴가와 해외출장 184일  김진태 의원 “부적절한 처사 아닌가”

-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제소한지 347일째

법정 결정 시한 5월 4일에서 167일 넘어

- 통진당 정당보조금 등 혈세 200억원... 국고 손실 초래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통진당 해산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미 167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휴가 및 해외 출장으로 총 184일을 다녀왔다고 밝혔음.

[표1]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의 휴가 및 해외 출장 일수

(기간 : 2013.11.5.~2014.10.15.)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합계
휴가	5	9	11	3	12	2	10	11.5	7.5	71.5
해외출장	6	25	36	-	11	10	12	13	-	113
합계	11	34	47	3	23	12	22	24.5	7.5	184.5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냈음. 헌법재판소법 제 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올해 5월 4일까지 심판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

○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심판의 지연 이유에 대해 “검토할 기록 분량도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언급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9명은 통진당 사건 접수 이후 오늘 10월 17일 현재까지 총 71일의 연가를 썼으며, 해외출장은 총 113일 다녀온 것임.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 해산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미 167일이 넘었다.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재판관 9명이 휴가 및 해외 출장으로 184일을 다녀왔다는 것은 분명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비판하였음.

○ 또한, 김진태 의원은 “현재까지 통합진보당이 받은 국조 보조금 및 소속 국회의원의 세비 등을 합산하면 2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2004.3.12.~5.14)은 2개월만에 종결선고 했는데,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은 1년 가까이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결정하라고 언급하였음.

참고) 헌법재판소 해외출장 내역

[표] 2013년 11월 5일 이후 재판소장 및 재판관 해외출장 현황 (총 113일)

성명	출장목적	기간	휴가기간	소요예산 (천원)	출장지
박한철 재판소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참석	140427-140502	6일	10,969	터키
안창호 재판관	브라질 상파울로 주 대법원, 아르헨티나 대법원, 페루 헌법재판소 방문	140214-140226	13일	19,231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김이수 재판관	싱가포르 대법원, 남아공 헌법재판소 및 의회 방문	140313-140324	12일	16,250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강일원 재판관	스리랑카 및 인도 대법원, 인도 델리 고등법원 방문, 제97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31123-131208	16일	16,818	스리랑카, 인도, 이탈리아
	제98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40319-140324	6일	9,040	이탈리아
	유럽헌법재판소회의 참석	140510-140517	8일	9,403	오스트리아
	제100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41008-141013	6일	11,026	이탈리아
이진성 재판관	버클리 한국법센터 제1차 연례회의 참석	140416-140421	6일	13,141	미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참석	140427-140502	6일	10,969	터키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및 스위스 연방대법원,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방문	140608-140620	13일	11,949	크로아티아, 스위스
서기석 재판관	몰도바 헌법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방문	140905-140914	10일	12,766	몰도바, 루마니아
김창종 재판관	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140914-140924	11일	9,643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예산 합계				151,205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표] 2013년 11월 5일 이후 연구관 해외출장 현황 (총 144일)

성명	출장목적	기간	휴가기간	소요예산 (천원)	출장지
김참 헌법연구관	스리랑카 및 인도 대법원, 인도 델리 고등법원 방문, 베니스위원회 회의 참석	131123-131208	16일	8,608	스리랑카, 인도, 이탈리아
김정원 선임부장 연구관	유럽평의회 주최 세계 민주주의 포럼 참석	131125-131202	8일	1,512	프랑스
이진철 헌법연구관	유럽평의회 주최 세계 민주주의 포럼 참석	131125-131202	8일	1,203	프랑스
김진욱 헌법연구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준비 위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사무국 방문	140211-140215	5일	4,305	프랑스
박대규 헌법연구관	브라질 상파울로 주 대법원, 아르헨티나 대법원, 페루 헌재 방문	140214-140226	13일	8,085	브라질,아르헨티나, 페루
김지혜 헌법연구원	싱가포르 대법원, 남아공 헌법재판소 및 의회 방문	140313-140324	12일	8,459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진철 헌법연구관	제98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40319-140324	6일	3,553	이탈리아, 프랑스
이승환 비서실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참석	140427-140502	6일	2,417	터키
전기철 헌법연구관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및 스위스 연방대법원,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방문	140608-140620	13일	4,960	크로아티아, 스위스
김진욱 헌법연구관	베니스위원회 연락관 회의참석	140623-140630	8일	4,194	터키, 그루지아
이미래 헌법연구관	터키 헌법재판소 하계연수	140822-140904	14일	3,646	터키
김지현 헌법연구관보	터키 헌법재판소 하계연수	140822-140904	14일	3,642	터키
남상규 헌법연구관	몰도바 헌법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방문	140905-140914	10일	4,359	몰도바, 루마니아
강소현 헌법연구관	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140914-140924	11일	4,049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예산 합계				62,992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표] 2013년 11월 5일 이후 일반직원 해외출장 현황 (총 66일)

성명	출장목적	기간	휴가기간	소요예산 (천원)	출장지
김일중 시설서기관	체코, 헝가리 헌법재판소 방문	131208-131216	9일	3,539	헝가리, 체코
임영선 행정사무관	체코, 헝가리 헌법재판소 방문	131208-131216	9일	3,528	헝가리, 체코
오지연 사무주사보	체코, 헝가리 헌법재판소 방문	131208-131216	9일	3,329	헝가리, 체코
김은주 전산서기	체코, 헝가리 헌법재판소 방문	131208-131216	9일	3,321	헝가리, 체코
김시영 경위서기	체코, 헝가리 헌법재판소 방문	131208-131216	9일	3,321	헝가리, 체코
임국희 행정사무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준비 위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사무국 방문	140211-140215	5일	4,289	프랑스
최지은 조사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참석	140427-140502	6일	2,324	터키
공진성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몽골 법률실무자 한국법 특강	140827-140830	4일	대법원 부담	몽골
박용화 비서관	베니스위원회 제100차 총회 참석	141008-141013	6일	2,868	이탈리아
예산 합계				26,519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