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22

■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중 12조원에 대한 상환대책 없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회수율은 13.7%에 불과!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에 손벌려 2,500억원 융자 받아!

■ 예보 금융부실책임자, 부실책임 재제금액 회수율 28.8%에 불과!

해외은닉재산 담당인력 고작 5명 뿐, 회수는 겨우 19.5%!

■ 캠코, 소규모 국유지 중 대부토지는 20%에 불과!

14만 필지는 활용하지 않아 연간 관리비 6.5억원 낭비되고 있어!

■ 전세금 2억원 이상 지방 아파트, 5년간 13배 늘었지만 정부전세보증 못 받아!

수도권은 전세가격 4억원 까지 보증가능, 지방은 2억원이 한도!

결국 전세가 2~4억 구간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연 300만원 이자 더 내야!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중 12조원에 대한 상환대책 없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회수율은 13.7%에 불과!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에 손벌려 2,500억원 융자 받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5조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마련했으나, 실제 투입된 비용이 27조원을 넘어 약 12조원의 추가 상환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총 27조1천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까지 조달된 보험료와 회수자금 1조8천억원을 제외한 부족분은 계정간 차입과 금융시장의 채권발행 등 외부조달을 받아 25조3천억원의 부채를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까지 총 지원자금 중 15조원의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만 수립되어있어 2026년 말에도 12조1천억원의 미상환 부채가 남게 될 것이 불가피 하지만 예보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당초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1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2011년에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예금보험기금으로 납입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45%, 저축은행은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2026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대책을 수립했었다.

<특별계정의 자금 조달 및 지원현황>

지 원			조 달
대상 및 내역		금액	조달 방법	금액
30개 저축 은행	출자 출연	23.3	계정간 차입	1.8
	보험금 지급	3.6	외부조달 (채권 발행) (재정 융자)	23.5 (23.3) (0.2)
	대출, 개산지급금	0.2	기타(보험료, 회수자금 등)	1.8
총 계		27.1	총 계	27.1

(‘14.6월말 현재, 단위: 조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한편, 예보가 12조1천억원의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투입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지만 2014년 6월 현재 회수자금은 3조7천억원으로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보는 특별계정 신설 당시 수입재원을 100% 민자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특별계정 설치이후부터 금년까지 매년 금융위를 통해 정부 출연금 5천억원을 요청해 왔고, 이에 정부는 출연금 대신 3년에 걸쳐 2,500억원을 무이자융자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구분	요청 내역	지원 내역
2012년 예산안	5,000억원 출연 (설치 이후 매년 요청)	1,000억원 재정융자 지원
2013년 예산안		1,000억원 재정융자 지원
2014년 예산안		500억원 재정융자 지원(예정)
2015년 예산안		심의 중

<특별계정 정부 지원 요청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1조라는 돈의 크기는 정부부처의 사업이 왔다갔다할만큼 큰돈인데, 무려 12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을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예보의 안일한 태도”라고 질타하며 “예상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정도는 마련해 놔야 예보가 생각하는 2017년, 2018년도에 가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종적인 상환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예보 스스로 자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예보는 이에 대해 현재 약15조원에 대한 재원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니, 최종 상환대책은 잔존부채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2017년이나 2018년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계정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

(’14.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저축은행	영업정지	자금지원	지원자금회수
삼화	’11	5,937	881
부산	’11	31,575	1,327
대전	’11	9,816	1,182
부산2	’11	18,544	422
중앙부산	’11	2,557	38
전주	’11	2,171	271
보해	’11	8,548	318
도민	’11	824	138
경은	’11	1,270	314
프라임	’11	6,257	1,214
대영	’11	1,426	1,426
제일	’11	23,934	1,249
제일2	’11	2,655	282
토마토	’11	30,149	2,231
에이스	’11	11,614	362
파랑새	’11	2,521	768
솔로몬	’12	35,243	13,843
미래	’12	12,550	2,190
한국	’12	11,763	2,011
한주	’12	1,892	59
토마토2	’12	5,095	1,190
진흥	’12	10,370	2,503
경기	’12	9,566	387
더블유	’12	3,672	1,670
서울	’13	6,298	64
영남	’13	2,767	84
신라	’13	6,677	597
스마일	’13	1,100	-
한울	’13	1,372	-
해솔	’14	2,994	-
합 계	-	271,158	37,023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보 금융부실책임자, 부실책임 재제금액 회수율 28.8%에 불과!

해외은닉재산 담당인력 고작 5명 뿐, 회수는 겨우 19.5%!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실책임자대한 부실책임 제재금액의 회수율이 2014년 6월말 현재 28.8%에 불과했고, 부실책임자들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회수율도 19.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부실책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금융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부실책임에 대해 2조2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금액(부실책임 제재금액)은 1조1천억원이었으나, 이 중 회수된 것은 28.8%인 3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실책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부실 관련자수	부실책임 청구금액	부실책임 제재금액 (승소액)	부실책임 집행금액 (회수액)	회수율
은행	191	1,004	471	102	21.7
증권	65	342	218	54	24.8
보험	250	2,435	1,346	218	16.2
종금	159	3,048	548	660	120.4
저축은행	1,268	9,416	4,794	1,247	26.0
신협	4,146	5,856	3,208	769	24.0
합계	6,079	22,101	10,585	3,050	28.8

자료: 예금보험공사

또한, 부실관련자의 재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존재하는데, 2011년 이후 해외에 발견된 은닉재산이 6천2백만불, 한화로 하면 약 629억원이 발견되었으나 2014년 7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9.5%인 약 1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회수실적을 보면 작년에 반짝 회수율이 오르긴 했지만 금년에 다시 2.3%로 감소하는 등 여전히 해외은닉재산 회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 실적>

(단위: 천USD, %)

	2011	2012	2013	2014.7	합계
발견재산	26,488	3,953	20,284	10,812	61,537
회수액	1,400	415	9,933	249	11,997
회수율	5.3	10.5	49.0	2.3	19.5

자료: 예금보험공사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있는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회수하는 업무는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보에서 해외은닉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정과 같은 공식적인 협조체계 없이 주요국에서 사설 재산조사 회사 한두 군데에만 의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태환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준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책임 재제금액의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예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해외은닉재산 문제에 대해서 “해외은닉재산 담당 인력을 보충하고, 상대국 정부나 유관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캠코, 소규모 국유지 중 대부토지는 20%에 불과!

14만 필지는 활용하지 않아 연간 관리비 6.5억원 낭비되고 있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국유지(24만 필지) 중 대부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20%에 불과하고, 14만 필지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 연간 6.5억원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 ‘을)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 토지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기재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 62만필지(440㎢)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소규모 토지로 분류되는 100㎡이하의 토지는 24만 필지(8.7㎢)이다.

전체 소규모 필지 중 정상적인 대부료(임대료)를 받고 운영 중인 토지는 면적기준으로 20%인 1.7㎢에 불과하고, 21%인 1.8㎢는 무단점유 중이었으며, 14만 필지(5.1㎢)는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2013년 기준 소규모 토지 관리에 소요되는 평균 연간 관리비는 필지당 4,554원으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에 연간 6.5억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소규모 토지는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이를 방치해두는 것은 캠코의 관리소홀”이라고 지적하며 “매각 가능한 토지는 최대한 매각해서 관리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외에도 관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규모 토지 현황>

(단위: 건, 천㎡, 백만원)

지역별	총 수탁재산		소규모 재산
	필지	면적	소규모 전체(a)		대부(b)			변상금(c)			미활용(a-b-c)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수입	건수	면적	수입	건수	면적
계	616,408	440,465	241,349	8,709	41,732	1,767	11,102	55,956	1,852	9,810	143,661	5,090
특⋅광역시	101,630	34,721	70,113	1,760	10,843	298	7,298	23,623	512	7,778	35,647	950
시	90,433	47,366	47,553	1,656	9,537	386	2,287	9,990	347	1,261	28,026	923
시 이외	424,345	358,378	123,683	5,293	21,352	1,083	1,517	22,343	993	770	79,988	3,217

(자료: 자산관리공사)

<소규모 토지 관리비 산출내역>

(면적단위 : ㎡)

구분	관리재산			면적(㎡)당 관리비*		필지당 관리비
	필지수 (A)	총면적 (B)	필지당 평균면적 (C=B/A)	총관리비기준 (D)	인건비제외기준 (E)	총관리비기준 (C×D)	인건비제외기준 (C×E)
소규모토지	241,349	8,709,678	36	126.5원	65.8원	4,554원	2,369원

* 면적(㎡)당 관리비 : 총관리비용(557억원)/총면적, 인건비제외비용(290억원)/총면적

(자료: 자산관리공사)

전세금 2억원 이상 지방 아파트, 5년간 13배 늘었지만 정부전세보증 못 받아!

수도권은 전세가격 4억원 까지 보증가능, 지방은 2억원이 한도!

결국 전세가 2~4억 구간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연 300만원 이자 더 내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지난 5년간 38,130호에서 501,601호로 13배 이상 증가 했지만, 전세가 2억원 이상의 아파트 세입자는 금년 5월부터 정부의 전세보증을 가입할 수 없어 가구당 연간 약 300만원의(2억대출시) 이자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B경영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주택 및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지방소재 아파트는 올해 6월말 현재 501,620호로 지난 2009년 6월말 기준 38,130호 보다 13배 이상 급증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210배 증가해(87호=>18,271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전남(117배)과 충남(58배)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역 구분 없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금 보증을 해왔지만, 금년 5월부터는 수도권은 4억원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에 한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2억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지방의 전세가 2억원 초과의 주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며, 보증을 받을 경우 전세금 대출의 금리가 약 3.8~4.2%인 반면, 보증을 받지 못하여 일반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금리는 약 5.3~5.7%로 약 1.5%p 더 높았다.

결국 같은 2억원을 대출받아도 보증이 가능한 수도권 세입자보다, 보증에 가입할수 없는 지방의 세입자가 연간 300만원의 이자를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전세 2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지방에도 급증하고 있지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2억원 이하로 제한돼, 금년 5월 이후 전세계약 신규건 부터는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보다 싼 금리를 이용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의 전세보증금 한도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 현황 >

# 기준 :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인천은 기준초과 데이터 집계안됨.

(단위:호)

구분	2014년6월말		2009년6월말
	기준이하	기준초과	기준이하	기준초과
서울특별시	984,902	268,314	1,109,496	62,247
경기도	1,937,533	59,037	1,683,064	3,293
인천광역시	458,777	-	398,403	-
부산광역시	433,951	119,764	465,443	13,222
대구광역시	304,104	117,595	339,980	11,039
대전광역시	225,691	50,164	233,785	2,405
광주광역시	264,543	30,542	228,933	2,142
울산광역시	145,954	36,872	140,494	3,546
강원도	193,479	759	145,860	-
충청남도	250,070	28,779	197,667	496
충청북도	197,190	18,591	166,281	401
경상남도	421,649	52,473	372,343	2,688
경상북도	278,273	18,271	231,916	87
전라남도	167,128	3,281	107,635	28
전라북도	243,619	19,675	204,875	1,139
제주특별자치도	17,323	4,854	15,407	937
세종특별자치시	18,573	-	7,884	-
지방소계	3,161,547	501,620	2,858,503	38,130
전국	6,542,759	828,971	6,049,466	103,670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별 전세보증 지원 현황 >

(단위:건)

지역구분	2012	2013	2014.6
강원도	4,544	5,161	2,853
경기도	116,954	130,391	75,150
경상남도	11,463	12,656	8,226
경상북도	6,124	6,776	3,804
광주광역시	4,708	6,136	3,624
대구광역시	8,715	9,787	7,031
대전광역시	8,720	9,458	5,702
부산광역시	11,522	13,846	7,075
서울특별시	107,730	125,997	71,680
세종특별자치시		1,503	712
울산광역시	3,588	4,031	2,489
인천광역시	19,229	20,124	11,422
전라남도	4,017	6,502	3,039
전라북도	6,114	5,652	4,007
제주도	529	985	558
충청남도	8,322	9,098	5,100
충청북도	4,820	7,264	3,256
총합계	327,101	375,371	215,728